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후보,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 발표 “활기찬 민생경제”, “줄어드는 서민고통” [2007-12-12 16:11:49]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1일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은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무너진 중산층 복원과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인식 아래 ▲현재 50% 선인 중산층을 70%로 확대 ▲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을 절반인 4% 이하로 축소 ▲주거비, 의료비, 실업, 비정규직, 사교육비, 생활비, 금융거래 소외 등 7가지 서민고통을 해결한다는 3대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한나라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살리기,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 ▼서민주거 안정 ▼농어촌 살리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해소로 고용안정 ▼서민금융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적 대안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에는 매년 6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지원제도(YES) 와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등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3~25%에서 10~20%로 인하,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시 ‘제품단가의 원자재 가격 연동제’와 ‘공동수주 우선 구매 지원제도’ 도입, 가업승계 기업 상속세 감면, 영세중소기업 지원 재원 30조 원 조성 등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래시장 지원을 위해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에 대한 합리적 제한,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 매출세액공제 확대,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 등의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유류비․통신비․서민주택대출이자․통행료․보육비․사교육비․의료비 등 7대 거품을 30% 이상 제거하여 연간 530만 원 (월 44만 원)이상의 생활비를 줄이고,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국가 지원, 서민주택 대출 이자의 하향 안정과 거주목적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경감, 재건축 재개발 차익을 서민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500만 원 이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고, (가칭) ‘국민생활안정기금’을 설립하여 서민과 빈곤층의 긴급한 자금수요와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살리기특위의 윤진식 부위원장은 “일을 만들고 실천해 본 경험이 있는 이명박 후보만이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후보가 서민의 고통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이규양 새시대 희망재단 사무총장]http://www.jamin.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