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만 쫓아내면 북한은 변한다 사실 김정일 독재정권만큼 가장 예측 가능하고 단순명료한 국가는 없다. 김대성(자유북한방송) 얼마 전 김정일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 등에서 제기되는 북한 붕괴론에 대해 "미국의 오판"이라며 "미국은 아직도 상대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적이 제 발 저리다고 누가 북한체제 붕괴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오판이요, 상대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뭔가 찔리는 데가 있긴 있는 것 같다.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애써 태연하려고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세계가 공인하는 시한부 정권이다. 그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폐쇄적이고 폭압적인 독재정치가 아니면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기형적인 정권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형적인 독재정권을 놓고 일각에서는 김정일을 대단히 변덕스럽고 예측불허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붕괴 가능성에 대하여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어렵게 말한다. 그러나 사실 김정일 독재정권만큼 가장 예측 가능하고 단순명료한 국가는 없다. 폐쇄적이고 오만방자한 독재정권의 특성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이 하나같이 독재자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일관된 단점이 있다. 특히 김정일 독재정권은 하나부터 열까지 김정일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국가정책이 집행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인 이기주의자인 김정일만 없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게 변화된다. 일각에서 김정일을 변덕스럽고 예측불허의 인물로 평가하는 것은 그를 민주주의 잣대로 평가해보려는 관습에서 비롯된다. 김정일은 국가원수의 탈을 쓰고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수단으로 북한주민들을 통치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던지 자신의 독재체제를 현상 유지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서 인민을 先軍(선군)이라는 폭력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 협박하면서 북한주민들을 인질로, 남한을 볼모로 삼아 주변국에 대한 이간질로 정치적, 경제적 어부지리를 얻어 연명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면에서 김정일에게는 북한주민들은 물론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모두 정적에 해당된다. 김정일은 북한 내에 외부세계 소식을 차단시키고 주민들을 자신에 대한 우상화로 세뇌시키고, 그에 동조하지 않는 주민들을 선별하여 고문, 학살, 강제노동 심지어 공개총살로 공포심을 조성하며 북한사회를 통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북한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빛을 잃은 지 오래다. 김정일은 대외적으로는 세계민주화의 주동적 역할을 해나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에 대한 시기와 헐뜯기로 이간을 조성하기 위한 교활한 양동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심지어 개혁개방으로 발전해나가는 우방국가인 중국까지도 "사회주의를 버린 배신자"라 헐뜯는다. 급기야는 마약제조, 위조화폐, 돈세탁, 외국인납치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고, 북한주민들을 착취하고 국제적 불법행위로 모아진 불법자금으로 소위 "미국에 대한 전쟁억제력"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까지 만드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경제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실행에 옳긴 것도 김정일 독재정권이 국제사회를 향한 反인륜적 범죄활동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매한 북한주민들이 못 먹고 얼어죽는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더러운 권력야욕과 범죄행위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뻔뻔스러운 궤변을 늘어놓는다. 얼마 전 김정일의 충성스러운 대변지 노동신문은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백배, 천배로 강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비록 남들처럼 잘 먹지도 못하고 난방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집에서 겨울을 나고 있지만 당의 두리(주변)에 튼튼히 뭉쳐 승리를 낙관하며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다"는 김정일의 말을 전했다. 독재정권의 범죄행위를 훌훌 털어버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는 북한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철저히 깔아뭉개고 제멋대로 왜곡하는 김정일의 반인민적이고도 독재적인 발상이 아니고서는 감히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없다. 최근 북한의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살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자살행위는 사회제도에 대한 반항으로 연좌죄를 적용하여 대대손손 "반역"자의 가정으로 몰아붙인다. 이처럼 북한은 죽음의 선택까지도 후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강압적이고 잔혹한 사회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민심을 얻는 자는 승리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게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 준 진리이고 교훈이다. 그렇다면 이미 열백 번도 역사와 북한주민들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김정일 독재정권이 생존해 유지된다는 것은 7000만 우리 민족의 불행이자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 10년간의 무턱댄 대북지원은 결국 빛 좋은 개살구마냥 북한 인민들의 배만 곯게 하고 김정일의 정권유지를 위한 핵 개발과 각종무기 개발비용으로 쓰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만 남겨 놓았다. 이렇게 철저하게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이용만 당하고 ‘민족화합’이니 ‘통일로 가는 역사적인 발걸음’이니 운운하는 것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허위 기만술의 달인들이다. 따뜻한 햇볕을 쬐여서 화창한 국제사회로 북한을 나오도록 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김대중-노무현의 공언처럼 그렇게 쉽게 어둑 시큰한 밀실에서 햇볕 찬란한 국제사회로 나올 수 없는 사회구조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북한사회는 김정일의 왕권사회이기 때문이다. 음침하고 어두운 지하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해온 ‘은둔의 왕국’ 주인은 자신의 왕국을 천만년 대를 이어 유지하기 위해 핵까지 개발했다. 김정일의 핵보유는 전 인류에 대한 위협이고 협박이었다. 그런데도 무지한 친북좌파세력은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다음 날 개성에 찾아가 핵실험을 축하하듯 춤까지 추어대는 망동을 부렸다. 국제 테러단체인 김정일 정권에 핵이 쥐어주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국제 사회는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규탄하고 있다. 그 규탄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함께 동조한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제라도 새 정부는 김정일 정권에 외화를 쥐어주는 남북경협을 중단하고 철저한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난 기간의 남북경협은 엄밀히 말하여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 이였다. 남북경협의 본질은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끌어내는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지 못하는 남북협력은 "협력"이라 말할 수 없다. 새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합하여 김정일 정권의 불법 자금줄을 차단하고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해외 판매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