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목적이 어느 누구를 해함도, 어느 누구를 도움의 목적에 있음이 아니고, 다만 사실을 밝혀 불행했던 현대사의 주역들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방편을 찾고자 함이며, 이것이 국민화합의 지름길이 아니겠냐?라며 5.18에 대한 냉철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월14일 오후2시 대구광역시 엑스코 2층 국제회의 장에서 재향군인회대구시회/대구경우회/자유시민연대/자유총연맹대구지부/대구,경북예비역대령연합회/대불총대구지회등 보수단체들은 다음과 아래와 같이 "현대사 재조명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이날 공동주최 단체장 및 회원과 대구광역시 그리고 대구지역 인근애국회원 750여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주요 참석인원으로는 자유시민연대 류기남회장, 이상희 전 내무부장관, 이원홍 전문공부장관, 김무현 전경부지사, 대불총 박희도 회장, 경북교육공동제시민연합 장주환대표 등 다수의 원로와 대구지역 사회단체장들이 참석 했으며,
이날 토론은 대불총 총장 이석복장군의 사회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석복 장군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국가기강의 문란과 공권력에 도전 그리고 국가정체성 혼란의 원인은 민주화를 가장한 좌익세력의 군중폭란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군중선동극의 논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오늘은 그 시초가 되는 5.18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어 지만원 박사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 관한 고찰"을 들어보고, 이주천 박사의 "무너진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와 이법철 스님의 "종교계에 이념 갈등이 발생되는 원인"을 듣는 것으로 토론범위를 한정한다"고 소개했다.
첫번 주제발표자로 나온 시스템클럽 대표 지만원 박사는 먼저 "본인이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목적이 어느 누구를 해함도, 어느 누구를 도움의 목적에 있음이 아니고, 다만 사실을 밝혀 불행했던 현대사의 주역들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방편을 찾고자 함이며, 이것이 국민화합의 지름길이 아니겠냐?"라며 5.18에 대한 냉철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만원 박사는 12.12와 5.18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한뒤 그 이유를 12.12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진압한 것으로 정의한다. 5.18은 5.18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김대중 혁명내각 구성과 이를 위한 전국 봉기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5월17일 그 일당을 체포한 것은 "전민봉기를 차단한 쾌거"이며, 5.18도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된 것으로 지역봉기를 통하여 전국봉기로 확산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고 국가를 수호한 역사로 평가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통하여 분석결과 전두환 전대통령을 포함한 상당수의 군 수뇌부와 5.18진압에 참여한 군이 모두가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했음에도 반역자로 매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역설한다. 그 이유로는 김영삼 시절에 만들어지 특별법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법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고 "자연법 적용"이란 국법 조항에도 없는 법적용 역시 무효임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법 적용과 수사 내용의 부적절성을 10여가지 예증을 통하여 설명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온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12.12에 대해서는 만약 당시 12.12가 없었다면 김재규, 정승화는 무엇을 했을까? 란 질문을 하고, 이어서 ‘5.18에 대해서는 1980년의 재판부는 김대중에 의한 내란음모’였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1996년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광주시위대를 헌법기관에 준하는 존재라 판결했고, 이를 진압한 계엄군을 국가폭력집단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렇게 극적으로 뒤집어진 판결은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더욱이 계엄군의 질서유지 행위를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신군부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를 정치적 목적으로 설명했다.
제2주제 "무너진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를 발표한 원광대학교 철학과 이 주천교수는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공권력은 "민주화"란 단어 앞에 무력화 되었음을 전제하고, 과연 우리사회에서 "민주화"를 어떠한 것이여야 하며, 현재 종횡무진하고 있는 "민주화는 무엇인가"하는 화두를 던지고는 이교수는 진정한 "민주화"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나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달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좌파가 주도하는 언론에 의하여 변질되였으나 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으로 반헌법적 사회주의자와 주사파 운동이다,
또한 김영삼-노태우 정권의 이념적 무능과 대처의 부적절성 그리고 김대중-노무현의 햇빛정책의 허구에 대한 논증과 끝으로 이주천 교수는 흔들리는 공권력 회복을 위해 일곱 가지 즉 1.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극렬 좌익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2. 국가 중추부에서의 좌파 인맥 청산. 3. 공안 담당 부서에 대한 예산 증액과 공안 베테랑들의 복직. 4. MBC ‘PD 수첩’ 담당자들에 대한 엄벌. 5. 시위 진압 경찰과 전경에 대한 대우 향상과 장비 및 예산 확충. 6.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대국민 설득. 7. 폭력 시위 주동자와 가담자들의 사회로부터의 격리해야 한다.
토론에 나온 김 진웅교수는 이교수의 대안에 대하여 모든 공권력회복 조치는 반드시 민주적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명박 정부는 100%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탄생한 정부이기에 이견이 없는 정통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기만 한다면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때로는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게는, 특히 합법적으로 선출되어 국민의 신탁을 받은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훼손하고 온갖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타도를 획책하는 자들에게는 엄벌이 가해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제3주제는 "종교계 좌파들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법철 스님(전 불교신문 주필)의 발표가 있다. 스님께서는 공산주의와 종교는 원천적으로 공존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오르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종교인들은 이미 "종교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했다
그 예증으로 6.25 당시 공산군이 들어왔으니 피하시라 권하는 상좌에게 자비(慈悲)무적(無敵)이라 내가 자비를 베풀어 왔고 적을 삼은 바가 없는데 누가 나를 해칠 수 있느냐 호통을 치시고 계시다가 끝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12토막이 나고 산에 뿌려진 참혹한 사례와 함께 현재 불교계 일부의 좌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종교계에 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각 종교의 신불(神佛)의 사상으로 경전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은 이에 어긋나는 것임으로 "상자 속의 썩은 사과를 골라 내어 온전한 사과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로 종교계 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종교계인들과 애국시민단체들의 연대를 주장했다.
토론자 김 한기 법사는 한국의 불교는 호국불교를 근간으로 발전해왔으며, “호국과 호법”은 문자 그대로 국가와 불교를 함께 지키기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수호가 곧 불교를 진흥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임을 말했다.
이 이외에도 자유발언에서 임천룡 탈북군인협회 회장은 5.18사태 시 여러 가지 의문점은 북한 특수군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