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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전자개표기 관련 기자회견

엉터리 공개방송 공개 및 해명 요구 기자회견

 
2008 12. 10 10:30 ~ 12:30 까지 프레스센터 19층 지자회견실에서 그간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하여 활동해온 이 재진 대표, 석 종대 대표 , 윤무길 박사, 최우근 교수등 과 10여개 시민 단체들 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대선시 발생한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금번대선에 대책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윤무길 교수는 프로그램 기술 분야 측면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다. 윤박사는 개표의 부정여부를 떠나 전자개표기의 사용 자체가 문제라고 제기 했다. 그 이유로는 이 전자 개표기는 모든 장비가 사용을 위해서는 개발시 시험한 데이터와 양산시 시험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장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입증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장비로서, 이러한 장비을 사용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즉 부정을 한다해도 방지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장비로 개표한 결과는 무효라는 것이다.
 
마지막 설명한 이재진 대표는 현재 법에 명시된 인원으로는 개표를 정상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서 개표 장의 투명한 개표 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