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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각종 위원회 포진한 親北단체 간부·左派인사

국가인권委·국민고충처리委·국가청렴委·문화예술委·친일진상委 등 11개 국가기관 점검



각종 위원회 포진한 親北단체 간부·左派인사 List





국가인권委·국민고충처리委·국가청렴委·문화예술委·친일진상委 등 11개 국가기관 점검

金成昱   









 노무현 정권 하 난립한 각종 위원회의 친북(親北)·반한(反韓)적 행태는 좌파적 인적(人的)구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정부 산하 총 416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조갑제닷컴에서 이미 다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제외한 11개의 위원회 인적구성을 분석한 자료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
 <先軍정치 美化해 온 실천연대의 釜山공동대표>

 
 국가인권委 원형은 위원은 국가보안법폐지 釜山연대 공동대표, 6·15공동선언 釜山실천연대 공동대표, 釜山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6·15공동선언 釜山실천연대의 중앙조직인 6·15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강령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살인귀 악마 같은 미군을 몰아내자(2006년 6월10일 성명 中)』, 『선군정치 지지가 우리 민족 승리의 지름길(「6·15와 우리민족」 中)』,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통일방안(2006년 8월27일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이라는 등 골수 親北·反美성향을 보여 왔다.
 
 실천연대는 2007년 소위 2차 남북정상회담 환영사업의 일환으로 9월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거리 전시회를 가졌다.
 
 이 단체는 당시 전시회에서 先軍정치를 『인민을 잘 살게 하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로, 미화하는가 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라고 격찬하고, 『일한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북한의 과학기술 세계를 뒤흔들다』 등 북한체제 선전에 나섰다.
 
 <통일연대 참여단체 목정평 부산 대표>
 
 원 위원이 釜山지역 공동대표로 있는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목정평)」 역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통일연대」 참여단체이다. 목정평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및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汎국민대책위원회(평택汎대위), 2004년 탄핵무범·부패정치청산汎국민행동(탄핵무효汎국민행동),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汎국민행동(파병반대汎국민행동) 등 좌파들의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왔다.
 
 원 위원은 한총련 합법화 및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던 「한총련합법화1000人선언(2002.7.19)」, 「한총련합법화宗敎人1000人선언(2002.7.18)」,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양심수석방各界인사기자회견(2003.4.8)」 등에 참여했었다.
 
 <간첩·빨치산묘역 조성한 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승려인 정재근 위원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단체 역시 통일연대를 비롯해, 평택汎대위, 탄핵무효汎국민행동, 파병반대汎국민행동, 국보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2005년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에 간첩·빨치산 출신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한 공원을 조성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신혜수 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공동대표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여연」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및 파병반대汎국민행동, 탄핵무효汎국민행동, 韓美FTA저지汎국민운동본부(FTA저지汎국본)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 온 단체이다. 신 위원은 「한총련합법화종교인1000人선언(2002.7.18)」과 「국가보안법全面폐지를촉구하는70년대民主化운동가공동선언(2004.10.27)」 등에 참여한 바 있다.
 
 <對南공작원 송두율 비호나섰던 民辯 출신들>
 
 유남영 위원과 윤기원 위원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民辯)」 간부출신이다. 民辯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하여 평택汎대위, FTA저지汎국본, 탄핵무효汎국민행동 등에 참여해 온 좌파성향 변호사 조직이다.
 
 民辯은 북한의 對南공작원으로 확정판결 받은 송두율 구속 당시 『제2, 제3의 송두율 교수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여야 한다.(2004.7.21. 성명 中)』는 등 비호하면서, 58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었다.
 
 조국 위원은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 「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 「국보법폐지촉구全國교수1000人선언(2004.10.27)」 등에 참여해왔다.
 
 2.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송두율無罪석방대책委 강만길 고문>

 
 대통령직인수委에서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각종 과거사위원회에도 좌파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제주4.3사건委의 경우, 강만길 위원은 국보법폐지연대 고문으로서 송두율無罪석방대책委의 고문, 한총련合法化대책委공동대표 및 통일연대 상임고문을 맡았었다. 그는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 「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국보법폐지촉구各界인사공동선언(2004.9.16)」 등에 참여했었다.
 
 서중석 위원은 「국보법폐지촉구全國교수1000人선언(2004.10.27)」 「국보법全面폐지촉구70년대民主化운동가선언(2004.10.27)」 등에 참여했었다.
 
 <송두율 변호 나선 이돈명 전국연합 고문>
 
 이돈명 위원은 民辯회장 출신으로서 58명에 달하는 송두율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인물이며,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親北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고문과 국보법폐지연대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 「양심수석방各界인사기자회견(2003.4.8)」, 「국보법폐지촉구各界인사공동선언(2004.9.16)」 등에 참여했었다.
 
