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경제 지원" 400억불(弗) 국제기금 만든다 李 당선자 "非核·개방·3000" 구상 뒷받침 ‘완전 핵 포기’ 전제로 북한 SOC 건설 협력 日배상금·남북교류기금 등으로 재원 충당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40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차기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 안에 3000달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당선자의 뜻에 따라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조달하나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핵신고 문제도 풀리지 않은 지금 핵폐기 이후 상황인 기금의 구체적 조성 플랜을 짜는 것은 이르다"며 "하지만 인수위의 요구가 있으니 조성방법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와 이 당선자측에 따르면 기금 조성방법은 ①국제금융기관의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과 차관 이용 ②약 1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북일 관계개선에 따른 일본의 배상금 ③해외 직접투자 유치 ④우리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일부 충당 등 4가지로 보인다. 최근 한 민간연구소는 북한이 국제 경제체제에 편입될 경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경제개발협회(IDA) 등으로부터 최소 200억 달러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투자처가 북한이라는 점 때문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 국제금융기관의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신뢰할 만한 통계 제출 ▲군축(軍縮)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본이 전후 배상금을 "국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넣을지도 불투명하다. 대북 해외 직접 투자유치도 국제사회가 "투자액 회수"가 불투명한 북한을 신(新)투자처로 생각할지 미지수이다. ◆조성하면 어디에 쓸까 이런 어려움에도 기금 조성이 실제 이뤄진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력·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가 "경제 현대화"이고 경제건설에 SOC 확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측도 400㎞ 길이의 서울~신의주 간 신(新)경의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중화학 공장 건설, 기술교육센터 설립, 금융 전문인력 육성 등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0억 달러가 "북한판 마셜 플랜"의 종자돈 성격으로 쓰인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처는 북한의 뜻이 우선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며 "식량조달이나 병원·주택 개선·산림녹화 등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먼저 투입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북, 호응할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구상 자체에 대해서는 "행복해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핵포기를 결정한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북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별 비판을 하지 않은 것은 "400억 달러 조성"이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북핵 폐기 과정에서 보듯 기금 조성의 전제인 "완전한 핵포기"를 충족할 때가 언제가 될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