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정부의 외교정책과 그 발상의 대전환 - 한국외교의 보다 확실한 성공을 위하여 - 한승조(고려대 명예교수) 들어가며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후보시절인 2007년 2월에 이른바 MB Doctrine 이라는 외교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된 그의 외교노선의 방향과 내용은 다음 일곱 가지로 요약된다. ① 국익과 실리외교 ② 비핵･개방･3000 ③ 21세기 한미전략동맹 ④ 신아시아 협력외교 ⑤ 글로벌화와 에너지 및 경제외교 ⑥ 한국형 선진기여 ⑦ 문화코리아 외교. 이런 외교정책의 내용을 고려대학교 김성한 교수의 정리를 참고하여 그 요점을 소개한 다음 이명박정부의 정책의 발상전환에 관하여 본인의 소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추측컨대 김성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그의 외교정책을 구상하고 정리한 브레인의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외교파트에서도 일했던 분으로 알고 있다. 그가 관여했던 MB의 외교구상은 과거의 한국외교노선이나 전략에 비하여 훨씬 차원 높고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필자는 MB doctrine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에 그 국제현실의 인식과 발상의 미흡한 면을 지적하면서 한국외교의 발상전환에 관하여 적어 보았다. 1. 국익과 실리외교의 기본방향 (1)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은 중도실용주의란 한마디 말로 요약된다. 진리가 관념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실제로 유용한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태도는 정책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MB정부의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시비나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으나 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에 의하여 미흡함이나 부적절함이 드러나지 않는 한 논란거리가 되지 못한다. (2) 비핵･개방･3000은 MB정권의 대북정책을 요약한 말이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을 不能化하고 핵시설을 제거하여 개방정책으로 나간다면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투자무역 상의 편의나 남북교역의 자유화를 통하여 북한의 GDP를 가까운 시일 안에 3000달러로 올려주도록 힘써주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2007년 9월 1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고 핵폐기 단계에 진입한다면 남북한 사이에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할 것이며 비핵･개방･3000 구상을 위한 사전협의를 본격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되어가는 데도 이러한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3) 韓美양국의 전략적 동맹강화는 MB정권으로서 이미 예상되었던 정책목표였다. MB정부는 북핵-한미동맹-평화체제간의 삼각관계에 관하여 한미동맹-북핵-평화체제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한미간의 전략적 동맹관계로 진입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는 북한문제를 놓고 한미공조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므로 북한에게 한미이간 전략의 빌미를 제공해 왔던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하는 데는 다음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① 한미동맹 현상유지론 ② 전략적 동반자 관계론 ③ 포괄적 전략동맹론(약칭 전략동맹론) ④ 동북아다자(多者)안보협력론. 마지막 다자안보협력론에는 이것으로 한미동맹을 대체하자는 주장과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다자안보협력을 보완적 차원에서 활용하자는 주장이 공존해 있었다. 필자인 김성한 교수는 견고한 한미간의 군사동맹에 관하여 한반도 및 아시아의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담은 21세기 한미전략동맹 선언하자고 제안했던 모양이다. 이명박정부도 한미군사동맹을 전략동맹을 격상하여 그 실현에 주력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p.39). 과거 5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국제문제해결에 협력하기보다 韓中협력에 더 중점을 두면서 미국과는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부분적인 협력관계만 취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것은 ‘전술적’ 동맹관계를 넘어서지 않으려는 좌파정권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인 동맹관계로 나가게 되면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테러 마약 환경침해 재난 등 인간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도 공동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한국이 미국과 평화구축동맹을 맺게 되면 향후 다섯 개 분야의 첨단전력도 공급받게 된다. 여기에는 ①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 ② 정보전 ③ 특수전 ④ 정밀타격 및 기동 ⑤ 방공 및 미사일 방어전력 분야까지도 포함된다. 한국은 또 미국과 함께 범세계적 평화구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는 북한인권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한국군의 평화유지군도 10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증가할 것이 요망된다(p41). 아시아 국가 중에서 국력, 민주적 가치, 역사문제로부터의 자유로움 등 세 가지 요건을 두루 갖추고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중국은 민주주의에 접근하지도 못했다. 일본은 역사문제로 인하여 결격사유가 된다. ASEAN은 외국의 평화를 유지할 만한 경제력도 갖지 못한다. 한국은 이라크 파견 자이툰 부대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화유지활동의 모범국가로 인정되어 왔다(p.42). 2. 