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제 건설, 헌신적으로 수행할 것” 민노총의 反국가·反사회적 행태 보고서 2008년 신년 과제는 “미군철수투쟁의 일상적 전개” 각종 反국가·反사회적 행태를 거듭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문제의 해결이 선진화를 위한 필수과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1일 소위 2008년 5대 요구에서도 평등한 노동사회, 빈부격차 없는 사회, 韓美 FTA와 韓EU FTA 저지 및 “한반도 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운동·국가보안법폐지투쟁의 일상적 전개” 등 정치구호를 들고 나왔다. 민노총의 좌파적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노총은 노무현정권 아래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공명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 왔다. 예컨대 민노총은 지난해 발표한 소위 ‘2007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하고 나섰었다. 또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 공안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었다. 민노총은 지난해 8월 31일~9월 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도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美帝의 살인적 압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연방제에 헌신적 수행할 것”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 대오의 어깨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 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민노총은 이밖에도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反자본주의를 주장하며, 북한의 核무장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2005년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外)이라며 지지해 왔다. 최근에는 민노총 소속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위원장 김한성 연세대 원주캠퍼스 교수)’합법화가 논란 중이다. 교수노조는 2001년 11월 이래 ‘법외 노조’로 활동해 왔다. 교수노조는 민노총 소속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이며, 평택범대위, 통일연대 등에도 민노총 소속으로 들어가 있다. 교수노조, 강정구·송두율·민경우 비호가 主활동 교수노조는 강정구, 송두율, 민경우 등 親北행위자들을 비호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 특히 강정구 비호는 ‘적극적’이다 못해 ‘필사적’이었다. 이 단체는 강정구 파문 당시인 2005년 8월 22일, 8월 24일, 9월 2일, 10월 13일, 12월 22일, 12월 26일, 12월 28일, 2006년 1월 23일, 2006년 1월 23일, 2월 8일, 3월 10일, 5월 26일 십여 차례의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주장 중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은 수구세력의 인권 탄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2006. 5. 26.) “강정구 교수는 단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한 결과를 평화적으로 표명한 것뿐이다.”(2006. 3. 10.) “대학의 총장이 이러한 파시즘적이고 反시장적이며 反민주적인 집단의 의견에 굴복한다면(강정구 직위 해제)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2006. 1. 23.) 재범 간첩에게 “남북을 화합하고자 했던… ” 교수노조는 2003년 9월 송두율이 입국하자, 같은 교수단체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함께 ‘송두율교수사건 교수·학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송두율을 “근대사의 불행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상생과 통일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등 치하하면서 “宋 교수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근대사에 또 하나의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질렀다”(以上 2004년 3월 31일)는 등 송두율 사법처리에 저항해왔다. 교수노조는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통일의 열망으로 남과 북을 화합하고자 했던 ‘통일연대’의 민경우 씨를 법정에 세우고, 수많은 수배자들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헤어져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들고 있다”(以上 2004년 5월 31일)는 등 간첩죄로 다시 구속된 민경우 석방을 주장해 왔다. 김성욱 기자 godwith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