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운하 밀어붙이기 식은 곤란 각계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 최악의 사태에 대처하기를 김판출 기자, kpch3939@naver.com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불붙는 논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제 1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대운하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환경단체 등 시민운동 진영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정권이 들어선 뒤 이렇게 몰아붙이기식으로 일을 추진한 정권이 없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반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인수위측 이야기는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한다.” 거나 “임기 안에 완공 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에 가려졌다. 국내 5개 건설사는 사업 검토와 함께 컨소시엄 구성을 서둘렀고, 관련 주식은 연일 상승세다. 지자체는 국책사업이 될 대운하 사업 유치에 나섰고, 이 당선인 측을 제외한 사회 주체들이 예측한 대로 예정지 주변 땅값은 들썩이고 있다. 인수위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완공하기 위해 ‘착공’ 준비에 돌입했다. 사실상 대운하 건설에 들어간 셈이다. 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등 국내 5대 건설사들도 이미 대운하 건설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이달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환경파괴에 이어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양대 홍종호 교수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 결과 0.05~0.28에 불과해 타당성 기준점인 1을 넘지 못해 1000원을 투자하면 수익은 50원에서 280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한다. 때문에 인수위 측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대운하 인근지역의 개발 사업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운하 참여기업들이 물류 운송으로 얻는 수익성에 의문을 던지자 ‘당근’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참여기업들이 물류 운송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운하 주변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어 환경파괴와 부동산 투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당선인 측은 물류기능의 효과는 적겠지만 해양관광이나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훨씬 크다고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이 경부운하 30만개, 호남운하 10만개에 달하고, 건설 이후에는 유지관리 10만개, 관련 운송 산업분야에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한다. 한반도 대운하와 정치권의 반응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등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놓고 당장 있을 4월 총선에서의 셈법을 따지면서 인수위의 대운하 TF팀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심 조기 착공을 통해 총선 바람몰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단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도 지키고, 지역 발전을 통한 총선 표심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포석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 지도를 바꾸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을 앞세워 여론을 정면 돌파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국정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반하여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대운하는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수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 당선인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는 오만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승용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대운하 예산이 15조라고 하지만 실제 4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알 수 없고,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는 문경새재 터널을 뚫는 등 국토 훼손 우려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강행할 경우 18대 국회에서 다시 첨예한 문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운하는 친환경이냐, 환경파괴냐. 오는 7일 환경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경부운하의 환경파괴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 찬성 쪽에서는 도로보다 연료 소모가 3분의1 수준이고, 대기오염 배출량은 5분의1 에 불과해 환경을 살리는 길이며, 또 운하를 건설하면서 강바닥에 쌓인 오염된 퇴적물을 긁어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다 항상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생태계를 복원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하천의 자갈이나 모래톱은 미생물이 서식하는 장소이자 물고기들의 산란장이어서 이를 없앨 경우 결국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당선인 측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할 경우 ‘결사항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이며, 환경운동연합도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공언한 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오는 10일 삼청동 인수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또 소송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남미의 “대수로” 실패로 본 “대운하” 이명박 당선인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함으로 떠오르면서 남북한을 합쳐 모두 17개 노선 3100km에 이르는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운하 사업은 남미 대수로(Hidrovia) 공사를 연상케 한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항을 출발해서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브라질 인근을 지나 볼리비아 내륙에 이르는 3,442Km의 물길을 열겠다는 야심에 찬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 문제와 환경파괴, 강 주변 어민들의 생활권 위협, 수자원 오염, 홍수위험 등에 대한 경고와 환경단체들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이미 40여 년 전에 추진했으나 오늘까지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 남미의 전문가들은 중국 양쯔강 확장공사 실례와 수로 활용방안 등을 연구하고 이 수로가 자연환경에 마치는 영향도 따져보았다. 이들은 또한 메콩강 유역, 미시시피강 전역, 라인강까지 세계 각국의 수로 활용과 대규모 수로 공사가 주변에 미치는 자연환경의 변화 등도 면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광범위한 연구결과로 대규모 수로가 완공되면 세계 최대의 담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파라과이 인근과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국경지역에 자리 잡은 거대한 습지대가 사라질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거대한 습지대가 사라지면 주변의 자연환경 파괴가 도미노현상을 이루어 남미전역의 생태계가 크게 위협을 받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까지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남미 5개국의 수천만 명에 달하는 서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켜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환경전문가들은 거대한 습지대 파괴로 인한 홍수위험도 지적했다.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물을 흡수해줄 완충지대가 없어져 강물의 범람과 강둑파괴로 인한 농경지와 가옥 침수 등 강 인근의 5개국 지역주민 보상 문제를 생각한다면 대 수로공사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수로공사위원회(CIH)는 2005년 6월 이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하자, 차관공여를 약속했던 인터아메리칸 개발은행은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차관제공 의사를 철회했다.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남미 대수로공사위원회가 했던 것처럼 공사 시작 전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대규모 공사가 가져올 최악의 사태를 미리 대처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