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왜 김만복 국정원장 사표수리를 미루는가? written by. 백병훈 청와대가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를 미루고 있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국가기밀 생산과 관리 최고책임자인 자신이 비밀방북과 관련한 기밀자료를 만들고, 또 이를 주변 인사들과 언론에 유출한 책임을 져 자진 사퇴하겠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내부적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초 조기사표 처리 방침을 유보시켰다. 여기에는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예민한 시점에 남한의 국정원장이 무엇 때문에 비밀리에 방북을 해야 했고, 북한에 올라가 누구를 만났으며, 그들과 나눈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또 여론에 밀리자 비빌대화록을 서둘러 만들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무슨 목적을 가진 의도일까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남한의 정보최고 책임자가 소나무에 물주고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대선 하루 전날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우롱한 처사다. <국정원>이 만든“대화록”자체가 그들의 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최고급 정보보고서로서 거기에는 남한의 정세평가와 상황판단 비밀문서로 사실상 국가 최고기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었다. 문제의 대화록은 내용상,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남한의 국정원장 등 남북의 최고정보책임자가 나눈 기밀사항이고, 형식상 남한의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된 국가기밀 자료이다. 이것을 정권교체를 불과 얼마 남겨둔 시점에서 국정원장 자신이 의도적으로 유출시킨 것이다.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국가기밀로 다루어야 할 비밀자료를 정보 최고책임자 본인이 유출시킨,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던 것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원장이 남한 대선정국 정세동향을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에게 설명할 수 있으며, 여야 정권교체를 해도 괜찮다고 북한을 안심시켜야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불어 이번 사태의 절차, 내용, 과정 등 을 볼 때 과연 국정원장 단독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김만복 국정원장의 갑작스런 자진사퇴 표명은 대선 하루 전 비밀스런 방북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감추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이 아니었던가? 국정원장의 비밀방북이 단순히 정상회담 식수 표지석 설치라는 본인의 해명이나, 막판 대선용 북풍기획설이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한문제 논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왕설래되고 있지만 이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말 못할 뭔가 다른 중대 사안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시중에는 이명박 신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있었던 비정상적인 대북정책 주도 세력과 인물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있었던 터이다.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는 작년의 갑작스런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관련된 “뒷거래설”이 끊이지 않았었다. 요컨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남과 북의 정보 최고책임자가 무엇 때문에 상호교차 방문했는지 이것이야 말로 특검이나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대선 막바지 하루 전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방북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차제에 이명박 신정부는 국정원장의 비밀방북이 대선용 북풍기획은 아니었는지 경위를 밝히고, 묻지마식 대북지원, 김경준기획 입국 등 정치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대화록 자체도 그 진정성이 의혹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청와대가 비록 말 못할 이유가 있고, 지금 당장 국정원장의 사퇴를 결정하지 못할 사연이 있다하더라도 정권교체를 목전에 둔 지금,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 앞에 홀가분하게 털어 놓고 떠나기를 권한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기간 실추되었던 명예를 스스로 되찾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국민 앞에 거듭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konas) 백병훈(국가연구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