對아시아 협력외교를 확대 강화해야 2007년 2월 6일 외신기자 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말했다. “세계와의 동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한국의 ‘아시아외교’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ASEAN, 호주, 뉴질랜드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大아시아(Greater Asia)개념에 바탕을 둔 아시아외교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단순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만을 포함하는 아시아외교가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태평양 국가, 인도와 같은 서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포괄하는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p.44).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이 중국과 일본이다. 여기에 북한이란 체제도 버티고 있다. 더구나 중국이나 일본과도 별개의 관계를 벌이려 하고 있으니 한국의 남북체제가 엉클어지고 국제관계가 복잡 미묘해진다. 더우기 미국도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문제가 단순할 수 없다. 한국은 6･25전쟁 때 한국을 지켜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 옴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다만 한미동맹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마당에서 어느 특정 국가를 적(敵)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더우기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대화와 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하므로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이는 미래지향적 韓日동반자 관계를 공고화해야 하며, 경제협력관계를 넘어서는 韓中관계나 한러관계의 발전도 한미간의 전략적인 동맹관계로 인하여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한국외교의 제약과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한반도 주변의 4강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동북아多者협력체제도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3자형태의 小多者(소다자)주의(Mini-lateralism)협력체제를 활용하여 다자협력에 대한 4강간의 미묘한 시각의 차이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줄다리기와 같은 것이다. 이것도 김대중･노무현정권 외교스타일의 유산이라 하겠다.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통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실현해야 한다. 결국 한국의 안보정책은 한미동맹체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p.44). 한국의 안보와 경제번영은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창설과 성공적인 운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또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다자안보체제라도 유지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핵문제가 10년 이상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해 왔음에도 그동안 여러 형태의 小多者협력체제를 만들어 보았지만 문제해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해 왔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미국 일본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 남북한 모두를 포함하는 6자회담의 기구를 만들어냈다. 이런 형태의 다자협력체제로도 북핵문제는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매우 적극적이며 북한의 핵무장을 걱정하는 한국도 일본도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처음부터 달랐던 것 같다.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북한의 핵무장을 음성적으로 옹호하거나 북한 편에 서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만 바라며 6자회담에 동조하는 척만 할 뿐 6개국 회의의 의장자리에 있으면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려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인 바가 없었다. 김성한 교수는 말한다. 소다자주의를 활용하여 다자협력에 대한 4강간의 미묘한 시각차를 한국이 조성하는 역할도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협력 위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한국안보정책은 한미동맹체제를 중심축으로 한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을 지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44). 3. 에너지외교 선진기여, 문화외교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 (1) 인간안보 제고를 통한 한국역할의 확대 ‘글로벌 코리아’는 이명박정부를 상징하는 화두 중의 하나이다. 한반도에 고정된 전략적 시야를 지역 및 세계로 넓혀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은 여기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개념을 넘어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마저 체질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인간안보란 단순히 군사적 위협에 대처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 그리고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보장이 포함된다. 인간안보는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needs)가 충족됨을 요구하며 동시에 확고한 평화와 안정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보장하는 인권, 자유, 법치주의, 사회적형평성 등도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인간안보의 핵심은 역시 인권이다. 