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특검해도 달라질 것 없어 수사협조” 신당 “특검결과 무혐의가 나와도 받아들일 것” 입력 : 2007-12-27 10:17:47 편집 : 2007-12-27 10:17:50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이 국무회의에 통과된 것과 관련, 100번을 조사하더라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무혐의결과가 나올 경우 책임져야할 분은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27일 KBS라디오 <안녕하세요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특검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랬으나 통과돼 아쉽다”면서 “특검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정쟁의 불씨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어떤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해 모든 의혹을 다 조사하는 것이 성립할 수 없는 것과 대법원장이 특별 검사를 임명한다는 점 등에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적 부분에 있어 헌법소원이나 위헌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며 “이미 검찰에서 모든 조사가 끝난 사건인만큼 당선자가 정권인수를 하는 것에는 크게 영향이 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에 대해 무죄가 나온다면 책임져야할 분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기획입국 등에 관련자가 있다면 선거법 위반죄 같은 귀책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의 지병문 원내 부대표는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번 특검법 통과는 당연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만큼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되어 있는 만큼 특별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며 “대통령 당선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