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北비상사태시 軍투입" 北핵무기-핵물질 최우선 확보/北난민 막기위해 국경선 통제 연합ㅣ2008년 01월08일ㅣ조회 10 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며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들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와 미국평화연구소가 8일 홈페이지에 올린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보니 글레이저와 스콧 스나이더, 존 박 등 미국 전문가 3명이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북한 및 군사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라며 "중국은 유엔의 공식 승인을 받아 유엔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강력히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 내부질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데도 국제사회가 재빨리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일방적으로 선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961년 7월11일 북한과 체결한 조중(朝中)우호조약에 따라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개입할 의무가 있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 연구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북한 비상사태에 대비해 인도적인 지원과 평화유지작전, 환경통제 조치 등 3가지 작전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환경통제조치는 북한과 중국 국경선 인근의 북한 핵시설이 공격을 받아 생기는 핵오염을 정화하고 핵무기와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대 1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난민 유입 저지"라며 "중국은 이를 위해 식량을 공급하고 국경선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민해방군 장교들은 국경선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경선이 무려 1천394㎞에 달해 난민 유입 차단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