 김정기 위원은 「전국연합」 소속으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核개발과 先軍노선을 옹호해 온 「사월혁명회」 운영위원이다.
 
 사월혁명회를 만든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윤성식(尹成植)은 98년 10월 越北, 북한 노동당 외곽조직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로동신문 등에 『통일 성업(聖業)에 여생을 받치리라(2004년 8월26일)』는 등의 글을 올리는 인물이다.
 
 김 위원은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한총련합법화1000人선언(2002.7.19)」,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에 참여했다.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진상규명委 박연철 위원은 民辯간부 출신으로서 송두울 변호에 나섰고, 「한총련합법화1000人선언(2002.7.19)」에도 참여했다.
 
 성대경 위원은 「국보법폐지촉구各界인사선언(2004.9.16)」에, 임경석 위원은 「국보법全面폐지촉구70년대民主化운동가선언(2004.10.27)」에 참여했다.
 
 4. 동학농민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명예회복委 안병욱 위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委)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03년 10월23일과 2004년 3월11일 일련의 성명을 통해 송두율을 『민족적 지성』으로, 그의 구속을 『민족적 자산의 탕진』 등으로 묘사하며 국보법 폐지 및 송두율 석방운동을 벌여 온 인물이다. 그는 송두율無罪석방대책委 상임대표도 맡았었다.
 
 이이화 위원은 「국보법폐지촉구各界인사선언(2004.9.16)」에 참여한 인물로서 2005년 10월8일 강정구 파문 당시 『베트남 공산통일은 통일이 아니던가』라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고, 『姜 교수는 「냉전성역」을 깨려 노력한 학자』라고 비호했다.
 
 제주4.3사건委 김정기 위원도 동학농민명예회복委 위원을 중복해서 맡고 있다.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委 이유정 위원은 民辯 간부출신으로 송두율 변호에 나섰으며, 「한총련합법화宗敎人1000人선언(2002.7.18)」, 「한총련합법화1000人선언(2002.7.19)」, 「양심수석방各界인사기자회견(2003.4.8)」,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 등에 참여했다.
 
 최상림 위원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파병반대汎국민행동, 탄핵무효汎국민행동, FTA저지汎국본 등에 참여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노동위원장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신철영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으로 「국보법全面폐지촉구70년대民主化운동가선언(2004.10.27)」에 참여했다.
 
 박종렬 위원은 「한총련합법화宗敎人1000人선언(2002.7.18)」 등에 참여했다.
 
 6.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청렴委 성해용 위원은 「한총련합법화宗敎人1000人선언(2002.7.18)」, 「양심수석방各界인사기자회견(2003.4.8)」 및 「국보법全面폐지촉구70년대民主化운동가선언(2004.10.27)」, 「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에 참여했다.
 
 김거성 위원은 좌파단체인 민주통일민중연합(민통련) 사무국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집행위원을 거쳐 전국연합 경기북부지역 상임의장을 지냈다. 그는 「한총련합법화宗敎人1000人선언(2002.7.18)」,「국보법全面폐지촉구70년대民主化운동가선언(2004.10.27)」에 참여했었다.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委 박종관 위원은 충북민예총 부지회장으로서 「한총련합법화宗敎人1000人선언(2002.7.18)」,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 「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 에 참여했다.
 
 김언호 위원은 한길사 대표로 「국보법全面폐지촉구70년대民主化운동가선언(2004.10.27)」에 참여했다.
 
 전효관 위원은 문화연대 문화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문화연대는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및 평택汎대위, 파병반대汎국민행동, FTA저지汎국본, 탄핵무효汎국민행동 등에 참여해왔다.
 
 박신의 위원은 「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에 참여했다.
 
 8. 노근리 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 명예회복委 김동완 위원은 「국보법폐지촉구各界인사선언(2004.9.16)」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양심수석방各界인사기자회견(2003.4.8)」,「한총련합법화1000人선언(2002.7.19)」,「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에 참여했다.
 
 9.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피해진상규명委 전기호 위원장은 전국연합에 소속된 사월혁명회 산하 사월혁명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에 참여했다.
 
 10.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委의 주보돈 위원과 제주4·3위원회 위원을 겸직한 서중석 위원은 「국보법폐지촉구全國교수1000人선언(2004.10.27)」 등에 참여했다.
 
 11.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委 조준희 위원장은 民辯 초대대표간사 출신으로서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한 「양심수석방各界인사기자회견(2003.4.8)」에 참여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