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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노무현 BBK 재조사 지시

盧대통령, BBK 검찰 재수사 위한 지휘권 발동 지시

“‘이명박 동영상’, 검찰 수사결과 의혹 더 확대시켜”

노무현 대통령이 정성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BBK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도록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16일 정성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설립을 자인하는 동영상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검찰이 그동안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 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현재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전해철 수석은 이 후보 동영상 공개와 관련해 “이 후보의 BBK관련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으나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늘 공개된 이 후보의 육성 동영상은 그간 국민이 품었던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더욱 더 확대시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 수석은 ‘실효성 있는 조치’의 내용에 대해 “지휘권 발동이 있을 수 있고, 특검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양자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검토하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가 대선 개입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선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대선 개입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정부로선 항상 공명정대하게 행동이나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노컷뉴스>

기사 게재 일자 2007-12-16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