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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미국, 북한 비핵화 예산 전액 삭감

북핵 6자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4,000만 달러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201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하면서 북한 비핵화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위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위원회가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 폐기 활동에 대한 어떠한 자금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부가 구체적으로 북핵 6자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4,000만 달러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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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