인간안보가 보다 더 견고해 질수록 국제관계에서도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안보정책도 지금까지 주로 전통적 의미의 군사안보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이후 역내 안보문제가 군사적 안보차원을 넘어서서 소득격차의 확대, 국내 정치불안, 난민발생, 인간밀매(human smuggling), 테러, 환경파괴, 인간 개개인의 안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협들도 인간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pp45-46). (2) 에너지 협력, 선진기여 및 문화외교 에너지는 경제발전에 필수요소이다. 중국을 비롯한 에너지 수입국은 ‘에너지안보’가 더 중요해져서 국가간의 갈등도 심해져간다. 중국은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외교를 줄기차게 벌여 왔다. 중국은 원유를 비롯한 자원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의 성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이 상대국가의 인권개선을 전제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것과 대조가 된다. 한국은 어느 입장에서 에너지외교를 벌일 것인지 고민해야 할 처지이다. MB정권은 초기부터 한반도-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에너지 실크로드를 개척하고자 중동소사이어티를 창설하였다. 동유럽국가도 나토의 신규 회원국이 되면서 미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과의 전략대화도 쉬워졌다(pp.45-46). 또 한국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기여외교의 문제이다. 잘 살고 선진화된 나라들이 그 자리에 걸맞는 행위를 하자면 부담이 따른다. 이제는 한국도 원조를 주어야만 더 잘 살 고 있는 나라로 인정받을 처지이다. 국가위상에 걸맞는 처신을 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한다. 한국식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서구식 모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조명하며 실패국가들과 취약국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실천적 모형을 제시하며 현지문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한국형 기여외교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이다(p.46). 문화외교에 관련하여 한국은 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이면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강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고로 문화산업의 체질도 개선하고 IT기술과 뉴미디어를 접목한 포괄적 전략을 추진해야겠다. 한류(Korean Wave)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내의 국가들과 보다 실질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간안보와 국가이미지의 중요성 우리 정부가 동아시아 역내의 인간안보 문제에 관한 구체적 아젠다를 제시하여 역내 협력 분위기를 유도할 때 국가 이미지가 제고된다. ‘연성권력’(soft power)을 갖게 되는 획득으로 우리의 외교위상이 더 제고된다(pp.47-48). 본인은 한국의 soft power의 출처를 민족사의 보다 멀고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함인가? 한국의 soft power 뿌리는 한국인들의 유전자 속에 잠재되어 있는 도덕성과 홍익인간의 전통 그리고 오래 전부터 전수되어 내려왔던 인존사상(人尊思想)을 개발하자.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국가브랜드가 되며 이것이 한국외교가 활용할 수 있는 soft power의 원천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4. 한국외교의 대전환 대한민국 외교는 현재 세 번째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부터 1992년 노태우정권 말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외교노선은 反共親美노선이었다. 그것이 1993년 金泳三은 대통령취임사에서 동맹(同盟)외교가 남북의 민족적 결합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온 후에 한국외교는 서서히 나마 對美의존에서 탈피하려는 추세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이 첫 번째 외교전환이었다고 말하겠다. 김대중정권은 햇볕정책을 통하여 민족 자주라는 이름으로 反美親北성향의 외교노선으로 바뀌어 나가더니 2000년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에서 6･15선언을 내놓았다. 이것이 첫 번째 외교전환의 결실이었다고 보아진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에 韓美의 전략적 동맹에 기초한 ‘글로벌’ 외교노선을 표방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두 번째 전환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내용인 즉 외견상 친미반북노선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지만 변증법(辨證法)에서 말하는 정반합(正反合)의 개념이 시사하듯이 단순한 친미반공노선으로 복귀한 것은 아니었다. 中道實用主義란 말이 함축하는바 친미･친중, 반북노선도 꺼리는 팔방미인형 중도지향의 외교노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Global Korea’는 이명박외교를 상징하는 하나의 주요 화두이다. 한반도에 고정되어 있는 전략적 시야를 아시아지역 또 全世界로 확대하며 상승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문화외교라고 하는 것도 선진 기여외교를 통하여 국가이미지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강조되었는데 Joseph Nye의 저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도 자원외교, 선진화 기여외교, 문화외교에도 결부되는 말이다. 모든 외교활동도 정부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민간단체의 외교활동에 대한 의존도도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도 정보화, 세계화, 인간화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변화추세와도 부합하며 정치외교도 선진화의 국면으로 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녹색성장의 비전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서 대통령은 한국을 오늘날의 위치로 끌어 올렸던 양적인 경제성장은 더 이상 실행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미래성장의 질을 개선하려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겨져야 한다. 