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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광우병 PD수첩 제작진 징역2-3년 구형

광우병 조작 선동가들에 대한 네티즌 비난도 강해

 
- 시사뽀샆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에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1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조능희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조 PD에 대한 공판에서 “제작진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왜곡 보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거짓말을 조작해서 선동한 언론인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로 판단된다.

함께 기소된 김보슬 PD와 김모 작가는 징역 3년을, 이모 PD 등 2명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조능희 PD 등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PD수첩에서 의도적인 오역이나 화면 편집 등을 통해 위험을 과장하고 협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21일 검찰로부터 이런 구형을 받은 것이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선동은 2008년에 남한 좌익세력의 일사불란한 반정부 폭란을 유도해서 국가의 안정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가했다.

이런 검찰의 구형에 대해 동아닷컴은 네티즌들은 더 중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먼저 한 네티즌(k38221)은 광우병 과장보도한 X들, 징역 2,3년은 너무 가볍다. 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실까지 배상시켜, 쫄딱 망하게 하고, MBC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도, 다른 네티즌(hakkichk)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 최소 10년 이상 징역 살리고, 그 동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죄악을 참작하여 전재산을 몰수, 피해보상에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saxphone5)은 "나라를 그렇게 흔들더니 겨우 2년 3년이냐 이게 무슨 재판이냐? 에라이. 곳곳에 좌파 애들 계속 날뛰겠다. 다음에는 무슨 프로가 나와서 뭐라고 날뛰는지 지켜 봐야지. mbc.아직도 방송하나. 대한민국 궁민 너무 착하다. 그렇게 놀면 언젠가 또 당한다"고 비판했으며, 다른 네티즌(ykppharm)은 "소년소녀 유괴범이 1년 반이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광우병보도 조작은 1~2년으로는 안 되고 적어도 5년 이상 감옥형 실형를 내려야 한다. 엄청난 손실을 국가와 국민에 주었다. 일벌백계의 판결을 바란다"고 반응했다.

드디어 광우난동사태를 촉발한 MBC PD수첩의 기자들이 법의 처벌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언론인은 최대한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언로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기반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짓말을 조작해서 정권을 타도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언론계의 좌익선동원들은 반란자로 엄벌하는 관례를 남겨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에 지극히 낮은 확률의 광우병을 과장해서 온 나라를 반란적 깽판장으로 만든 언론계의 선동원들은 군중반란 선동가로 엄벌되어 마땅하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