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自由新黨에 희망은 있는가? 실망스럽다. 그러나 필요한 정치세력이다. 金成昱 1. 정치판의 右傾化 가능성 (1) 1월10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가진 「自由新黨」은 존재만으로 의미를 갖는다. 가장 큰 이유는 「경쟁(競爭)」에 있다.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조직도 경쟁을 통해 진화(進化)한다. 경쟁(競爭)을 통해 더 나은 것들이 퍼지는 현상이 진화(進化)이다. 이것을 분열(分裂)이 만드는 발전(發展)의 원리, 「최적분열원리(Optimal Fragmentation Principle)」라 부른다. 自由新黨이 출현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절대다수 보수층을 대변하는 독점(獨占)구도가 깨져버렸다. 보수시장(市場)을 한나라당이 독점하면 정치상품의 소비자(消費者)인 국민들이 생산자(生産者)인 한나라당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對北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퇴화(退化)된 상품이 나와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自由新黨은 선택의 폭을 넓히는「진화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 (2) 自由新黨이 만들어낸 경쟁-발전-진화의 알고리즘은 「정치판 전체의 우경화(右傾化)」 가능성이다. 지난 10년 간 左派정권 들러리로 기능해 온 한나라당을 견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經濟중시 中道보수인 한나라당과 安保중시 鮮明보수인 自由新黨이 보수적 가치를 놓고 경쟁함으로써, 自由統一을 이뤄낼 기틀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다. 헌법적으로 대한민국은 左右대립을 허용치 않는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며, 共産主義 활동을 不許한다. 한국의 좌파는 북한의 존재로 인해 필연적으로 친북적·용공적·반역적 본질을 갖는다. 自由新黨이 제1야당으로 등장한다면, 정치권은 左右대결 구도에서 右右경쟁 구도로 진화할 것이다. 自由新黨은 어쩌면 대한민국 헌법의 자생적 치유력(自生的 治癒力), 본능적 복원력(本能的 復原力)이 만들어 낸 항체(抗體)인지도 모른다. (3) 以上의 사실을 입증하듯, 북한과 친북좌익은 自由新黨에 대한 「공포」를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과 친북좌익은 大選 이전에도 지지율 1위인 이명박 후보를 내버려 둔 채 이회창 후보 비난에 집중했다. 對南선전매체「반제민전」을 보면, 2007년 11월 13건의 대변인 논평 중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판이 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반제민전」홈페이지에 실린 「자주·민주·통일」성명서는 14건에 달하는데, 이 중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난은 11건이었다. 반제민전은 12월9일 「시국선언(時局宣言)」을 발표했다. 같은 달 9일 북한 조국통일연구원은 「매국역적 이회창의 죄악에 찬 행적을 고발한다」는 「고발장(告發狀)」까지 발표했다. 반면 북한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난은 거의 하지 않았다. 특히 10월 이후 북한 반제민전·로동신문 등은 BBK에 대해 단 한 차례 비판했을 뿐 모두 이회창 공격에 전력해왔다. 북한과 친북좌익은 왜 이회창 죽이기에 집중했을까? 당시 북한과 친북좌익 문건들은 이렇게 적었다. 《이회창과 같은 親美·極右·反통일호전적 인물이 정계에 다시 등장한 것은 더욱더 강력한 親美·反北세력을 키워 보수大연합의 중심을 잡으려는 술책이다. 이회창의 출마는 親美·保手세력의 분열약화(分裂弱化)가 아니라 보강강화(補强强化) 전술인 것이다. (한민전, 2007년 11월 26일 현주경 「親美·極右세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강렬한 의지」)》 《이회창과 같은 親美·極右·反통일호전적 인물이 정계에 다시 등장한 것은 더욱더 강력한 親美·反北세력을 키워 보수大연합의 중심을 잡으려는 술책이다...이회창의 출마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좀 더 極右반통일적인 노선으로 가게끔 압박하고 있다...이는 이회창이 출마하면서 親美·保守세력의 정치역량의 총본산인 한나라당이 유지되면서 이회창이 大選 이후 極右정당 창출을 시사한 것으로 알 수 있다.(한총련 「긴급정세토론자료」 12월7일)》 《이번 大選에서 이회창이 일정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極右보수세력을 묶어 2008년 총선에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결집하게 될 것이다...이회창 반대 투쟁은 적들의 反통일성을 약화시키는 투쟁이다. 이회창을 연일 강하게 타격함으로써 이번 大選에서 極右반통일의 가장 앞장에 있는 主力극우세력을 꺾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향후 펼쳐질 북미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大選의 주도권을 平和統一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한총련 「BBK 수사발표 이후 긴급정세토론자료」 12월7일)》 이상의 문건에 나오듯, 북한과 친북좌익이 이회창 비판에 집중했던 이유는 이랬다. 첫째, 이회창의 출마는 親美·保守세력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이회창이 출마하면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좀 더 極右·反통일적 노선으로 가게끔 압박하고 있다. 셋째, 지리멸렬해 있던 極右·保守세력들이 이회창을 정점으로 결집해서, 大選 이후 極右·保守정당 창출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大選 무렵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명박 당선이 아니었다. 이회창 출마가 이명박과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소위 極右·反통일적 노선으로 가게끔 압박하는 것 그리고 이회창 출마로 인해 소위 極右·保守정당이 창출되는 것, 한마디로 自由新黨의 출현이었다. 