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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김승규 전 국정원장 “靑서 일심회 수사 싫어해” .

“靑 386인사, 피의자들과 친분 있어 수사 땐 곤경 빠질수 있다고 본듯”

김승규 전 국정원장 “靑서 일심회 수사 싫어해”
“靑 386인사, 피의자들과 친분 있어 수사 땐 곤경 빠질수 있다고 본듯”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20일 김만복 국정원장 취임 후 386 운동권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은 2006년 10월 13일까지 피의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한 일 때문에 청와대와 마찰을 빚다 사퇴했다. 김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짓기에는 아직 이르고 부적절하다”며 김 전 원장의 말을 정면 반박했었다.


김 전 원장은 본보 인터뷰에서 “지난 일에 대해 말해 뭐하느냐”며 극구 피했지만, 기자가 설득하자 수사 당시의 상황과 김 원장의 기용을 반대했던 이유 등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정치권과 국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 386 인사들과의 갈등으로 경질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한동안 침묵한 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가 굉장히 싫어해 수사가 매우 어려웠다. 청와대 386들은 피의자들과 친분이 있다 보니 수사가 계속되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봤던 것 같다.”


―사퇴 당시 후임 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 원장에 대해 심하게 반대해 논란이 컸다.


“내가 뭐 하러 괜히 함께 일하던 사람(김 전 원장 재임 시 1차장이었던 김 원장을 지칭하는 듯)을 반대하겠는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였지만 국정원이 걱정이 돼 반대했던 것이다.”(김 전 원장은 3명의 후보자 중 국정원 내부 출신이었던 김 원장에 대해 “내부 발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었다.)


―김 원장 발탁 당시 김 원장이 청와대 실세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인사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원장으로서 차장의 활동에 대해 모를 리 있겠느냐. 당시 국정원 내에서는 김 원장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충고도 많이 했다. 나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김 전 원장은 당시 김 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자칫 국정원의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 특히 200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서 반대한 바 있다.)


―원장 시절 김 원장이 18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봤나.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국정원의 꼴이 뭐가 되겠는가.”


―청와대는 김 원장의 평양 대화록 유출사건과 관련해 대화록이 국가기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며 거취 문제를 미루고 있다. 법률가로서의 견해는….


“국가기밀 여부의 판단은 법률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국정원은 외교 문제에서도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하루 빨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