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금)

  • 맑음동두천 25.7℃
  • 구름조금강릉 25.6℃
  • 연무서울 26.6℃
  • 구름조금대전 26.3℃
  • 구름많음대구 24.1℃
  • 박무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5.3℃
  • 박무부산 23.2℃
  • 구름많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4.6℃
  • 맑음강화 22.9℃
  • 구름조금보은 24.8℃
  • 구름많음금산 25.3℃
  • 구름많음강진군 24.7℃
  • 구름많음경주시 24.7℃
  • 구름많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안보뉴스

김만복의 국정원이 밝혀야 할 3대 의혹

국정원장의 정치사찰과 친북행각은 조사 처벌 되어야

김만복의 국정원이 밝혀야 할 3대 의혹

국정원장의 정치사찰과 친북행각은 조사 처벌 되어야

안용현 조선일보 기자

15일 유출자가 밝혀진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대화록 보도 사건 외에도 "김만복 국정원"에서 규명돼야 할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 측은 "취임(2월 25일) 이후 관련 의혹을 모두 재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①이명박 X파일 작성 의혹

김 원장은 작년 11월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2005~2006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주변 인물 93명의 개인 정보를 총 406차례 조회했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이 후보의 "비리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만큼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했다.

국정원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 후보 뒷조사는) 과거 정권에서 작성한 고위공직자 사정(司正) 관련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실무진이 한 일"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실무자 P씨를 유출에 관여했다며 파면했다.

하지만 부동의 1위 후보를 실무자가 주도해 뒷조사했다는 국정원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주민자료·범죄경력·재산내역 등을 행정자치부·국세청·경찰청 등의 전산망에서 모두 뽑아내려면 "윗선"의 지시나 승인이 필요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작년 말 국정원이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란 이름으로 사실상 "이명박 뒷조사 TF"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원장과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국정원 측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②김경준 기획입국 개입설

김 원장의 국정원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구속 기소)씨의 입국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작년 12월 국회 정보위에서 "LA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김씨 입국에 관여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 직원은 김 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결국 김씨의 기획입국 책임자가 김 원장이란 의혹"이라고 했다.

또 "(12월) 12일 김 원장이 러시아로 출국하는 것은 중간에 평양에 들렀다가 LA로 가서 기획입국 문제를 뒷수습하기 위한 것이란 제보가 있으니 출국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12월 14일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국정원은 김경준씨 입국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최근 인수위 보고 때 개입설을 부인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김씨 입국을 전후해 미국 현지 대사관 관계자가 국내 국정원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③일심회 사건 축소 의혹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한 일심회 사건이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외압"으로 축소됐다는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 2006년 11월 당시 김승규 원장이 "간첩단" 발언 등으로 물러나자, 김만복 당시 국정원 1차장이 내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승진했다. 이후 일심회 사건 수사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간첩단 사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쌓은 것으로 만족한다"며 "후일 요긴하게 사용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정원의 "일심회 사건" 수사 발표와 김승규 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386 핵심 인사 연루 의혹이 보도됐고, 청와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작년 11월 소송을 기각했다. [안용형 조선일보 기자: ahnyh@chosun.com ] 관련기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