보수경쟁을 통한 自由新黨의 존재의의를 반증해주는 증거이다. (4) 大選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후보의 大選승리에 대해 공식적 논평을 자제해 온 것과 달리 이회창氏의 신당 창당에 대해선 맹렬한 비난에 나섰다. 평양방송의 1월12일 논평, 이적단체 범민련·범청학련의 1월12일·10일 논평 외에도 실천연대는 1월9일 『自由新黨 출현이 국내 정치 전반을 親美反北 일색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도』라며 향후 소위 진보세력의 투쟁과제는 反한나라당 투쟁이 아닌 『反이회창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이회창 신당이 한나라당과 선명보수 경쟁을 벌여 정치권을 우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었다. 2. 新정부의 불안한 對北노선을 교정해 줄 自由新黨 (1) 新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체제를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對北타협 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감지되면서, 보수시장 경쟁구도의 수요(需要)는 더욱 높아졌다. 自由新黨은 이회창氏 가 大選출마 이유로 강조했듯, 한나라당의 유화적(宥和的) 對北노선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보완하는 데서 존재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新정부 對北노선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체제 보장론(體制保障論)」이다. 이는 북한이 붕괴된다면 통일비용, 대량난민 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전제 아래 對北지원을 통해 북한상황을 호전시킨 후 민족통일은 장기적으로 고려해보자는 논리로 판단된다. 「북한체제 보장론」에 근거하는 듯한 新정부의 발언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1월14일 조선일보는 『李 당선자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 군부와 대화를 통해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李당선자는 1월10일 힐 美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이 북한 군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최근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면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그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말했다. 新정부 對北정책 책사로 알려진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체제 보장을 해줘야 非核化·開放化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1월1일 KBS토론회에서도 『절대 새 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레짐체인지」를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역설했다. (2) 「북한체제 보장론(體制保障論)」의 치명적 결함은 북한을 非核化·開放化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自由·人權·法治가 보장되는 보편적 체제는 金正日 정권이 붕괴돼야 가능하다. 이것은 현실이며, 상식이다. 결국 「북한체제 보장론」은 「수령독재」를 강화시켜, 북한주민의 고통(苦痛)과 남한국민의 공포(恐怖)를 연장시키는 햇볕정책의 또 다른 가면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투적(戰鬪的) 자유민주주의」이기에 앞서 「해방적(解放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자유(自由)를 북진(北進)시켜, 동포를 폭압(暴壓)에서 해방(解放)시키겠다는 선열들의 신성한 결단이다.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의 철학이 박약한 新정부는 엉뚱한 발언을 연발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1월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소위 경축사절단에 대해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다. 특히 북한에서 공식적인 연락은 없다』며 다만 『북한에서 경축사절단 온다면 환영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反국가단체이며 내란집단이다. 북한이 경축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환영한다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것은 역으로 북한의 공식행사에 대한민국도 사절단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沒이해가 빚어낸 해프닝이다. (3) 1월17일 북한인권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발언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보다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산가족, 남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한 뒤,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제 깊은 관심』이라고 했다. 동문서답(東問西答)이다. 북한인권을 물어봤는데,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했다. 