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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 북핵과 6자회담 중점 논의

[뉴스의초점] 세계경제 침체 탈출, 기후변화, 아프가니스탄 문제..‘전시작전통제권’ 한.미 연합사 해제 논의 비공식으로

 
(손충무의 뉴스초점)

(워싱턴) 대통령 취임후 한국을 처음 방문 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한국 대통령 사이에 논의될 한.미 두 나라 현안 문제의 윤곽과 공동 성명서에 담길 내용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18일-19일 1박 2일 예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 하는 오바마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북한 핵 문제, 6자회담,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경제지원 문제, 세계 경제침체 탈출문제, 기후변화문제와 녹색혁명, G20 정상회담 회의,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이양 문제 등이 중점 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백악관과 청와대 실무자들은 한.미 두 나라 현안 문제와 국제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설정 논의한 끝에 6-7개 문제를 두 나라 대통령에게 건의,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한다.
이 협의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은 “6-7개의 아젠다 가운데 공동 성명이나 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내용은 3-4개 정도이며 나머지는 두 나라 정상들 사이에 협의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남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태평양 담당 보좌관은 지난주 “19일 청와대에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베이더 선임 보좌관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 왔으며 북한과 어떤 관계를 취하기 전에 한국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오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1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개 논의와 비공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논의에서는 아프카니스탄 한국군 파병 문제와 경제 지원 문제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상당수 한국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와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군 작전 전문가들로 하여금 논의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미군기지를 방문, 장병들을 위로하고 19일 오후에 한국을 출발한다.

한편 12일 선발대가 먼저 한국으로 떠났으며 선발대에는 김재욱 박사, 이홍범 박사 등도 일행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