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다자안보론" "협력적 자주국방론" 등에 의해 사실상 와해되어왔던 전통적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복원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李당선자는 21일 "한미일 3자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북핵폐기를 위해 日과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후쿠다 일본 총리의 訪日초청에 "셔틀외교가 좋겠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李 당선자는 21일 오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9분 동안 가진 첫 전화통화에서 "6자회담을 통한 일본의 북핵폐기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어떻게 하든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박형준 대변인이 전했다. 후쿠다 총리는 "양국의 최대 과제인 북한문제에 있어 협력해 나가자.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한 실시를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이 당선자는 "일본과 강력히 협력해 나가겠다. 한미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쿠다 총리는 李 당선자의 訪日을 요청했으며, 李 당선자는 "양국관계에 있어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때 만나는 셔틀외교가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후쿠다 총리를 뵙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는 물론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양축으로 하되, 한일 간 안보동맹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안보협력체제를 뱔전시켜 온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를 위해 3국의 안보 협력은 불가결하다. 기왕에 관계가 심화되어 온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쌍무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한.미.일 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 ---홍관희 연구소 / 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