질문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오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북한에 대한 자극적 발언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선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중국에서 性노예로 팔려 다니는, 강제송환돼 공개총살당하는 북한동포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 (4) 新정부의 對北정책은 기본적으로 左派정권의 「對北포용」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左派정권 10년, 숙주(宿主)정권 10년. 「反김정일」을 극우(極右)로 보는 세력이 사면(四面)을 둘러싼 탓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17일 「쉽게 이해하는 새로운 정부조직」자료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現정부의 對北정책에 대한 기본 틀과 방향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現정부의 對北정책은 햇볕정책을 연장한 포용정책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보수층 지지철회를 의식한 탓인지 『햇볕정책 재검토』를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작 정권이 바뀌자, 「근본적 노선 수정은 하지 않겠다」 또는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1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남북관계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간 화해(和解)와 평화(平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對北포용은 지속하되, 일정한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말이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1월9일 언론에 폭로된 2007년 12월18일 김만복 국정원장의 訪北밀담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당시 金원장은 북한 김양건을 만나 『한나라당 당선이 확실하지만 한나라당 對北정책도 화해·협력 기조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남한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現정부보다 더 과감한 對北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親北단체인 「실천연대」역시 1월9일 『이명박의 「신한반도 구상」은 상호주의를 더 강조했을 뿐 기존 정부의 「포용정책」과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상당수 전문가들도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이 기존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5) 新정부와 舊정부 對北정책의 차이점은 전제조건에 있다. 新정부는 대규모 對北지원의 전제로 非核化와 開放化를 제시한다.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新정부에게서 非核化·開放化 의지(意志)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非核化·開放化의 대가로 『체제보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新정부와 舊정부의 對北정책은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의 非核化·開放化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호함」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非核化를 립서비스 했다. 누구나 다 非核化를 외칠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核폐기를 위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보이느냐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주변참모들의 對北관련 발언을 보면, 어떻게 非核化하고, 어떻게 開放化할 건지 내용이 없다. 원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당근」으론 실패했으니, 「채찍」이 나와야 하는데 말을 삼간다. 북한을 『설득하겠다.』,『지원하겠다』는 구호만 나온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 가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1월17일 非核化를 위한 압박책(壓迫策)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도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說得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북의 2천만 주민들이 모두 핵의 위협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핵을 포기하고 보다 나은 삶과 인간다운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양국의 지도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을 說得하며 적절한 協力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했다. 얼마 전 인수委에서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의 복원을 강조하고, 그 연장선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정식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자극을 우려한 탓인지, 인수委 대변인은 『당장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장기과제』라고 해명했다. 결국 非核化·開放化를 위해 新정부가 동원할 수단 중 압박책은 없어 보인다. 오직 『설득』, 『협력』, 『말씀 드린다』는 정도다. 金正日에 대한 굴종적 태도는 달라진 게 없는 것인가? 