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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盧대통령 정부조직개편 거부권 행사할 수도

盧대통령 "정부조직개편 거부권 행사할 수도"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내용에 문제가 많고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일괄처리는 국정운영 절차에 맞지 않고 졸속"이라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40여개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에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 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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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어 "다음 국무회의 때 진전된 토론 자료와 세계 각국의 사례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한나라 "청와대 거부권 시사는 국민 모독"
국무위원들 "빠짐없이" 인수위 조직개편 비판
청와대 "한나라, 방통위법 전엔 반대하지 않았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