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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국정원, 김만복 원장 조사 방침

국정원 초유사태

국정원, 김만복 원장 조사 방침

김만복-김양건 대화록 유출 관련…‘초유사태’ 발생 전망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한 김양건과의 비밀 회동 문건유출 사건에 김 원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문건유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 감사팀은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해 직접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보기구 수장이 자체 ‘보안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핵심관계자는 13일“김만복 원장 직속라인의 고위간부가 기밀문건 유출에 관련됐기 때문에 국정원 보안조사에서 김 원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김원장에 대한 조사는 직접 진술 등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측, “직접 조사 가능”

국정원측도 “시급하게 사실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직접 조사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정원측은 특히 “필요하다면 김원장을 민간인 신분으로돌려놓고 사실 규명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김 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을 이미 굳히고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국정원 내부에서는“김 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국정원 관계자가 설명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김원장이 문건 유출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데다,정보기구 속성상원장의 지시없이 특수 기밀문건이 유출될 수 없다“며김원장의 책임을 직접 지목했다.

▶인수위 ”조사 미진하면 검찰 수사 의뢰나 재조사 할 것“

인수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의 보안조사에서 김만복 원장에 대해 직접 조사가이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측은 ”국정원이 이날 인수위까지 와서 서류를 가진 사람들을상대로 조사를 했다“며 ”인수위이든 국정원이든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국정원의 자체 보안조사를 지켜보겠지만, 국정원 보안조사가 미진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새정부 출범후 재조사를 벌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는 국정원 자체 보안조사에 대한 회의론도 없지 않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보기구인 만큼, 물증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새로운 지휘부가 구성돼 다시 조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정원 측 “김원장 방북 둘러싸고 ‘갑론을박’ 벌여”

한편, 김만복 국정원장이 지난 12월 18일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를 두고 국정원 내부에서는 상당한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만복 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두고 방북할 지, 하루 전에 방북할 지, 또는 선거 1주일 후 방북할 지”를 놓고 간부들과 논의를 벌였다.

당시 일부 간부들은 “굳이 소나무 표지석 설치를 위해 선거를 앞두고 방북할 필요가 있겠냐”며 “차라리 국,과장급을 보내거나 북한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만두자”는 의견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만복 국정원장은 평양에 다녀온 후 자신의 방북 사실을 주위에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원장이 평양 방북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방북 결과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자꾸 해명하려다 정보기관 수장의 책무를 잊는 바람에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기사 게재 일자 2008-01-13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