『對北지원 전면중단』,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 『對北금융제제 동참』등 많은 평화적 압박카드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新정부는 非核化·開放化를 위한 단호함 대신 對北지원책만 늘어놓고 있다. 非核化·開放化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결국 유화책(宥和策)이다. 金正日을 「돈」과 「말」로 달래겠다는 것이다. 마적단(馬賊團)과 같은 북한의 본질을 무시한 발상이다. 결국 햇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6) 북한의 태만한 核신고에 대한 新정부의 태도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북한은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할 核신고, 불능화의 데드라인을 넘겼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은 1월1일 KBS·SBS TV 신년대담에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성실한 신고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면서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보다 확실히 신고해줌으로써 신뢰가 생기고 진정한 폐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金正日이 변하기를 마냥 기다리자는 전형적인 宥和論이다. 이명박 新정부 활동의 대부분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명박은 『神』이 아니다. 적어도 對北문제에 관한 치명적 약점을 보이고 있다. 가치를 지향해 온 愛國的 인사들, 무엇보다 愛國的 정치집단을 지향하는 自由新黨의 新정부 견인(牽引)이 절실한 시점이다. 3. 自由新黨의 절망, 大選기간 中 (1) 自由新黨의 必要性과 使命은 자명하다. 그러나 희망(希望) 속에 잉태된 自由新黨이 절망(絶望)적 장애를 향해 갔다. 우선 自由新黨의 前身인 大選 당시 이회창 캠프의 행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회창氏의 득표율은 11월7일 출마선언 당시 26%에 육박했지만, 막상 선거결과는 15.1%(이명박 48.6%, 정동영 26.2%)에 그쳤다. 연합뉴스는 이회창 캠프의 『불안한 후보론』과 함께『정통보수론(정통보수를 주장한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그러나 이는 소위 極右·保守정당 창당을 막고자 하는 북한과 친북좌익의 입장을 대변한 왜곡된 분석이다. 연합뉴스의 분석과 달리, 기자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접촉한 거의 모든 보수인사들이 분석한 패인(敗因)은 간단했다. 이회창 캠프의 이념부재(理念不在)가 빚어낸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기자는 大選기간 내내 이회창 캠프에 대한 보수층의 끊임없는 비판과 실망을 목격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회창氏 본인은 安保와 法治 그리고 이명박 후보의 애매한 對北觀을 출마의 변(辯)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통보수」를 선언만 했을 뿐 내용(內容)이 없었다. 「법과 원칙」을 뒷받침할 구체적 공약(公約)이 없었다. 원론(原論)만 있고 각론(各論)이 없었다. 이회창 캠프의 주장에는 아예 安保도 없고, 法治도 없었다. 大選기간 중 기자의 이메일엔 캠프의 논평, 성명, 회의결과 등이 하루에도 십여 건씩 쏟아져 들어왔다. 혹시나 하며 일일이 열어봤지만, 하나같이 「이명박 BBK,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에 대한 선정적(煽情的)이고 유치(幼稚)한 비방뿐이었다. 어떤 주장은 화를 치솟게 할 정도로 비열했다. 이명박 BBK 비판? 좋다! 그러나 전제가 필요했다. 가장 악질적 부패(腐敗)인 『반역(反逆)』에 대한 비난(非難)이다. 이회창 캠프는「제주해협 북한선박 통과를 허용하고」, 「미국의 核우산 삭제를 요청한」 정동영 비판 성명을 낸 적이 없다. 코리아연방국을 만들자며 대한민국 안보질서 해체를 선동하는 권영길 규탄 성명 역시 보지 못했다. 이회창 캠프는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정작 했어야 할 노선투쟁을 하지 않았다. 對北정책 비판이나, 左派인맥 공격이 전무했다. 오로지 BBK 비난에만 집중했다. 左派후보와 공조하며 主敵을 잃어버렸고, 박근혜 대표의 지원을 구걸하듯 안달복달했다. 감동(感動)을 주지 못하는 선거운동은 구태의연(舊態依然)했다. 심지어 이회창氏가 말했던「공공의 적」은 친북좌익이 아닌 「검찰」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회창 캠프 선악(善惡)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들이 말하는 악(惡)은 좌파가 말하는 악(惡)과 같은 것인가? 이회창 캠프는 좌파(左派)에 대한 거부감, 반역(反逆)에 대한 분노, 金正日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었다. 이회창 캠프는 파지티브(positive)한 애국적 주장도 전무했다. 청계천에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비를 세우겠다거나, 광화문에 애국광장(愛國廣場)을 만들겠다거나, 이승만·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겠다거나, 『북한에도 自由와 法治가 필요하다』는 식의 對北메시지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회창 캠프엔 확고한 右翼인사들이 대거 포진했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다. 어느 선에선가 모두 막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2002년 이회창 후보를 촛불집회로 내 몬 家臣들이 다시 몰려든 것일까?」 「이곳도 386출신들이 이회창 후보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이회창 캠프와 친북적 정동영 캠프의 주장에서 차이점을 발견키 어려웠다. 사실 제목으로 보면 어디서 온 이메일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보수층은 大選 기간 중 끊임없이 자문해야 했다. 「도대체 이회창 후보를 왜 지지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이회창 후보는 왜 출마했단 말인가?」 (2) 예를 들어보자. 11월27일 다시 나온 이회창氏의 출마선언문은 놀라웠다. 선언문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지난 5년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매일 터져 나오는 갖가지 부패, 불법, 탈법, 거짓말로 온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느냐』고 규탄했다. 또 『부도덕하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거짓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사고에 빠진 후보로는 정권을 교체할 수도, 나라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한나라당 후보에 속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 『나라를 살리는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원론적 선언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날 선언문엔 安保와 法治에 대한 문제의식이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 盧정권이 무능(無能)하고 오만(傲慢)하다고만 비판했다. 그렇다면 憲法유린, 安保파괴, 法治무시 등 지난 5년 盧정권의 반역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인가? 더욱 놀라운 건 다음이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이명박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나 좌파들이 보기엔 MB건, 昌이건 기득권세력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세력의 집권을 막겠다니?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바로 이 꼴 아닌가? 이날 선언문은 단순한 문장력 미흡이나 정치력 부재로 보기 어려웠다. 이 정도 글이 나온다는 건 이회창 캠프의 이념(理念)부재, 영혼(靈魂)결핍을 반영한다. 출마선언 당시의 비장감(悲壯感)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 4. 自由新黨의 절망, 大選 이후 (1) 이회창 진영의 사명과 현실의 괴리는 大選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12월24일 작성된『신당의 이념과 노선』이라는 자료를 보면,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공감이 가는 부분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에서 보았듯이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숙·취약하여, 앞으로도 상황전개에 따라 시대착오적 좌파정권 득세 가능성 상존』 『보수세력 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수층이 끊임없이 自己쇄신하는 것은 보수의 외연확대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 이를 통해 노무현 정권과 같은 시대착오적 좌파의 재부상 차단』 『보수세력의 유일한 대변자 격인 한나라당은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 정체·부패하기 쉬움. (『웰빙당』)』(이상 신당의 이념과 노선) 그러나 新黨의 이념과 노선이라는 문건 역시 보수정당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누락됐다.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보수정당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나라당이 親北化·左傾化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保守的·右派的 정당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엔 親北·左派 성향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득실거린다. 이러다보니 좌파정권 10년 동안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 좌파정권에 끌려 다니는 「들러리」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저런 맹탕으론 또 다시 좌파에게 나라를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좌파에게 다시는 조국을 뺏기지 않도록, 애국적(愛國的) 신념에 찬 정치세력을 찾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오른 쪽으로 견인하고, 對北정책을 교정하는 保守정당, 右派정당, 愛國정당, 理念정당이다. 이회창 前총재의 『신당의 이념과 노선』은 가장 중요한 창당의 이유를 빠뜨렸다. 한나라당의 『지역주의』와 『기득권 안주(安住)』만 지적했을 뿐 본질을 비껴갔다. (2) 1월10일 나온 창당발기문은 많은 문제점이 수정됐다. 自由新黨은 발기취지문에서 『진정한 보수주의를 지향한다』며 『자유민주질서에 기반 한 통일을 이룩하여 북한주민도 자유·인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세기 유물인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변해야 한다』며 『對北정책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목표로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한을 정상국가로 끌어내는 남북관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韓美동맹을 강화하고 적극적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민주통일과 북한주민의 인권·복지, 북한의 개방·개혁과 정상국가화를 내 건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획기적 분권을 추진한다』며 『강소국 연방제』라는 표현이 다시 사용됐다. 『연방제』는 김정일과 친북세력의 트레이드마크다. 왜 이런 북한식 표현을 쓰는지 알 수 없다. 「실제 개념은 그와 다르다」고 변명해선 안 된다. 