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13부2처’ 개편안 발표 통일부 추가 폐지… 국회 ‘협상카드用’ 가능성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에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보고하고, 오후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당초 남북관계와 상징성 등을 고려해 통일부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최종 조율과정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14~15부로 조정되는 게 유력시된다. 특히 통일부 폐지 방침은 신당 등으로부터 정통·과기부 등의 통폐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야‘협상용’카드로 풀이된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통부, 여성부, 과기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되고, 4처 중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는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에 통폐합돼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만 남게 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통부 일부＋과기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기부 일부)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다. 인수위는 또 국무위원을 최소 15명을 둬야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장관급 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속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인수위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중소기업청을 각각 복지부와 산자부로 통합하는 등 부처 산하 18개 외청에 대해서도 상당수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또 416개에 달하는 정부 자문위원회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존속 타당성이 상실된 상당수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1세기 선진 국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슬림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라며 “일부 통폐합 부처의 반발이 있지만 충분히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조직 기능 재편의 전제는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공무원의 인위적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 20~30개의 조문화 작업을 거쳐 오는 21일까지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충남·박수균·심은정기자-문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