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written by. 우승지 대북포용정책의 업그레이드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기치로 내걸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외관상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 실패했고,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에 소극적이었으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혁 간의 갈등으로 국민통합의 대북정책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자주, 반미, "닫힌 민족주의"의 특정 이념에 치우친 대북 포용이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북문제에 "올인"하는 "북한 중시"경향은 한국 외교의 상상력과 유연성을 크게 제햑한 측면이 있다. 북한문제의 성공이 정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대북정책의 조급증을 불러 왔고, 북한에게 끌려 다니는 협상 형태를 보여주었다. 향후 대북정책은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과거지향적, 폐쇄적 이념의 색깔을 지우고 세계화, 공존, 통합, 개방이라는 열린 가치의 토대 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역화의 흐름에서 한민족이 미아가 되지 않고, 세계사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가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포용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원칙 있는 포용만이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북정책이 될 것이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설득하는 작업은 한국 혼자만의 힘과 자본으로 될 수 없다. 국제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대북 포용은 국제사회의 표준과 상식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기대와 표준을 무시한 "나홀로" 포용이 아닌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속에 펼쳐지는 "동반" 포용이 되어야 한다. 납북관계에서 상호주의, 호혜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의 국력차를 놓고 볼 때 한국의 일정한 배려와 양보는 불가피하나 상호주의 원칙 자체가 실종되는 현실은 건강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피해야 한다. 유연한 상호주의의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경협의 진전과 관련 국가가 큰 방향을 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투자는 각기 기업의 투자가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가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 주도의 대북투자가 되어야 한다.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정립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등한시 하였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지속을 위하여 보편적 가치를 멀리할 수 있다는 접근 태도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반도에 남과 북을 아우르는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를 만들고 동시에 가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수적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북한체제의 속성과 냉전대결의 구조가 이중적으로 작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급증"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행위자와 구조를 동시에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권과 관련 객관적 자료의 수집, 회람,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압박론"과 "선접촉, 후변화론" 또는 "선평화, 후인권론"을 배격하고 "동시접근론"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인권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며,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에 대한 따뜻한 충고, 조요한 문제제기,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 자문의 병행이 필요하다. 북핵문제의 해결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실패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 정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유화"의 함정에 빠졌다. 노 정부는 "연계론" 대 "병행론"으 이분법을 제시하고 남북경협과 북핵문제의 해결의 병행해결이라는 방식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병행론은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비핵화 의지를 북이 의심하도록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이 정부는 "분리형 병행"이 아닌 "연계형 병행"으로 남북교류와 북핵문제의 해결 사이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북한의 핵무장이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명박 정부초기 조기해결을 위해 전력해야 한다. 2008년은 2000년 이후 다시 찾아온 절호의 기회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레임덕에 빠지는 후반기가 아닌 전반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하여 효과적인 중재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공조를 강조할 경우 역으로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부는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공히 신뢰할 수 있다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래상 제시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초기 한미동맹의 이념과 구상을 밝히는 "21세기 신안보협력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21세기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 국력의 신장에 걸맞는 새로운 동맹상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한반도 차원, 동북아 차원, 세계적 차원의 이슈와 관련 일종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민족문제의 해결에는 "당사자원칙"이, 동북아 문제에는 상호 이해와 협조가, 세계질서 차원의 문제에는 미국의 선도가 필요할 것이다.(Konas) 우승지(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방안"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우승지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