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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북한 핵무기 신고기한 넘겨 !

YTN 뉴스

[앵커멘트]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오늘까지 마치기로 약속한 핵프로그램 신고가 우려했던 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발표했지만 협상 관계자들은 협상의 틀이 깨진 상황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협상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3일, 6자회담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12월 31일까지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능화의 경우는 순조롭게 이행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신고 문제는 기한을 지키지도 못했고 신고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 것도 없습니다.

이로써 비핵화 2단계 조치는 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당연히 비핵화 3단계인 핵물질 폐기는 늦춰지게 됐습니다.

외교통상부도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핵 프로그램 신고가 기한을 넘긴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불능화에 대해서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어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담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정부가 담담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늦춘다기 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견해 차이때문에 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이유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했고 그것이 북한에게 핵무기를 제조하는 빌미를 제공한 만큼 우라늄 문제는 반드시 신고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해온 만큼 신고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 북한과 미국 모두 논리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처지라는 인식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우라늄 문제를 놓고 교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협상 관계자들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협상의 틀이 깨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각에는 감정 차원의 문제인 우라늄 문제가 근본 문제인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노력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북미 양측이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문제에서 진전이 없지만 1월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꼬여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수석 대표들이 모일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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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