듣는 사람들이 같은 것으로 들으면, 잘못은 말하는 사람이 한 것이다. 오해받을 표현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5. 암담한 自由新黨의 인적구성 ; 최후의 열린당원이 되겠다던 김혁규 前지사 (1) 自由新黨의 치명적 문제점은 左派부역자들과의 타협 움직임이다. 창당발기인과 창당준비위원의 면면(面面)을 보면 황당하다.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당원이 되겠다』던 김혁규 前지사, DJ의 열혈추종자였던 이윤수·안동선 前의원 등 自由新黨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인물이 곳곳에 박혀 있다. 아니, 상당수 인물들은 지난 10년 좌파정권 아래서 단 한번도 애국적 의분(義憤)을 보여준 적 없는 이들이다. 아무리 창당자금(資金)이 궁하더라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自由新黨 내 상당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혁규 창당발기인(前경남지사)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열린당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金 前지사는 지난 해 8월13일 『대통합민주신당은 참여정부의 업적과 열린우리당의 정치개혁 성과조차도 부정하는 세력들도 있다』며 대통합민주신당참여를 거부하고, 국회의원(비례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는 당시 성명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뿌리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백년정당을 만들자던 동지들에 대한 인간적, 도의적 신의까지도 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비애를 느꼈다』며 『이제, 저는 당(열린우리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최후 마지막 당원이 되겠다』고 했다. 金 前지사는 2006년 12월26일 軍원로들이 노무현의 韓美연합사 해체를 저지하고 나서자, 『누구보다도 愛國心이 투철한 대통령의 진정성과 충정을 의심하는 태도야말로, 군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자 군 통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盧대통령을 감싸고 나섰다. (2) 金 前지사는 2004년 10월4일 20만 명의 시민들이 국가보안법死守대회에 나섰을 때, 『우리나라가 국가보안법 하나 없앤다고 간첩 천지가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대한민국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국가보안법 개폐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라고 했다. 또 『세상이 변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며 『지금은 낡은 이념대결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께서 「기업이 국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잘살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金 前지사는 햇볕정책 추종자이다. 그는 지난 해 3월18일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으로 비난받아 온 「新대북정책」 초안이 도출되자,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한나라당이 햇볕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며 『그동안 對北포용정책을 퍼주기 외교라고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북한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의 평화구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깨달은 것 같다』고 격찬했다. 이어 『최근 한반도 정세가 안정단계에 이른 것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결실』이라고 추켜세우면서 『한나라당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철학과 내용을 인정하고 계승발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나라당 스스로 수구·냉전적 자세의 근본적인 변화와 실천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3) 金 前지사는 지난 해 10월4일, 反헌법·反국가적 합의로 평가받아 온 노무현·김정일 간의 평양회담 합의문이 도출되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정신과 실천방안을 담은 「10·4선언」을 환영한다』며 『지난 5월 방북 때, 남북간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동시에 北美수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북측에 직접 말했다』고 자랑했다. 그는 지난 해 3월8일에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염원이 담긴 국민들의 순수한 민족애의 열정, 우리당의 염원과 소명이 함께 담겨 있다』며 소위 남북정상회담 반대론에 대해 『파탄내야 할 것은 아직도 낡은 한나라당의 수구보수 냉전적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했다. 6. 암담한 自由新黨의 인적구성 ; 햇볕론자들 自由新黨의 창당발기인 중에는 이윤수·안동선 前의원 등 DJ 추종자들도 끼어있다. 李 前의원은 김대중씨의 경호책임자로 정치를 시작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제14대·제15대·제16대 의원을 지냈으며, 2006년 5월에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했었다. 