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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靑 李.昌 대결적 대북 정책기조 못벗어나

靑 "李.昌 대결적 대북 정책기조 못벗어나"
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전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밝힌 대북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경직되고 편협한 대북관”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명박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남북 합의사업을 따져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한때 신(新) 대북정책이라며 변화된 모습을 보인 듯 했지만 결국 과거의 대결적 대북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눈 앞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ㆍ평화 분위기는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견지해온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성과라는 분명한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0년전 냉전시대 안보관을 갖고 있는 세력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도 원칙도 없이 갈팡질팡했던 세력들이 집권했었다고 가정해보면 남북관계는 항상 긴장되고 불안정하고, 국민은 수시로 불안에 떨고, 세계적으로는 전쟁위험 지역으로 인식돼 국제적 투자와 거래도 기피되는 지역이 됐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담당해 운영하겠다는 분들이, 국민에게 변화와 번영을 가져주겠다는 분들의 대북관이 너무도 경직되고 편협하고 일관성도 없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이를 냉철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07.12.07 16:58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