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심의 착수 인재과학부 → 교육과학부… 13부 2처 17청 5위원회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21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통일부 폐지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통일부 통폐합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화 등에 대한 신당과 한나라당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안상수 원내대표 명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5개 법안(제정안 2개, 개정안 43개)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 가운데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을 통폐합해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는 ‘인재과학부’ 명칭과 관련, 교육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교육과학부’로 수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법안을 행정자치위로 넘겨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손학규 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시대 흐름은 분권화, 권력 분산으로 가는데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 권한이 비대해지고 강화돼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또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위 등 중립·독립성 강화가 필요한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국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법률을 마치 전봇대 뽑듯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또 하나의 오만, 독선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신당 등을 압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편안은 국회 행정자치위로 회부해서 일괄처리돼야 하며, 이를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시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신당 등은 새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신당은 정부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통폐합 5개 부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부처를 줄일 것인지 대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소수 야당들도 신당과 큰 틀에서 입장을 함께 하고 있어 개편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통일부, 여성부 폐지 반대와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관화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통일부, 여성부, 해수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개편되는 부처의 숫자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충남·윤두현·김성훈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