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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한계 드러낸 美北 핵협상

한계 드러낸 美北 핵협상
지난 주말 訪北한 성 김 한국과장 "아무 뉴스도 없다, 언제 다시 북한을 방문할지 그 일정을 알지 못한다"
양성원(자유아시아방송)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상징하듯 북한을 방문하고 지난 주말 워싱턴으로 돌아온 미국의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은 ‘앞으로 북한을 언제 방문할지 그 일정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측은 오늘 북핵 6자회담 재개 일정과 중국 측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진전된 상황이나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무부 주변에 전해진 바로는 지난 주말 성 김 한국과장이 북한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왔으나 도착하는 날 만난 기자들에게 ‘아무런 뉴스도 없다, 언제 다시 북한을 방문할지 그 일정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 힐 국무부 차관보도 지난 토요일 워싱턴에 돌아왔지만 귀국 후 힐 차관보가 한 얘기가 무엇인지는 전해진 것이 없습니다.

워싱턴에서는 6자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중국 측의 이같은 입장을 바꾸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대해 6자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설득하거나 종용한 것으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핵신고 기준에 대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고 부시 행정부는 완화된 기준을 북한에 적용하거나 또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개발 계획이 없다고 신고할 경우,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북한 핵문제를 압박했다는 미국 내의 비난에 부딪칠 것을 우려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 북한 핵신고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강조했습니다.

Glaser: (...longer term issue, I think that China for example may not want to see the US have a very strong position on the Peninsula in the future, perhaps China would like to see a solution in the future in which US troops are removed completely from the Peninsula, these are not things or issues that are discussed at this time between US and China, but they could come up in the future...)

장기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만 해도 중국은 완전히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를 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문제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게 닥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의 차이는 최근 버마 사태를 처리하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랐고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서로 엇갈린 것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미국 주도로 이뤄진다는 데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워싱턴의 중국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