또 한국경제는 해외석유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결과 한국경제도 국제유가 변동에 너무 취약해져 버린 면이 있다. ‘기후변화’도 외면할 수가 없는 가장 시급한 글로벌 이슈이다. 국제사회가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도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을 개발하여 실천해야겠다.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한국도 앞으로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겠다. 첫째, 코펜하겐에서 논의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창설하겠다. 둘째, 한국의 특이한 경험에 의거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은 “미 퍼스트(me first)정신”으로 녹색세계의 변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새로운 방향설정에는 탈산업화 선진화 그리고 영성화(靈性化)로의 방향변화를 시사하는 면도 담겨져 있는 듯이 느껴졌다. 5. MB외교 構想의 한계를 어떻게 뚫을까? 한 나라의 정부시책이 뜻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자가 보기에는 정권 출범시에 정부가 생각했던 외교정책구상도 이미 적지 않게 수정과 후퇴를 거듭해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발상의 전환을 소폭 조정하려고 들기 보다는 상황인식을 재검토하며 그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을 창출해 내야한다. 또한 새로운 외교전략을 생각해 내는 사고의 틀, 곧 새로운 철학사상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MB외교의 새로운 발상은 후기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정보화시대의 도래, 세계화시대의 사회변화, 지구환경의 악화에 따른 문제의식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었다. 또 탈냉전 시대의 도래가 MB의 중도적인 실용주의 외교노선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MB외교는 과거의 외교노선에 비한다면 훨씬 더 선진화되고 수준이 높은 외교전략과 발상을 의도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오늘의 역사적인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1980년대 동서의 냉전대립이 공산권의 후퇴 내지 퇴조로 해소되면서 세 개의 사상이 대두하였다. 하나는 프란시스 후꾸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인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완승을 선언한 사상서이다. 그에 앞서서 사회주의 사상의 우경화를 시사한 Anthony Giddens의 <제3의 길>조차도 무시하며 자유주의에 대한 자신만만한 확신을 보였음이 인상적이었다. 그에 비하면 Samuel P.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이란 책이나 Paul Kennedy의 문명은 언어, 역사, 종교, 관습, 제도 등 객관적 요인과 함께 문화적 소속감, 집단의 정체감이라는 주관적 요소로 구성된다. 문명은 집단적 정체감의 근거가 되므로 사람들의 문명소속의식이 더욱 중요해져 간다. 과거에 국제적 분쟁과 대립은 주로 서방국가간의 대립 때문에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문화, 문명의 대립으로 인하여 서방국가와 비서방국가간의 대립이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앞으로 이슬람문명권이 중국공산주의와 손을 잡아서 과연 선진민주국가를 포함한 기독교문명국가들을 위협하거나 도전할 것인가? 설마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1990년대의 걸프만전쟁, 그 후의 이라크전쟁 그리고 현재의 아프간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중동의 아랍국가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적지 않은 테러기법과 게릴라저항운동의 전술을 가르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아랍의 몇 나라에 미사일을 수출하며 또 핵무기 개발도 도와 주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지극한 반미적대감정이 중동 이슬람국가의 반미 저항심리와 잘 들어맞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헌팅턴의 불길한 미래예측이 근거가 없지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에 대응하는데 MB의 외교전략이 충분한가? 문명과 가치충돌의 상황에서 우리 쪽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려고 드는 세력에 대하여 그런 외교전략이 효용을 발휘할 수가 있겠는가? 한국외교의 새 개념이라고 할 global Korea, 문화외교, 기여외교, 인간안보외교, 녹색성장전략도 국가이익이나 경제이익과 무관하게 거론된 것이 아닌 것 같다. MB의 중도적 실용주의 외교가 선의의 것이라도 우리 쪽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부정하려고 드는 문명충돌의 상황에서는 그런 외교전략의 효용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명이 다르면 모든 행동방법이나 가치관이 달라지므로 갈등의 소지가 넓어진다. 문명은 수백 년 동안에 형성되어 온 것이므로 쉽게 바꾸질 수가 없으며 그 차이도 좁혀질 수가 없다. 한편 문화와 종교는 경제협력의 기초가 된다. 경제적 지역주의도 문명을 따라서 뭉쳐지고 흩어지며 협력도 비협력도 선택하게 된다. MB가 추구하는 중도실용주의 외교노선은 산업화사회나, 후기 산업화사회, 세계화, 정보화사회,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환경파괴 등만 문제시된 시대에는 적절한 대응전략이며 탈냉전의 시대에도 유용한 외교전략이라고 보아도 된다. 그러나 문명간의 충돌로 인하여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반서방주의와 결탁하여 자유민주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응전략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가치관의 충돌을 초월하거나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철학사상과 그에 바탕한 새로운 정책구상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철학사상이 발상의 부족함이나 결함을 메워 줄 수가 있겠는가? 