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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검찰, 환경재단 최열, 허위정보 제출해

환경과 복지의 이름으로 기만극 볼이는 폐해 없애야

"환경"이라는 후기산업사회의 이데오로기를 착취한 환경단체의 허구성, 반역성, 폭력성은 냉전시대에 공산주의집단의 그것들과 매우 유사한 병리증상인 위선과 기만을 지난 20여년 동안에 한국사회에 보여줬다. 강성 환경운동가, 여성운동가, 인권운동가, 복지운동가는 좌익활동가(연성 공산주의자/soft communist)들이 후기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변신이라는 주장이 책에 기록될 정도로, 환경론자들의 이념적 정향은 좌편향적이다. 세계적으로 거룩한 가면 뒤에 추악한 이권을 감춘 좌익분다들이 비영리 민간단체(NGO)에 많이 기생했다. 국가 권력이 약화되고 민간단체들의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좌익세력이 장악한 환경단체들도 막강한 정치사회적 권력(횡포)을 즐겨왔다. 전문 환경운동가들 중에 좌익이 아닌 자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환경운동은 대체로 좌파의 전유물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좌편향적 환경팔이는 좌파가 많다.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터널 건설, 방폐장 건설, 4대강 정비사업 등과 같은 국책사업들이나 대기업활동들에 환경팔이들은 횡포를 부렸으며, 언론은 이들의 억지와 깽판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정부나 기업 위에 좌편향적 환경단체들이 군림하여, 정부와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간섭을 해대면, 이런 환경단체의 황당한 간섭을 금과옥조로 섬기는 병든 언론들이 정부와 기업을 마치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환경히스테리劇을 한국사회에서 20여년 동안 벌였다. 지난 60여년 동안 북한사회에서는 공산히스테리가 벌어졌듯이, 남한사회에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환경·복지·인권의 명목을 앞세운 좌익세력의 정치사회적 히스테리 집단극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환경히스테리극의 중심에 최열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최열은 독일에서 북한 공작원의 집을 들락거린 행적이 있다는 설도 나도는데, 혹시 그런 행적이 환경운동을 좌편향적으로 만든 원인이 아닌지도 조사해야 한다. 최열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환경운동은 반정부적이고 반기업적이고 좌편향적인 성향을 띠었으며, 정부와 기업은 "환경운동연합"의 황당한 주장에 공연히 기죽는 모습을 오래 동안 연출했다. 국민들의 눈에는 환경운동단체들의 주장이 지나치거나 혹은 황당하게 보였는데, 정부와 기업은 환경운동단체들에 대적하지 못하는 구도가 언론에 의해 20여년 간 한국사회에서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 최열이라는 교묘한 환경운동가가 대부로 자리잡고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최열의 역할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환경팔이"로 재미를 본 좌익세력은 정치사회적 영향력도 대단했었다. 그 결과 국가와 기업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막강한 민간권력을 행사하면서, 국책사업과 기업활동에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환경운동가들은 부당한 간섭과 제약을 가하는 추태를 국민들에게 연출했다. 한국의 대형 국책사업에 환경단체들이 개입되어 딴지걸지 않은 적이 거의 없다.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기업들을 앞으로 협박하고 뒤로는 대기업들을 갈취하는 모습을 환경운동가들이 보여줬다. 하지만 이제 각성된 국민들은 한국환경운동의 이념적 정향을 파악했으며, 환경운동가들의 비이성적, 반국가적, 반기업적 속성도 파악하게 되었다. 환경운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녹색테러"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일종의 넌센스로 각성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에 환경보호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몰상식한 녹색테러를 구경한 국민들은 이제 환경운동가들의 부도덕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저렇게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환경운동단체들에 무슨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상상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 세상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외양적으로 너무 고상한 집단은 반드시 이면에서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환경단체들이 환경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서 얼마나 많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갈취했을까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환경팔이들을 조사하면, 많은 비리가 나올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반핵환경을 들먹이는 환경팔이들은 앞으로 환경으로 공갈치고 뒤로는 원자력발전소의 지원금을 통째로 갈취하는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날강도로 판명될 것이다.

