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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새 정치냐, 타협이냐 총선 공천 격변 예고 .

이재오 “대폭 물갈이” ,박근혜쪽 반발, ‘창’당 출현 등

새 정치냐, 타협이냐 총선 공천 격변 예고
전망! 이명박 정부 ① 정치지형 변화
측근 이재오 “대폭 물갈이” 당 개혁 최전선에
‘창’당 출현에 박근혜쪽 반발 등 현실 만만찮아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치 지형은 내년 4·9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정된다. 지금으로선 대통령 선거 압승의 탄력으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정말로 한나라당이 중앙정부, 의회, 지방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장기집권의 발판을 다지게 될까?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회창 전 총재의 보수신당은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 다당제 시대가 되는 것일까? 답변이 어려운 질문들이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좌우할 주요 변수는, △한나라당 공천 물갈이 폭 △보수신당의 약진 여부 △범여권 정당 재편 △민주노동당의 정비 등이 있다. 변수들은 조금씩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키’는 한나라당, 특히 이명박 당선자가 쥐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선택’이 정치 지형에 새로운 변화를 촉발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정계개편을 했다. ‘정책을 실현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소야대에 시달리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96년 말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해 과반의석을 확보한 뒤 ‘노동법 날치기’를 감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어떻게 할까? 신당 만들기는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영향력을 넓히려 할 것이다. 법률적으로 이명박 당선자는 공천권이 없다. 당헌 88~89조는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대표최고위원의 권한이라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적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박희태 의원은 “당선자와 당이 현명하게 협의하게 될 것이다. 그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공천 물갈이는 얼마나 하게 될까? 이명박 당선자를 옹립한 신진 세력의 상당수는 ‘배지’를 달고 싶어한다. 이들이 밀고 들어가려면 물갈이의 폭이 커야 한다. ‘당내 개혁’의 최전선에는 이재오 정두언 의원이 서 있다. 이재오 의원은 그동안 “왕창 갈아야 한다. 필요하면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정두언 의원도 대통령에게 힘이 쏠릴 수밖에 없으니 공천도 이명박 코드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안에는 벌써부터 ‘살생부’가 돌아다닌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1순위는 친이회창, 2순위는 친박근혜 의원들’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맞닥뜨린 정치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이회창 보수신당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이회창당’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를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심각하다. 자칫하면 당이 쪼개진다.

전례가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95년 초 민주자유당에서 김종필 전 총재를 내쫓았다. 그러나 김종필 전 총재는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만들어 95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석을 확보해 거뜬히 재기했다. 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50석을 차지했다.

새 정부 구성 문제도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1~2월께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들을 지명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미리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총리 후보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물갈이 공천은 위험하다. 현역 의원들을 ‘적’으로 돌려 세울 수가 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의 반대로 6개월 동안 김종필 총리를 임명하지 못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여의도 정치’를 혐오한다. 여러 차례 그런 말을 했다. 국민들도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면 과반 의석 확보 실패나 다당제 출현은 감수할 수도 있다. “뭔가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관측의 근거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20일 당선 회견에서 “민주적 설득의 미덕을 보이겠다”고 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의 오랜 측근은 익명을 전제로 “이재오 의원처럼 다른 사람들을 긁어대는 것은 본인이나 당선자에게 좋지 않은 헛발질”이라고 했다.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명박 당선자는 어느 길로 갈까?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