安 前의원 역시 김대중씨가 이끌었던 신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제12대, 제14대, 제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국민중심당 경기도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15명의 창당준비위원 중에는 김혁규 前지사 측으로 분류된 박강수 시사포커스 발행인 등 햇볕정책 옹호론자도 들어가 있다. 박강수씨는 자신이 쓴 「통일로 가는 길」에서 『이제 더 이상은 북한을 궁극적인 타도의 대상이 아닌 동포로서 이해해야할 필요가 전제되어야 한다…다른 이념으로 사회를 건설한 국가로서 상대해야 할 안목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唯一합법국가라는 헌법적 결단에 대한 몰이해(沒理解)를 드러냈다. 그는 또 『사실 남한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햇볕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햇볕정책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은 통일 이전에 남북한 경제, 사회를 상보적인 관계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25전쟁이나 월남전쟁과 같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나 적화 혁명 방식의 통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우세한 경제력을 이용한 일방적 흡수(吸收)통일도 배제되어야 한다』며 소위 남한과 북한의 『국가 대 국가의 공존』을 전제로 한 『남북연합』과 『남북연방』을 역설했다. 7. 愛國세력, 自由新黨서 싸워 自由新黨을 바꿔야 한다. (1) 自由新黨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있다. 여기서 自由新黨의 갈 길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림자」가 커지면 충청권 정치인이 주도하는 「충청당」, 가신(家臣)그룹이 주도하는「기득권당」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빛」이 커지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정당」,「보수정당」,「우파정당」,「이념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自由新黨은 실망스럽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세력이다. 어쩔 수 없다. 自由新黨을 고쳐 쓰는 수밖에 없다. 결국 愛國세력은 이념(理念)이 부족한 自由新黨이 한나라당과 같은 지역정당, 기득권 정당, 웰빙정당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淨化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自由新黨에 절망한 愛國세력은 벌써부터 발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自由新黨을 찾았던 아스팔트 우파들은 그곳에서 싸워야 한다. 自由新黨에서 싸워 自由新黨을 바꿔야 한다. 自由新黨이 얼마나 순혈의 애국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변화시키느냐가 한나라당의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를 결정할 것이다. 이회창 前총재 역시 11월7일 단암빌딩 출마선언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도심의 도로를 점령하여 교통마비를 가져오는 일은 저 이회창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을 공격하거나, 젊은 전경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법에 따라 엄단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평화비전』, 『이명박 후보의 애매한 對北觀』 을 지적하며, 『이것이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근본 이유』라고 외쳤던 11월7일의 비장한 이회창으로 돌아가야 한다. 8. 自由新黨, 自由統一을 실천하라 自由新黨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해답은 발기취지문에 적혀있듯. 『자유통일, 북한인권, 개혁·개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강 역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과 한민족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수립하고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며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토록 노력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自由新黨이 발기취지문에서 밝힌 『진정한 보수주의』를 실현하려면,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자유통일, 북한인권, 개방·개혁』을 선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해가야 한다. 중국에서 性노리개로 팔려 다니는 수십 만 동족 처녀들을 살리는 운동과 정치범수용소 해체촉구 운동 및 공개처형·영아살해·강제낙태 등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패륜적 만행을 김정일이 중단하도록 국회 내 청원과 입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유통일, 북한인권, 개방·개혁』은 김정일 정권이 존속하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 종식(終熄)을 전제로 한 북한급변사태 처리와 향후 자유통일을 위한 대비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2) 이명박 新정권 인수위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김정일 정권 유지론(維持論)』에 대한 논리적 대응과 비판도 절실하다. 自由新黨은 창당발기문에서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이념이나 철학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배격한다』고 했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가장 잘못된 이념과 철학은 바로 『김정일 정권 유지론』이다. 