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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국제사회, 북한 인권 집중 토론한다

오는 22일 영국 런던에서‘제8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개최

국제사회, "북한 인권" 집중 토론한다
written by. 이현오

오는 22일 영국 런던에서‘제8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개최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14일 노르웨이 라프토인권재단(이사장 얀 람스타드), 영국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왕립국제문제연구원), 고려대 국제대학원(원장 서창록)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영국 런던에서‘제8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은“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 등에서 계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확고한 인식을 고려해 볼 때, 이제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새롭고 다각적인 접근방법들이 모색될 때" 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대북인도지원, 북한개발지원, 외교전문가,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련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회의의 분위기와 주제는 부드럽지만, 그 내용은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9년부터 서울, 일본, 체크공화국, 폴란드, 노르웨이 등을 돌며 일곱 차례의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 유엔의 주요의제로 공론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06년 5월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린 제7회 회의는 <새로운 접근법들 New Approaches>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인권 NGO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 전문가, 학자, 각국 정부대표, 북한지원활동을 펼쳐온 인도지원단체 및 개발기구 관계자, 예술가, 언론인 등을 망라하여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균형잡힌 정책과 전략이 논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번 회의가 개최되는 영국은 2000년 12월 북한과 수교한 이후,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북한당국과 건설적 협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북한인권문제 또한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높여옴으로써 유럽엽합(EU)의 대북한관계와 대한반도문제의 중요한 핵심주체로 자리매김 해 왔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번 회의가 런던에서 개최키로 된데 대해 역사적으로 북한당국과도 합리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구축해온 영국의 외교적 역량과 기반이 북한인권문제를 보다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의가 런던에서 개최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극도로 꺼려해 온 인권이라는 주제를 놓고 북한당국관계자 또는 북한외교관들과 건설적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이번 회의에 거는 중요한 기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이번 회의장소가 채텀하우스라는 것도 북한관리의 참석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채텀하우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연구기관으로서 북한당국과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제1회의 - 북한 사람들의 사고 변화>, <제2회의 - 북한, 개발로 가는 길>, <제3회의 -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 변화 맥락 속의 북한인권문제> 등 기존까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회의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또 회의에는 키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와 짐 호어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제임스 굿비 전 헬싱키프로세스 미국대표 등 주요 외교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전 통일원 차관), 박범진 전 국회의원과 북한 인권문제 관련 학자들과 탈북 피아니스트인 김철웅, 2006년 서해상 NLL을 넘어온 박명호 전 북한공군 대위가 주요패널로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회의성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 핵문제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큰 틀 아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과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