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남북정상회담 검토…金正日답방 형식/우려 목소리 높아져 이명박 후보 당선 직전 작성 뉴스종합ㅣ2007년 12월28일ㅣ조회 15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인 2009년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27일 입수한 향후 이명박 정부 5년간 외교안보 분야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취임 1년차인 내년에는 북핵 불능화 완료 등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인 뒤 2009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형식으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이 로드맵에는 내년에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 한나라당이 작성한 것으로, 인수위는 이 로드맵을 근거로 남북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북핵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핵의 단계적 폐기 상황에 대한 진전 여부를 평가한 뒤 이 평가에 따라 이 당선자의 대북 구상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이행 계획을 조정하고, 6자회담에서의 국제공조 전략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하고 폐기절차 이행을 합의한다는 구상이다. 또 정상회담 형식을 실무형으로 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공약집에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나들섬 구상’도 2009년부터 본격화된다. 나들섬 구상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동북쪽 한강 하구 퇴적지 일대에 약 2970만 m²(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로 남북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에는 북한의 비핵 개방 상황에 따라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정권출범도 전에 김정일 답방 추진 대통령직인수위 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건 파장.. 김정일과 북한이벤트 그만하라는 국민 명령 벌써 잊었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09년에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출범도 안한 이명박 정권도 김정일 이벤트에 골몰하고 있냐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동아닷컴이 27일 입수, 28일 보도한 이명박 정부의 향후 5년간 외교안보 분야 로드맵 보고서에 의하면, 취임 1년차인 2008년에는 북핵 불능화 완료 등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인 뒤 2009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형식으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동아닷컴은 "이 로드맵에는 내년에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이 보고서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 한나라당이 작성한 것으로, 인수위는 이 로드맵을 근거로 남북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 로드맵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북핵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핵의 단계적 폐기 상황에 대한 진전 여부를 평가한 뒤 이 평가에 따라 이 당선자의 대북 구상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이행 계획을 조정하고, 6자회담에서의 국제공조 전략도 재조정, 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하고 폐기절차 이행을 합의한다는 구상이다"면서 "정상회담 형식을 실무형으로 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또 對北이벤트에 골몰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베이징 2.13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불능화 프로그램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놓고 암초를 만나고 있고, 미국의 봐주기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성실 신고할 것이라는 전망은 갈수록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에 있어 이명박 당선자는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철저한 당근채찍 정책을 회복해야 한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경제가 파탄난 이유도 우선순위를 김정일 달래기와 북한에 뺨맞으면서도 퍼주는 일방적 대북굴종-김정일 구애에만 전력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이명박의 대통령직인수위가 정권도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 답방 형식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민심과 한참 엇나가는 것이며, 또한 김정일에게 빌미를 제공, 남북관계 주도권을 빼앗길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취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