옛말에 덕본재말(德本財末)이란 말이 있었다. 이것은 덕행(德行)이 원인이고 경제적인 이득은 그 결과라는 뜻이다. 한국이 세계와 지역국가나 이웃 나라에게 많은 것을 베풀거나 봉사를 해주어야만 한국이 얻고자 하는 국가적 이익이나 경제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중도실용주의란 사상은 국제관계의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 보지 않고 이득만 취하겠다는 약삭빠른 속셈이 깔려 있다. 그러나 세계나 지역공동체에서 자신의 손해를 개의치 않으면서 외부세계에 큰 덕을 베풀려는 정신자세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러므로 필자는 오늘의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여 한국의 전통사상 속에 잠재해 있었던 자비와 포용의 사상 내지 先人後己의 정신, 또 신흥민족종교속에 함유되어 있는 해원상생(解寃相生)의 철학사상을 원용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본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지자들은 대립과 상투(相鬪)의 선천시대였으나 앞으로는 해원과 상생의 후천시대로 들어섬을 이미 100년 이전부터 예견해왔던 것이다. 이런 사상을 받들고 추종한다고 해서 이미 정부가 선택한 중도실용의 외교노선을 폐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겸용 내지 혼합시켜도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해원상생의 철학사상이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써놓은 글이 있으므로 여기에다 인용하고자 한다. 해원상생의 철학사상 이런 해원상생의 철학사상이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인가? 해원상생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려면 다음 다섯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不自欺(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남에게 거짓이나 假色(가색)으로 대하지 않는다. 진실성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둘째는 言德(언덕)을 잘 닦아야 한다. 누구에게도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특히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삼가 한다. 셋째는 戚(척)을 짓지 않는 것. 척은 나에 대한 남의 원한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작게는 남을 섭섭하게 함으로써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된다. 또 그에 대하여 응수하면 그 피해가 계속 커질 수가 있다. 넷째는 남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부모나 친지 또는 이웃들, 그리고 국가사회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렇게 많은 크고 작은 은혜를 갚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계속 복 받는 사람이 된다. 다섯째, 남들을 잘되게 하라는 말. 자기가 아는 사람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까지 될수록 ‘잘 되게 함’은 모든 척을 풀고 後天仙境(후천선경)을 이루는 수단이다. 韓中日 삼국이 서로 공격하여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칠 언행을 그만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치켜세우며 모두 잘되게 한다면 지역공동체의 출현을 방해하는 요인이 깨끗이 없어질 것이다.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다. 더구나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MB의 外交政策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한국외교의 세 번째 대전환을 추진하는 철학사상이 현실화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도국가의 위상도 갖추게 된다. 해원상생의 원리는 개인생활에도 해당되지만 집단간의 관계 특히 국제관계에도 바로 적용된다. 국제관계 전반에 해당 되는 일이지만 특히 은혜와 원한관계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웃나라 관계에서 더 효과를 발휘한다. 국경을 접하거나 상호접촉이 많을수록 은원(恩怨)관계가 누적되기가 쉽다. 보통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도 원한관계는 아무리 오래 되어도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국제관계의 개선이나 평화를 원한다면 인접국가에 대한 원한을 계속 부채질하는 언론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과거부터 존속해 왔던 업장(業障)이나 불화요인, 그리고 원한이 풀리지 않아서 국가간 갈등해소나 관계개선이 어려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해원상생의 다섯 가지 원칙을 열심히 지켜나가면 한국의 국제관계는 크게 좋아질 것이며 외교도 노력한 만큼 그 성과를 얻게 된다. 필자는 이런 해원상생의 원리를 한국외교정책에 집중 적용하게 된다면 아시아태평양공동체운동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인들도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릴 것으로 보는 것이다. 6. 지역공동체기구 창설과 아프간평화건설 한국외교가 왜 지역공동체 기구의 창설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겠다. 무릇 사회적 접촉, 문화교류나 경제적인 이익추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국경이며 정부의 금지조치이다. 또한 심각한 것이 문명간의 불화로 인한 대화 교류의 단절이다. Huntington은 국경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문명간의 단층선(斷層線, Fault line)이라고 주장한다. 문명간의 단층이 있는 곳에 종족간의 대립과 집단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문명과 이슬람문명의 단층은 유럽과 중동지역 접경지역에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앙아시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남부 필리핀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세계 모슬렘의 약 40%가 거주하고 있는데 아마도 중동지역에 있는 모슬렘들보다는 덜 과격하며 양질의 모슬렘들일 것 같다. 