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한반도 정세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올바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기관 및 학계의 학자들을 초청해 ‘2009 한반도 정세 :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 발표 및 토론자 : 박순성 위원장(코리아연구원), 박명규 소장(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김기정 원장(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이수훈 교수(경남대), 김연철 소장(한겨레평화연구소), 최대석 원장(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김학성 소장(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konas.net 16일 오후 2시 삼청동소재 경남대 통일관 정산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김기정 교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는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환경 60여 년 동안 중대한 전환의 기회가 몇 차례 있었고 그것과 조응하는 정책적 모색도 있어왔는데, 이러한 ‘전환기적 환경’과 ‘정책’과의 불일치 때문에 근본적‧대립질서적 환경이 변화하지 못했다”라고 준비된 정책이 부재했음을 지적했다. 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향후 들어섬으로써 “‘관여정책(engagement)을 통한 연착륙 방식(soft-landing)’의 기조에서 대북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이는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공세적 양자회담을 의미한다. 북미관계의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경로가 순항 시나리오로 전개되는 경우, 한반도 상황에 실로 중대한 전환기가 도래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해, 하나의 ‘전환기’라고 예견했다. 이러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해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북미관계 정상화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는 선언을 하거나,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교착되는 상황을 포착해 한국의 틈새 역할을 자임하거나(틈새포착전략), YS형 ‘봉북압미전략’, 또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남북관계 전환 국면이 생기면 순응하고 편승해 가는 전략(통미통북전략)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한편, 김연철 소장(한겨레평화연구소)은 2009년 한반도의 정세는 “‘북미관계 진전, 남북관계 교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변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분리되는 과거의 경험, 그리고 핵심변수인 한국의 대북정책이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2009년 한반도 정세는 남‧북‧미 삼각관계의 악순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포괄적 병행해결’(북핵 폐기의 환경 조성에 필요한 외교관계 정상화, 에너지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등을 묶어서 접근해 전체 구조속의 주요 부분들을 동시적으로 병행해 풀어 가는)을 구체화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방관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고, 포용정책의 반대적 의미로 환경변화를 관망하며 수동적 위치에서 구경꾼이 되겠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면서, “1971년 남북적십자 회담 이후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 ‘방관정책’을 의도적‧공개적‧지속적으로 표방한 사례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특이성은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며 비난했다. 또, 그는 “‘방관정책’은 “첫째 이념 지향적이다. 도덕교과서의 ‘평화교육’이 삭제되고 전통적 안보교육이 강화되어 6.15공동선언과 10.4합의를 여전히 이념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극우’와 ‘보수’의 경계를 허문 ‘뉴 라이트 세력’을 정권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책결정구조의 지속적 혼란이다”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미 대북정책은 1950년대 반공시대로 광속 후진한 상태이다”라고 비판한 뒤, “그런 현실에서도 정부는 우보(牛步)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야 임기 중에 남북대화의 前史인 1971년까지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대석 교수(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방관정책’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비하이며, 대북정책을 놓고 또 다른 남남갈등을 촉발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망할 필요가 있다”고 역비판을 가했다. 또 사회자인 이수훈 교수(경남대)는 “우리가 연초부터 이런 주제를 갖고 포럼을 하는 것은 전환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모인 것이다.”라며 포럼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한편, 기자들에게 기사를 소프트하게 다루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경남대학교 주최로 열린 통일전략포럼은 41회 째로 금년 들어서는 처음 열리는 한반도 정세 관련 토론회가 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