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측근좌파들만 사면복권‥애국진영 비난 친북세력 박지원 임동원 사면복권.. 애국지사들 감옥, 망명.. 권영해 아직도 감옥.. 손충무 망명생활, 이도형 함윤식 고통 (서울)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1월1일자로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 대상자는 경제인 21명과 전 공직자, 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이다. 특별사면 대상자 75명을 분류하면 ▶ 형집행 면제,특별사면 및 복권 2명▶ 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8명 ▶ 형 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33명 ▶ 특별감형 14명 ▶ 특별복권 18명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날 사면 이유에 대해 “IMF 외한위기 10년을 넘기면서 지난날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라는 차원에서, 또 공직자, 정치인과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 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야당과 보수시민단체들과 애국단체들은 일제히 “법치 파괴, 측근 구하기용 사면”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左派들 살리기 사면”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아울러 1998년 김대중에 의해 30여 명이 불법조작에 의한 재판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언론인들과 안기부 전직 고위간부들은 일제히 “親北 左派정권에 의한 親北派들 살리기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등을 특별사면 하는데 대해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재판이 정상적으로 확정되고 국민 정서가 수그러졌을 때 논의가 되면 모르지만 항소심 재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고까지 했다가 취하한 사람들을 사면 해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사면 특징은 원칙없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라는 측근 구하기용 사면이다. 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데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 했다. 이번 사면에는 애당초 명단에 없던 임동원, 신건 두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 까지 쇼를 벌였다. 임동원, 신건씨는 대법원 상고 마지막 날인 12월 27일 오후 4시경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가 이날 6시경 취하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들은 “청와대로부터 사면 언질을 받고 상고를 취하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형 면제를 받은지 불과 몇 개월 밖에 안되었음에도 또 복권이라는 특별사면을 해준 것은 “김정일과 김대중 눈치를 보고 한 짓”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정일은 2-3년 전 부터 노무현 정권을 향해 “박지원을 석방하라, 무죄를 내리라”고 요구해 왔다. 한편 특별사면에는 노 대통령 측근중 사면되지 않았던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정치인 한화갑, 경제인 김우중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야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좌파정권이 물러가면서 마지막 좌파들만 살리기 사면이다. 이번 사면은 형평성이 없는 불법”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 1997년 김대중이 대통령에 출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대결할 때 언론인 손충무(주간,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이도형(월간, 한국논단 발행인) 천봉재(월간, 월드코리아 발행인)씨 등 언론인 3명과 함윤식(한길 발행인) 손창식(한길 편집인)씨와 출판인 3명, 소설가 3명 등 9명이 체포되어 손충무 징역 2년, 함윤식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다. 그외 나머지 7명은 불구속재판 1년-2년 6개월 집행유예 및 벌금 실형을 받았다. 또 권영해 안기부장과 박일룡 안기부 차장, 고성진 수사국장, 이대성 북한국장등 10여 명이 징역 5년-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왔다. 권영해 안기부장은 아직도 감옥에 남아 있다. 이들은 모두 김대중과 북한 김일성과의 거래, 김대중의 사상관계, 김대중과 북한 간첩과의 거래와 만남, 조총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등을 폭로 기사화하거나 책을 써서 국민들에게 좌파정권 등장에 대한 위험 경고를 한 선각자 들이었다. 김대중은 당선 후 바로 다음날 검찰에 사람들을 보내 이들 모두를 출국금지 시키고 전라도 출신 검사들을 목포, 광주, 전주에서 선발 불법 강압수사를 펴면서 권영해 부장이 자해 시도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도 좌파정권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들이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도 사면복권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지원 임동원 같은 좌파들과 최도술 같은 측근들은 모두 사면 복권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서울지사 취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