이들을 공동체 안으로 수용하면서 같은 지역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좋은 사례가 되며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적어도 모슬렘을 모두 한 공간 안으로 몰아넣는 것 보다는 훨씬 유익한 일일 것이니 말이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창설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건설에 우선적인 순위를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프간의 영토 안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세계전쟁이나 다름이 없다. 거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아프간의 반군들을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도 혼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40여개의 서방국가에서 그 전쟁수행에 경제적으로 또 병력을 파견하여 미국의 전쟁수행을 돕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빠른 시일 안에 종결되어야지 그 전쟁은 이란과 기타국가로 확대되는 경우에 세상은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며 걷잡을 수 없이 핵전쟁으로 비화됨도 방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국제정세로 보아서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종결과 평화건설은 당분간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우선적인 해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시아태평양공동체 활동의 성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지역공동체 설립의 3단계 제1장에서 우리는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세 가지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보았다. 첫째 차원에서는 2개 이상의 나라의 특정 시민단체가 만나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둘째 차원에서는 시민단체가 그 나라 정부기구의 도움이나 지도 협력을 받으며 거버넨스(官民協治)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 셋째 차원에서는 정부가 타국과 정부 대 정부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것은 이미 전 章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다. 우리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창설에 나서야 할 시기에 와 있으나 이런 지역공동체운동도 추진하는데 제 일차적은 활동목표를 우선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건설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태지역공동체시민운동은 모든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하게 될 장기적인 활동계획이다. 아프간의 평화건설은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일 것이다. 아프간의 평화건설을 위하여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첫째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이다. 아프간전쟁은 단순히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그 전쟁은 단순한 두 나라간의 전쟁이 아이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선진국들과 아랍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는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므로 사실상 기독교문명권과 이슬람문명권간의 대립이며 충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쟁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중재되어야 한다. 둘째는 한국은 패권적 지위에 있어 본 일이 없으며 또 앞으로도 그런 야망을 부리지 않을 나라로 공인되어 있다. 선진국도 최대의 부국(富國)도 아니고 또 후진국도 약소국도 아니며 무엇보다 최빈국도 아닌 중간적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그 양방의 대립을 잘 수습하고 중재할 수가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또 역사상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도 없고 국제적으로 크게 비난 받은 일도 많지 않았다. 나라는 비교적 작은 편이나 늘 세계의 최고수준의 문화를 누려 왔으며 특히 고래로 홍익인간의 국가이념을 유지하며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누려 왔던 나라이다. 한국이 나서면 모든 나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셋째로 한국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웃 나라, 특히 선진국들로부터 세계 최고의 좋은 문화적 혜택을 받아왔다. 1948년 8월에 건국되었을 때부터 UN의 결의와 군사적 보호를 받아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받았을 때 16개국이 참전하여 남한의 국토나마 지켜낼 수가 있었다. 여러 나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단시일 안에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급성장하였다. 이제 그런 오랜 국제적인 은의(恩義)에 보답하기 위하여 많은 약소국이나 후진국을 돕는 일에 나서야 할 처지에 있다. 나라가 잘되려면 과거부터 지어 온 功德이 훨씬 많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외부세계에 지은 공덕이 너무 적은 편이었다. 