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PSI 참여 검토 배경과 전망 written by. konas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한동안 한국과 미국의 외교 현안이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가 다시 부상할 조짐이다.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PSI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조만간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한미 동맹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도출되고 난 직후 미국이 PSI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면서 한미간에는 "PSI 해법"을 둘러싸고 한동안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한국 정부가 끝내 미국의 PSI를 지지하면서도 전면적 참여를 사실상 유보하기로 발표하면서 미국 내에서 묘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2006년 11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PSI에 대한 전면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방침을 재차 천명했고, 이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회담 직후 언론회동에서 "PSI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일단 한미간 갈등은 봉합됐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강행으로 이른바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어선 데 대해 미국은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요구했음에도 끝내 한국 정부는 제한적 참여를 결정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는 것이 당시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당시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PSI에 한국이 전면 참여하더라도 북한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한 한국 정부 수뇌부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이후 미국도 대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고, 이를 통해 이듬해 베를린 북미 회동을 고비로 북핵 6자회담이 다시 개최되는 방향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이에 따라 PSI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잠복했지만 당시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신경전의 후유증은 언제 다시 고개를 들 지 모른다는게 이명박 정부 핵심 외교라인의 판단인 듯하다. 다만 여전히 북한이라는 변수가 상존하고 있고, 북핵 협상이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놓고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인수위가 PSI 문제를 조기에 쟁점으로 만들 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인수위 관계자가 "PSI 정식 참여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향후 외교 과제의 첫머리에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PSI 정식참여가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PSI에는 주도국인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86개국이 정식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 항 중 역내ㆍ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핵협상의 진행 등을 볼 때 일단 한동안 PSI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PSI 확산 의지가 단호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매우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향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차기 정부는 PSI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konasnet@konas.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