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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국정원의 인적 청산과 조직개편 필수적

인수위 김경준 송환에 국정원 개입, 국정원 개편 가속화

국정원의 인적 청산과 조직개편 필수적

인수위 "김경준 송환에 국정원 개입, 국정원 개편 가속화"

조영환 편집인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흐트리고, 한국의 국익에 반하고, 한국인의 통념을 거슬렸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반드시 인적으로 청소되고 조직적으로 개편되어야, 대한민국의 국기기강이 제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통일부와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리고 국익을 해친 반역부서로 낙인찍혔다. 국가의 모든 정보, 특히 대북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북한 김정일의 세작들이 모은 아지트가 아닌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은 절대로 제자리에 갈 수 있다. 국정원이 북한 김정일의 세작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호대가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지난 10년 동안 남한을 좌경화시키는 데에 첨병 역할을 했던 국정원은 반드시 인적 청산을 하고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

인터넷에는 국정원에 얼마나 북한의 세작들이 깊이 침투외어 활발하게 활동하는가를 느낄 수 있는 "친북세작에 관련된 괴담"이 돌아다닌다. 즉 미국의 정보기관이 국정원의 친북세작행위를 체크하기 위하여, 남한의 국정원에 대북정보를 주니까, 1시간 안에 북한에 전달되는 전파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탐지되었다는 괴담이 인터넷에 돌아디닌다. 국정원의 세작행위에 대한 이 괴담의 진실여부를 모른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의 친북행각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인터넷 괴담에 수긍의 고개를 끄떡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날 하루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식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한의 정치동향을 북한의 대남적화총책인 김양건 통전부장에게 보고하는 모습에서, 상식 있는 남한의 국민들은 국정원이 북한의 세작부처라는 인터넷 괴담을 더 믿게 될 것이다.

국정원은 대북관계에서 남한의 국익을 해코지하는 "세작부처"로서의 의심만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 국내 정치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지난 10년의 좌파정권이 공언했지만, 국정원은 국내정치에도 깊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북 세작행위의 대표적 사례가 "선거 하루전 김만복의 평양 방문과 김양건 통전부장에게 남한정세를 보고한 세작행위"로 상징되겠지만, 국내정치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에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 직전 BBK전 대표인 김경준의 한국 긴급송환 공작"이 될 것이다. 국정원이 대북한 세작질과 남한내 공작질에 몰두했다는 인상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진상이 드러날 조짐을 보인다. 미국과 범죄자 인도협약에 따라, 김경준을 한국에 긴급 송환시킨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들어날 것 같다. 북한 김정일을 위해 남한의 정보를 넘기고 남한의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반역적 세작부처가 국정원이 아니냐는 의혹과 원성이 국민들에게 자자했는데, 그 의혹과 원성은 해소될 것 같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親北反韓的 세작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판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세작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강 문란에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국가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조사, 처벌,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과 통일부의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몰상식성, 망국성, 반역성에 치를 뜬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등 통일부장관들과 김만복 국정원장의 대북굴종적 행태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공직자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었다. 통일부와 국정원의 반역행각은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 다행히 이명박 정권은 통일부와 국정원의 정상화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김경준의 조기 국내 송환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정원 개편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가 18일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이 김경준 전 대표를 국내로 조기 송환하는 데 관여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안다. 이에 따라 새 국정원장 임명과 동시에 이 사건을 조사하고 국정원에 대한 개편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간부가 미국 LA로 김경준씨를 찾아가 접촉하는 등 국정원이 김씨 송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가 미국과 사법 공조를 통해 김경준씨의 교도소 접견 기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명박의 BBK연루성은 특검으로 따로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한국과 미국정부가 공조하여 김경준이 대선 직전에 타이밍을 맞추어서 한국에 적시에 공수하게 된 과정(공작)은 국민들 앞에 자세하게 조사되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는 최근 방북과 그 방북 기간의 대화록 유출사건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인지 수사할 것을 기대한다. 김 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는 대로 검찰이 김 원장을 불러 대화록 유출 경위와 함께 기획 입국 및 이명박 후보 뒷조사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본다. 이에 국정원 라인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당선자측과 인수위에서는 김경준 긴급송환과 관련, "국정원이 적극 개입했다는 단서가 포착됐다"는 주장에 의혹에 연루된 사람의 직책과 이름까지도 거론된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는 "김경준의 기획입국설"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고, 이명박 후보의 재산 의혹 등을 뒷조사한 태스크 포스에 국정원 간부가 관여했다는 얘기도 함께 나온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이 당선자측 관계자는 "정치 사찰 및 대화록 유출에 관여한 국정원 인사는 모두 가려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제도와 조직 개편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더. 국정원에 인적 청산이 없이는 현실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국정원의 고질적 폐악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인수위의 의도인 것 같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모든 국가조직이 좌경화되면서, 가장 좌경화된 정부부처는 아마 통일부와 국정원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은 남한을 위한 공직자로 보이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지적한 대로, 대북관계에서는 세작행위를 의심받고 국내정치에서는 정치사찰과 공작정치에 개입된 "국정원의 인적 청산론"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 대선 직전에 방북하여 김양건 통전부장에게 남한정세를 보고한 대화록을 유출한 책임을 지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이후, 국정원에 대한 인적 청산과 조직 개편의 여론은 더 강해지고 있다. 김만복 원장이 조기사퇴를 결심한 것도 "그냥 있으면 (국정원 직원들이) 모두 죽으니 우리가 먼저 털어내야 한다"는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김만복 원장을 희생양으로 잘라내고, 국정원에 침투된 나머지 반역적 세작들이 건강하게 살아 남아서도 안 된다.

인수위 관계자가 "새 국정원장이 임명되면 곧바로 조직과 인사에 대한 개편이 단행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국정원 내에 침투된 좌익세작들을 일제히 색출하고, 퇴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의 비참한 심정을 이명박 정권을 잘 헤아려야, 망가진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빨리 진척이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반역과 망국의 아지트라는 오명을 가진 국정원은 국민들이 폐기시키라고 지탄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 김정일을 위한 세작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내정치에 간섭하는 공작부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국익을 위해서 음지에서 활동하는 애국전사들의 아지트로 국정원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