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크게 행정권력·의회권력· 지방권력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방권력에 이어 가장 큰 권력인 대통령의 행정권력도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 5·31지방선거에서 지자체와 지방 의회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고, 19일 대선에서도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제 신당에게 남은 것은 의회권력 뿐이지만, 이것도 바람 앞의 등불이다. 정동영 후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호남 3곳에서만 1위를 차지해, 사실상 신당의 기반은 호남으로 고립된 상태다. 서서히 위기 맞은 신당, 급격히 집중타 맞은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지난 2003년 말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차떼기" 오명에 이어 2004년 3월 "탄핵풍"으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퇴조상황이라는 점에서 신당은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빠져있다. 오히려 이런 위기가 만성화돼서 둔감할 지경이다. 신당의 한 의원은 대선패배 뒤 "개구리를 물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신당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시 짧은 시간에 집중타를 맞았다는 점에서 심리적 타격은 컸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지방권력과 언론권력을 비롯해 보수세력이 여전히 지배적인 상태였다. 그리고 한나라당에게는 박근혜가 있었다. 차떼기 오명에 이어 탄핵풍으로 당 지지도는 7%로 떨어지고, 4월 총선에서 60~70개의 의석 확보도 어렵다는 상황에서 박 전 대표는 "구원투수"로 등장해, 121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재보선 전승을 기록하면서, 당 지지도를 40%선으로 끌어올렸고, 이 추세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신당 인사들은 "지금이 딱 우리에게 박근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
| 내년 4월 총선의 간판, 누구로 할 것인가 문제는 그런 마땅한 구원투수가 없다는 점이다. 내년 4월 9일의 총선에서 누구를 간판으로 내세울 지가 가장 큰 문제다. 당내에서는 총선을 지휘할 인사로 우선 손학규 전 지사가 거론된다.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 이번 대선을 관통한 "참여정부 심판론"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한나라당 탈당이라는 약점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강금실 전 장관은 신선함은 있지만, 무게감이 떨어진다. 향후 당 체제를 놓고 "집단지도 체제로 하자" "강력한 단일체제로 하자"는 등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대안부재 때문이다. "법정관리 체제로 가서 외부인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있다. 최재천 의원은 현재의 계파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각 계파가 총선공천을 나눠먹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사실상 우리 스스로 당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백낙청 교수나 박원순 변호사 같은 외부인사가 "법정 관리인"으로 총선까지 당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내의 각 계파들은 20일 밤과 21일 중에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당의 진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충일 당대표가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것을 당 중진들이 만류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일단은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까지는 오충일 체제로 치르자는 것이다. 이번 대선결과를 놓고 책임론 공방이 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 대세였다는 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현재 당내 친노세력의 대표격인 이해찬 전 총리도 20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우리가)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개혁을 했지만, 국민들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민생경제가 어려웠던 현실도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특검법" 26일 통과될 듯 사면초가인 신당에게 단기적인 돌파의 고리는 역시 "이명박 특검법"안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0일 이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공식요구했다. 신당으로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명박 후보가 워낙 큰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특별검사로 적절한 인물을 찾기도 어렵고, 또 만약 특검수사에서도 별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신당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정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당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이명박 특검 실현이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의 마음속에 남은 의심을 그대로 묻어둔다고 해서 당선자께 도움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당선자 본인이 특검 수용의사를 밝혔던 일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특검법은 국회를 떠났다"며 "이명박 특검"이 아닌 "BBK 특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수위를 낮추었다. 청와대는 이미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한나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의 정치적 타협이 없는 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