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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인수위에 딴지거는 노무현의 몽니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에 소금 뿌리는 노무현의 마지막 몽니

정권인수위에 딴지거는 노무현의 몽니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에 소금 뿌리는 노무현의 마지막 몽니

조영환 편집인

오늘 택시를 타고 강릉에서 이동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뭔가 불평하며 투덜대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어제 노무현이 신년 인사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화가 나서 운전하는 데에 신경이 거슬린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4일 각계 인사들이 1천명이나 모인 신년 인사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에 50분이나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그 택시운전사가 화난 것이다.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동이 너무 몰상식하고 방자하다는 것이 그 택시운전사의 항의 내용이었다. 그 택시운전사는 저런 막가는 언동을 보이는 노무현은 감옥에 보내어야 한다고 화를 내었다.

정권이 바뀌면 저절로 전 정권의 권력자들이나 실력자들은 불편해질 것이다. 권력상실에 대한 금단현상은 무례하거나 악덕스러운 권력자들이 더 심하게 겪을 것이다. 퇴진하는 정권에서 과도한 권력을 누린 부처의 사람들은 지금 매우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과 국민들의 의지에 반한 국정운영을 해온 노무현 정권의 실세부처들은 축소나 폐기의 위협을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강요당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정홍보처, 통일부, 국정원, 보건복지부, 여성부, 환경부, 교육부 등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많다. 비생산적이고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정부의 부처들이 노무현 좌파정권 하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의 후진에 크게 역할했다는 국민여론이 없지 않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대대적은 개편과 축소를 요구하는 국민적 의지가 강하게 이명박 정권에 반영될 듯하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노무현 정권의 실세 부처들에 개혁의 칼들 들이대는 것은 국민적 의지의 구현일 뿐이다. 국민의 의지에 따라 이명박 정권이 집행하는 개혁에 대상이 된 부처들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활동에 비협조적인 사례도 없지 않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인수활동은 저절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변혁과 교정의 의미를 띠지 않을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괴한 "패거리 정신"을 발휘하여, 인수위의 행정승계 작업에 몽니를 부린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기분 나쁘면, 멋대로 하겠다"는 식의 盧대통령 언동에 그의 미성숙하고 방자한 심성이 엿보인다.

대통령이 마치 시정잡배처럼, 새 정권에 막말을 하는 언동은 아침에 탄 택시의 운전사와 같은 국민들에게 짜증을 나게 만든다. "나가는 사람 등 뒤에 계속 소금을 뿌리면, 만일 한번 더 협조하라는 말, 인사자제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모욕으로 생각해서 내멋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막말을 노무현이 국민들에게 연출하는 것은 아주 보기에 흉하다. 집권 기간에 온갖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하여 국민적 원성을 자초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남을 원망하는 꼬인 심성을 개관천선하여, 권좌에서 물러나는 뒷모습이라도 아름답게 국민들에게 남겨야 하지 않을까? 생계를 위해 택시를 모는 운전사의 곤난한 심경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盧대통령, “나가는 사람 등 뒤에 소금 뿌리면, 멋대로 하겠다”(동아일보)

“나가는 사람 등 뒤에 계속 소금 뿌릴텐가 인사 자제 얘기 또 나오면 내맘대로 할 것”

“안 그래도 초라한 뒷모습에다 좀 심하다 싶은데, 요새는 소금까지 날아오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연거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강력히 비판했다.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오후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해 주한 외국대사, 주한 외국기업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경제계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를 향해 “소금을 더 뿌리지 않으면 나도 오늘로 이야기를 그만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소금 뿌리면 내가 깨지고 상처 입겠지만 계속 해 보자”고 별렀다. 노 대통령은 “나가는 사람 등 뒤에 구정물을 씌우고 소금을 뿌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내 희망”이라며 “아직 한국에 나가는 모습이 화려했던 대통령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 은근히 위안이 된다”고 비꼬았다.

국무회의에서 인수위 업무 보고와 관련된 몇몇 장관의 구두 보고를 들은 것이 발단이 됐다고 한다. 일부 장관이 인수위 업무 보고 양식에 ‘현 정부 5년의 정책 평가’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시행계획’이 함께 들어 있어 두 가지를 같이 보고하는 데 대한 곤혹스러움을 털어놨다는 것. 국무회의에는 전날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한 국정홍보처의 김창호 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어떤 업무 보고 자리에서도 호통을 치고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잘못돼 있으니 진단과 비판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딱 1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 정권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기조가 갈등 기류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의 노 대통령의 주요 발언 요약.

“참여정부 국장들이 인수위에 불려가 호통을 당한다. 지난 5년간 정책에 대해 평가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거 ‘반성문 써 오라’ 이 말 아니냐. 정말 힘없고 백 없고 새 정부 눈치만 살펴야 하는 국장들 데려다 놓고 호통 치고 반성문 쓰게 하고 그게 인수위냐. 아직은 노무현 정부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새 정부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인수위 권한이 아니다. 떠나는 사람한테 꼭 반성문까지…. 나에게 쓰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쓸 텐데, 국장들한테 쓰라고 하고….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인수위는 다음 정부의 정책을 준비하는 곳이지, 집행하고 지시하는 곳이 아니다”며 각 부처에 “인수위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보고하되, 냉정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임할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인사 자제해 달라’고 해서 ‘인사 자제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좀 있으니까 또 그러더라. 오늘 이 이야기가 내 마지막 이야기다. 만일에 한 번 더 협조하라는, 인사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면 그거는 사람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내 맘대로 할 거다.” [조수진 동아일보 기자 jin0619@donga.com]

▼ 5년전 ‘노무현 인수위’▼ 盧당선인 각 부처 연일 질타…보고하던 간부 쫓겨나기도

노무현 대통령이 4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대해 “(나한테) 소금을 뿌린다” “(공무원들에게) 반성문 쓰라고 한다”고 맹비난하면서 5년 전 ‘노무현 인수위’의 활동 내용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에 대한 각 부처 업무 보고가 시작된 직후인 2003년 1월 11일 직원 조회에 참석해 “정부에서 온 보고서를 보면 (내) 공약에 대해 심판자처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치 않다”며 자신의 국정 철학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이해 부족을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14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예산 구조도 재편성될 수 있으므로 예산이 없다고 일부 공무원이 (반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려고 돈 핑계 대지 말라는 것이다. 같은 달 9일 노동부의 업무보고 때는 P 전문위원이 “정부가 노 당선자의 개혁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고장을 뛰쳐나와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 때는 한 외교부 간부의 발언에 “당신 친미파구먼… 나가 있어!”라며 보고 중인 간부를 쫓아낸 일도 있었다.

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보고서나 업무보고를 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인수위원들이 강하게 질책하곤 했다. ‘법과 원칙’이 노 당선자와 경쟁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였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노 당선자의 공직사회 길들이기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같은 달 15일 기자들과 만나 “노 당선자는 매일 인수위에 출근하기보다는 조용히 정국 구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 부처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승헌 동아일보 기자 ddr@dong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