이제 우리는 공덕짓기에 국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한국의 國內外정치 여건상 이명박정부가 아프간의 평화건설에 직접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전면으로 나서기 전에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민간외교를 통하여 정부역할을 대행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런 민간외교와 평화건설 과업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오늘의 세계문제는 정부의 제한된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정부기구도 어차피 비정부단체나 기구의 도움을 빌려야만 되는 처지이다. (2) 아프간의 평화건설-어떻게 접근하는가 지역공동체기구 창설에 관한 최근의 여론 조선일보는 4월8일 학술회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美中日전문가들은 한반도통일이 한국 손에 달렸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은 다음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과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관을 지냈던 마이클 그린은 미국은 트루만정부 이래로 늘 한국주도의 한반도통일을 지지해 왔다.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오로지 중국이 과연 그런 안에 동의해 줄까? 염려하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동아시아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반면에 중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인 왕자이방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반도는 아직 전시상황이다. 한국과 미국간에 존재하는 군사동맹을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야만 한반도 통일은 가능할 것이다.’ 위 두 사람의 말로 미루어 본다면 미국 측 입장은 ‘한미관계가 긴밀하고 튼튼해야만 통일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인데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뜻이다. 반면에 한미동맹이 튼튼하면 북한이 외면할 것인데 북한의 동의없이 통일이 달성되겠는가? 이것이 중국 측의 메시지라고 여겨진다. 요컨대 통일한국이 미국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중국에 더 가까울까? 미국과 중국은 이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며 이런 문제에 자신이 안 서면 美中양국은 한반도통일에 동의하고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필자는 주장해 왔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출범시키자. 아시아태평양공동체가 생겨나기 전에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패권을 위해 싸울 것이나 그 공동체가 출범한 후에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므로 남북한의 통일은 훨씬 용이해진다. 아프간의 현 사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 우선 아프가니스탄과 주변 이슬람 종교지도자들과 사회의 지도층이 나서서 모든 주민들이 평화를 회복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국민과 정부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추진해야 할 일들은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슬람교의 성직자들, 세계종교지도자들과 세계평화를 위한 학술회의 그리고 종교회의를 위하여 자주 회의를 열어야 한다. 아프간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호소문을 채택하여 전 세계로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2) 탈레반에서도 과격파를 제외하며 양식과 양심을 가진 온건세력을 규합하여 아프간의 전쟁을 종결시키며 또 카르자이정부와 연립정부를 세우며 협조하도록 설득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와 장치 그리고 습관을 키워나가야 한다. (3) 미국과 EU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나라를 포함하여 아프간의 평화건설과 선진화를 위한 자금을 모금하며 또 아프간의 평화건설과 사회복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집단을 육성하여 그들의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맺음말 위에서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외교구상이 어떤 것인가? 또 현재 나라의 內外환경과 상태는 어떠한가. MB외교는 현재 어느 수준에 올라섰으며 오늘날 한국외교가 무엇을 추구하며 또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나름의 해답이 어떠한 것인지 MB정권이 내세운 중도실용주의 외교노선의 그 장단점과 한계도 이미 드러나 있다. 그러나 MB정권의 외교노선을 비판하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가 아니다. 21세기가 宗敎 道德이 군사력에 기초한 강제적 권력의 시대가 아니라 종교 도덕이 優位로 부상하는 시대임은 이미 본서 제3장과 5장에서 자세하게 논증되었다. 다행하게도 한국은 고래도 풍부한 종교도덕문화의 전통이 풍부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국정치 외교의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사상적 뿌리도 다양하지만 그 중에도 100년 전에 한국의 선지자들이 제시했던 해원상생(解寃相生)의 철학사상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 적실성은 실천을 통해서 검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설립이나 아프간의 평화건설을 돕는 민간외교활동은 한국민간외교의 soft power이며 그 위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 같다. 한국의 NGO들은 대부분이 권력도 돈도 많지 못한 시민들의 애국심, 人道主義 그리고 인류에 봉사하려는 기독교적 박애주의와 불교의 보살도(菩薩道)정신에 바탕한 정신도덕문화는 한국외교의 막강한 soft power의 근원이 된다. 이것이 아시아태평양공동체운동을 추진하는 힘이며 21세기 한국외교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는 요소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민족의 전통적인 人尊사상, 현대적인 人權수호운동이 시대적인 인간안보의 개념과 결합되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어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세계평화, 아프간평화운동을 고취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심성이 고상해지고 국민성격이 개조됨으로써 하늘의 보호와 많은 福을 받을 수가 있다. 또 한국의 브랜드가 크게 격상될수록 그에 비례하여 한국외교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불총 상임고문) ※ 본 글에는 <14개의 主>가 달려 있으나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