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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힐, 北에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 제기

힐, 北에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 제기
written by. 김영림

힐, 핵 불능화를 제외한 차후 북핵문제 해결 난항 예상

13일자 자유아시아 방송은,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3일 미국 하원에서 열린 북한 핵문제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 협력 의혹을 입증할 만한 상당히 좋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의원들이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설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이 과거는 덮어두고 미래를 얘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과거를 해결해야만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현재 ‘핵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이에 따라 신고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에서부터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 신고해야 할 대상으로 핵 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 프로그램 3가지를 꼽고 있으며, 현재 불능화가 진행 중인 영변 핵 시설은 물론이고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의 분량과 소재,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외국에 핵을 수출했는지, 그리고 파키스탄으로부터 들여온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문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북- 시리아 핵 협력 의혹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또 50 킬로그램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의 양과 소재, 그리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신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북한 핵 신고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고강도 알루미늄관 등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핵무기 개발에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힐 차관보는 핵무기를 생산할 의사가 없으면서 왜 핵무기 개발 장비를 갖고 있느냐고 북한측에 따졌다고 전하면서 현재 북한의 해명을 요구해둔 상태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힐 차관보는 특히 이날 의회 브리핑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넘겨받는 것이 미국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힐 차관보는 이같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때 현재 마무리 단계인 핵 불능화를 제외하고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이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의회 관계자는 전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