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체제 보장론"은 또다른 햇볕정책 이명박은 神이 아니다(1)-自由·人權·法治가 보장되는 보편적 체제는 金正日 정권이 붕괴돼야 가능하다. 金成昱 1. 新정부 對北노선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체제 보장론(體制保障論)」이다. 이는 북한이 붕괴된다면 통일비용, 대량난민 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전제 아래 對北지원을 통해 북한상황을 호전시킨 후 민족통일은 장기적으로 고려해보자는 논리로 판단된다. 「북한체제 보장론」에 근거하는 듯한 新정부의 발언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1월14일 조선일보는 『李 당선자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 군부와 대화를 통해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李당선자는 10일 힐 美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이 북한 군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최근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면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그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말했다. 新정부 對北정책 책사로 알려진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체제 보장을 해줘야 非核化·開放化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1월1일 KBS토론회에서도 『절대 새 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레짐체인지」를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역설했다. 2. 「북한체제 보장론(體制保障論)」의 치명적 결함은 북한을 非核化·開放化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自由·人權·法治가 보장되는 보편적 체제는 金正日 정권이 붕괴돼야 가능하다. 이것은 현실이며, 상식이다. 결국 「북한체제 보장론」은 「수령독재」를 강화시켜, 북한주민의 고통(苦痛)과 남한국민의 공포(恐怖)를 연장시키는 햇볕정책의 또 다른 가면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투적(戰鬪的) 자유민주주의」이기에 앞서 「해방적(解放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자유(自由)를 북진(北進)시켜, 동포를 폭압(暴壓)에서 해방(解放)시키겠다는 선열들의 신성한 결단이다.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의 철학이 박약한 新정부는 엉뚱한 발언을 연발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소위 경축사절단에 대해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다. 특히 북한에서 공식적인 연락은 없다』며 다만 『북한에서 경축사절단 온다면 환영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反국가단체이며 내란집단이다. 북한이 경축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환영한다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것은 역으로 북한의 공식행사에 대한민국도 사절단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沒이해가 빚어낸 해프닝이다. 3. 17일 북한인권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발언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보다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산가족, 남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한 뒤,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제 깊은 관심』이라고 했다. 동문서답(東問西答)이다. 북한인권을 물어봤는데,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했다. 질문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오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북한에 대한 자극적 발언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선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중국에서 性노예로 팔려 다니는, 강제송환돼 공개총살당하는 북한동포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 4. 이명박 新정부 활동의 대부분은 평가받을 만하다. 격려하고 칭찬해 줄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명박은 『神』이 아니다. 적어도 對北문제에 관한 치명적 약점을 보이고 있다. 가치를 지향해 온 愛國的 인사들이 新정부의 취약점을 비판, 보완해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愛國的 정치집단을 통한 新정부의 견인(牽引)이 절실한 시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