보수적인 사람들 모두가 김정일 정권의 붕괴(崩壞)를 바라진 않는다. 크든 작든 기득권(旣得權)에 연연하는 이들은 김정일 정권 존속(存續)을 원한다. 이들은 북한정권 붕괴가 가져 올 혼란을 두려워한다. 대규모 난민발생, 막대한 통일비용 등 온갖 재앙(?)에 대한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북한체제의 현상유지를 주장한다. 核폭탄이 사라지길 원하지만 동결하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核폭탄만 없어지면 또는 없어지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북한과 공존(共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다보니 북한의 核폐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선 퍼주기에 여념이 없다.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 아래서 이뤄지는 소위 「인도적 지원」이 폭정을 지탱시켜주는 것임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북한의 어린이를 돕는다, 수재민을 돕는다, 심지어 교회와 사찰을 돕는다며 물량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친북(親北)세력이 아닌 보수(保守)세력으로 분류되면서도 이들의 선택은 김정일 정권 《붕괴(崩壞)》가 아닌 《지원(支援)》이다.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을 도우려면 안 주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도 주려거든 쌀 대신 강냉이를 줘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해버린다. 북한선교를 위해서는 가짜교회 봉수교회에 달러를 헌납하는 게 아니라 地下교회와 탈북자를 돕는 것임을 알면서도 묵살해버린다. 속내에 도사린 「김정일 정권은 붕괴돼선 안 된다」는 공포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할까 겁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 붕괴론을 『극우(極右)』로 몰며, 「인도적 지원(?)」에 여념이 없다.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적지 않은 보수층은 한반도 현상타파(現狀打破)를 두려워하는 「현상유지(現狀維持) 세력」이다. 지옥에서 살아가는 북한주민의 고통에 눈을 반쯤 감은 「이기적(利己的)세력」이다.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 자유(自由)·시장(市場)·인권(人權)이라는 보편적 가치질서를 세운 뒤 통일하는 것은 헌법적 결단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安保)위협을 없애고, 경제(經濟)부담을 줄이는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를 거대한 시장(One Market)으로 묶는 번영(繁榮)의 열쇠이다. 자유통일은 박토(薄土)에 갇혀 희망을 잃었던 청년들에게 바다와 초원(草原)과 대륙(大陸)을 잇는 무한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무엇보다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북한의 형제와 누이를 해방하는 것이 바로 자유통일이다. 좌파정권은 종식되고 보수층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核만 포기하면(또는 포기하는 모양새만 취하면) 어떻게든 공존해 보겠다는 현상유지(現狀維持) 세력, 이기적(利己的) 세력의 복귀는 역사의 퇴행이며, 또 다른 반역의 맹아이다. 폭압에서 동포들을 구하겠다는 이타적(利他的)세력, 김정일 정권을 반드시 붕괴시켜 세계적 강대국을 일궈보겠다는 한반도 현상타파(現狀打破)세력이 나와야 이 땅에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3) 북한의 개혁·개방, 인권개선, 자유통일을 위해서 무력으로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자유통일의 원칙 아래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유도하면, 김정일 정권 종식 여부는 북한주민이 결정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제법(國際法)과 헌법(憲法)에 따른 합법적 개입(介入)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 自由新黨이 추진할 구체적 정책은 자유통일의 비전 아래 한국사회 전체를 각성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보수층 내부의 정립된 컨센서스(consensus)를 수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등 아젠다는 수도 없다. 예를 들어보자. 첫째, 김정일과 김대중이 야합하여 만들어 낸 대한민국 赤化전략문서인 6·15선언과 이를 계승한 10·4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둘째, 강경(强硬)·온건(穩健)책을 모두 동원, 북한의 核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식의 한나라당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핵문제는 대한민국 사활의 문제다. 북한이 끝까지 核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응핵(對應核)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韓美동맹을 복구할 뿐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자유통일을 이끌어내려면, 미국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 공직사회에서 親北세력을 소탕하고, 법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좌파세력 엄단을 실천해야 한다. 다섯째, 對共수사기관을 활성화하여 간첩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인권을 對北접근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