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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中國올림픽, 北인권 알릴 호기

"中國올림픽, 北인권 알릴 호기"
written by. 김남균

"전 세계 북한인권단체들 역량 총동원해야"

내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전 세계 북한인권단체들이 힘을 합쳐 ‘북한인권국제박람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2일 오전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 전략회의에 참석한 문국한 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는 “각국 북한인권 NGO단체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대단한 폭발력을 이룰 수 있다”며 2008년 북한인권국제박람회 개최를 역설했다.

“중국이 200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이 때가 북한인권의 실상을 전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이며, 따라서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최근 북한인권문제에 관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UN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미국·유럽의 관련단체들과 연대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차기정부에 ▶UN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중시할 것 ▶국민 앞에 북한실상을 바로 알릴 것 ▶북한인권 문제를 국가정책 제 1순위에 올려놓을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정부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 사무총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재단 설립을 포함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차기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이와함께 ▶북한인권에 관한 공약 실천 시민감시기구 설립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개편을 통한 북한인권 외면 해소 등의 정책방향도 제시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