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위기와 그 이유 [2008-01-18 ]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가 시작된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전적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에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겪었던 최악의 식량난을 다시 겪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6년 8월 16일 조선중앙TV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전역에 걸쳐 22만 정보(3,000평, 약 9,917.4㎡ 면적)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는 북한 전체 농경지의 14%에 해당된다. 이결과 국제사회와 남한은 북한에 막대한 식량을 지원하였지만 북한 당국의 불공평한 식량 배급으로 북한주민들은 기아상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연간 필요한 최소한 곡물 량을 볼 때 500~550만 톤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간단한 계산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 북한주민 한 사람당 600g을 배급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1만 3천800톤 1년이면 503만7천 톤이 필요하다. 한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수피해로 인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350만 톤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약 150~2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불수 있다. 남한과 중국이 지원하는 75만 톤의 원조식량을 합쳐도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식량의 최소량 420만 톤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족한 식량을 가지고 배급을 할때 중앙기관과 군부. 보위부, 보안부를 비롯한 중요기관들에 우선 지급하고 나면 나머지 북한주민들에게는 얼마 공급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적은 양의 식량에서 먼저 상위 계층에게는 필요한 만큼 주고 거기서 남는 식량으로 일반주민들에게 지급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북한의 식량 문제는 북한당국의 불공평한 분배로 하여 일반 주민들에게는 식량지급이 잘 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하여 지금 북한에서는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취약 계층은 특히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식량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공배급제에 의한 식량 공급도 여의치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협동적 농업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현 농업정책은 만성기근을 불러오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더불어 군수공업의 위주의 공업시스템은 제조공업 위주의 경공업 시스템이 아닌 중공업위주의 시스템으로 이는 북한을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된다. 주지의 사실은 국제사회가 제제를 하지 않고 대북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만성기근은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식량상황이 거의 10년을 넘게 심각한데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지정학적 여건이나 환경, 자연 재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내부의 모순 즉 김정일 독재 정치에 그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한편 북한이 체제로 인한 식량난의 원인을 배제하고 전적인 자연재해 때문으로 보도 한 것은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의 명분을 얻어 지원을 이끌어 내어 독재정권을 유지해보려는 꼼수에서 비롯된다. 개혁개방으로 13억 대인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한 중국의 경험을 볼 때,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나갈때 식량문제를 비롯한 식의주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일 독재정권이 모른다고는 볼 수 없다. 북한주민들의 풍요로운 삶보다 독재정권유지가 최선이라는 비인간적 사고방식에서 김정일 독재정권의 반인민성을 그려보게 된다. 정경일 기자 wjdruddlf@hot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