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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 한국정부대표 인권발언에 강력 반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명백한 위반

 
▲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자료사진)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북한은 3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매우 심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측에 인권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이날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수석대표의 부적절한(impertinent)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참사는 "이는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역사적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및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은 이번 발언을 포함한 반북 캠페인으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남한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매우 심각한(dire)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과 당사국으로 있는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체코의 수석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EU는 북한과 미얀마에 대한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들 두 나라의 인권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참사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에 관한 EU 회원국 상황은 묵과될 수 없고, 수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양산한 이스라엘 점령지역들 및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관한 인권위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최 참사는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런 상황들을 주목해야 함을 EU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인권에 대한 EU의 관심은 이중잣대이고 위선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측의 이날 발언과 관련, 정부 대표단은 작년 3월의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측 발언에 대한 북 측의 답변권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평가, 답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자가 전했다.

lye@yna.co.kr
(끝)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