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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통일부 폐지 찬반여론 팽팽







통일부는 폐지 찬성이 38.5%였으며, 폐지 반대가 35.5%로 오차범위내에서 의견차가 팽팽


[2008-01-18 15:33:38] 인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조사 결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폐지 찬성이 38.5%였으며, 폐지 반대가 35.5%로 오차범위내에서 의견차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지정당간 의견차가 크게 엇갈려 한나라당 지지층은 51.8%가 찬성의견을 보인 반면, 대통합민주신당(13.1%<64.8%)을 비롯해 민노당(31.6%<63.7%), 민주당(12.5%<65.9%) 등 기타 정당 지지층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 폐지 대상으로 꼽힌 4개 부처 별로는 폐지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과학기술부를 제외하고는 의견차가 팽팽하거나 찬성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유일하게 과학기술부만 폐지 반대가 45.6%로 찬성(22.2%)을 크게 웃돌았으며, 여성부(41.5%>36.4%), 정보통신부(39.3%>36.2%), 통일부(38.5%>35.5%), 해양수산부(34.9%>29.6%) 순으로 폐지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부에 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층 역시 폐지반대(34.3%)가 찬성(30.2%)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찬성 의견이 많은 대구/경북(41.7%>26.8%)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성, 연령을 불문하고 폐지 반대 여론이 앞섰다.

한편, 여성부는 한나라당 지지층(49.0%>30.4%)은 찬성이 20% 가까이 많은 반면, 대통합민주신당(33.9%<46.8%)과 민주노동당(27.6%<35.5%), 민주당(15.9%<73.4%) 지지층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남성(56.0%>24.1%)의 경우 폐지 찬성이 2배이상 많은 반면, 여성들은 폐지 반대(46.8%)가 찬성(28.2%)을 크게 웃돌아 남녀간 의견차를 드러냈으며, 20~30대는 폐지 반대가, 4~50대는 폐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세대간에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부 역시 한나라당(47.1%>27.5%)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많은 반면, 대통합민주신당(19.4%<59.4%)과 민주노동당(36.9%<58.3%), 민주당(12.5%<76.8%) 지지층은 폐지 반대 여론이 앞섰다. 또한, 남성은 반대(44.8%) 여론이 찬성(40.5%)보다 약간 많은데 반해 여성들은 찬성(37.5%>29.7%)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역시 2~30대는 폐지 반대가, 4~50대 이상은 폐지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의 경우 한나라당(45.6%>18.7%)을 비롯해 민주노동당(44.0%>14.4%)지지층에서도 폐지 찬성쪽으로 의견이 기울었고, 대통합민주신당(23.5%<36.7%)지지층 역시 반대가 많았으나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대 여론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월 15~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홍효성 기자]gytjd9191@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