환경을 빙자한 공갈과 착취의 비리사건들은 여러 곳에서 가끔 벌어졌으며, 환경운동연합의 주인공이었던 최열에게도 후원금 횡령 혐의가 검찰에 의해서 제기 되었다. 환경팔이들이 위선적 기만극이 최열에게도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이에 대해 최열 측은 적극적으로 검찰의 주장에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공세는 만만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무죄의 증거라며 제출한 회계장부 컴퓨터 파일에 대해 검찰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동아닷컴이 12월 31일 보도했다. 이 회계장부의 진위는 2010년 1월 18일 있을 선고 공판에서 최열 대표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핵심적 쟁점이기 때문에, 조작가능성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고 한다.

12월 30일 법원과 검찰과 환경재단 등에 따르면, 최 대표 측은 2000∼2002년 환경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 후원금 지출 명세 등이 담긴 회계장부와 같은 내용의 파일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9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동아닷컴은 31일 보도했다. 최 대표가 대기업 후원금 중 2억 6천만 원을 동생의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돈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센터 공사 과정에서 최 대표가 개인 돈을 재단에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하드디스크였다고 전해진다. "환경단체의 자금을 누가 얼마나 횡령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비영리단체인 환경단체가 어디에서 돈을 벌어 환경센터를 건립할 수 있었을까"에 일반 국민들은 궁금증이 생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 측에 "왜 수사할 때 하드디스크를 내지 않았느냐. 파일 내용이 수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따졌고, 최열 대표 측은 파일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으며, 재판부는 시비를 가리기 위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하드디스크 분석을 맡겼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세간에서는 "환경재벌"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환경운동의 대부인 최열은 시시한 기업가들보다 더 풍족한 자금을 사용해온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대검은 최근 법원에 "환경재단 직원이 관련 자료를 1차로 CD에 담아 넘겨준 것을 최 대표 측이 하드디스크에 다시 저장했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파일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말 수차례에 걸쳐 사용된 흔적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환경단체의 이중성을 고려하면, 검찰의 주장에 신뢰가 간다.

비영리단체인 환경운동단체들이 열리단체인 기업들보다 더 풍족하게 운영되어온 한국의 현실은 부조리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단체가 너무 비대해져서 국가의 혈세와 기업의 후원금을 착취하는 모순은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 환경단체들이 환경호보의 명목으로 폭력적인 깽판을 치면서, 정부와 기업을 갈취하며 사회적 환경을 살벌하게 만드는 위선과 모순은 이제 척결되어야 한다. 환경의 이름으로 사회적, 정치적, 기업적 환경을 억지와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든 환경팔이나 환경단체의 폐악은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을 착취한 좌익분자나 좌익세력의 폐악과 유사하다. 좌익분자들이 비영리 민간단체(NGO)를 장악해서 영리단체인 기업이나 권력집단인 정부보다 더 횡포를 부리는 미몽한 시대는 끝내어야 한다. 정부기관보다 더 악독한 비정부기구의 횡포는 어두운 역사로 남아야 한다.

이제 복지, 환경, 여성, 인권, 통일을 팔아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위선적 좌익분자들을 사회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기적인 인간은 사회적 약자 보호, 자연의 보호, 인권의 신장, 민족의 통일 등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권익을 포기할 정도의 고상한 존재가 아니다. 거룩한 명분을 앞세우는 비영리 민간단체(NGO)가 어떤 기업보다도 더 이기적일 수 있음을 알아야, 비영리의 탈을 쓰고 악랄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위선적 기만극은 사라질 것이다. 노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기업과 권력을 추구하는 국가는 그래도 솔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속된 사회운동가들이 비영리단체의 탈을 쓰고 거룩하게 나타나면, 최악의 위선과 기만이 발생될 수 있다. 한국의 환경운동단체들처럼...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