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보다 외교다’ 라는 주장을 찬양하며 한승조(고려대 명예교수) 세계경영연구원(IGM)의 전성철 이사장은 최근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의 주목을 끌만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글의 제목은 “이제는 경제보다 외교다”이며 - 다극화체제에서 외교력은 생존을 좌우 -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그 글에서 전 이사장은 말한다.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經濟를 國是의 제1로 삼고 살아왔다. 이제 그것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 … 이제는 外交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지상주의로부터의 탈피 오늘의 시점에서 이 말은 귀중한 金言(금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의 경제발전도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일구어진 것이 아니었다. 물론 초기에는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民間기업의 역할이 정부권력을 능가할 정도로 커져 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外交 역시 정부 공무원들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시대는 민간외교가 정부외교보다도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시대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 宗社協(종사협)이 벌이고자 하는 세계평화운동도 하나의 NGO단체이면서도 국가외교의 협상력 증강에 크게 一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묵인 또는 지원하에 세계평화운동에 앞장서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전성철 이사장은 또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 ‘… 무엇보다도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外交비전이 나와야 한다. … 임기응변이 아니라 나라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불어 넣도록 설득력 있고 세계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외교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 방위산업의 상당 부분도 외교산업에 넣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도 매우 훌륭한 착상이라고 평가하계겠다. 그는 우리가 내세우는 새로운 외교정책도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할 이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의 소견을 말한다면 한민족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의 철학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철학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첫째는 인간생활환경의 개선이다. 둘째는 도덕성 고양을 지향하는 교육의 보급이다. 셋째가 국제분쟁의 조정과 세계평화의 증진이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철학원리는 지유 정의 진리이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원리가 G20정상회의 표어로는 Shared Growth beyond Crisis 란 말로 표현되어 있다. 쉬우면서도 훌륭한 언어표현이다. 외교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며 설득력 있고 신뢰할만한 정책이라야 하는데 현정권의 외교는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전 이사장은 지적한다. 이런 부분은 말하기는 쉬우나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며 또 서방사회와 아랍세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고 모든 나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펴나가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국이념에 부합하는 외교비전과 그에 충직하려는 신념과 외부평가일 것이다. 또한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광범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국가의지이다. 지역공동체의 창설이 한국외교의 당면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외교란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국가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의식적인 활동이다. 이웃 나라와의 갈등을 수습 해소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우호협력을 촉진 확대하여 경제적 사회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국가행위이다. 요즘은 분쟁 당사자들간의 양국협의보다도 관련 국가간의 多者協議와 협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당사국협의이든 다자협의나 협력외교이든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안전대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를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묶는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 나라마다 역사와 문제의식이 다르고 종교와 사회구성이 이질적이며 경제적 또 문화적 수준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통합은 요원할 것 같다. 그러므로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국가보다도 민간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간의 민간교류나 협력도 합당한 명분과 동기 또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라는 목표나 구실이 이러한 민간교류와 협력의 동기가 되고 계기가 생겨나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평화나 아랍민족들과 서방국가간의 대립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며 오랜 전쟁으로 피폐된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구제하며 戰後 복구와 경제개발을 도와주자는 목표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사업에 합의한 여러 나라의 NGO들간에 교류 협력이 활성화됨이 바람직하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형성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인 NGO활동을 통해서 세계여론이 형성되면 부분 적이나마 지역공동체의 출현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계의 중위국가로부터 상위국가로의 변신과 그 노하우 1988년의 서울올림픽이 끝난 다음 1990년대로부터 한국은 외부의 경제원조를 받아야만 나라를 지탱할 수가 있었던 후진국이었다. 그러한 약소국의 지위로부터 이제는 후진국가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원조를 주어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이제 한국은 후진적이며 빈곤했던 후진국가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신흥공업국가로 탈바꿈하였으며 세계의 中位國家(the Middle Power)로 분류되기에 이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한국을 10대 경제대국으로 자칭하며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행사할 궁리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EU와 같은 수준의 big powers 나 선진대국으로 동일시하려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한국의 GDP는 아직도 2만불이 되지도 않았으며 MB가 선거에서 공약했던 이른바 7-4-7(7%성장 4만불 세계7위국가)의 공약도 물 건너간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국은 中位국가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으며 강대국가(big powers)로부터는 멀어지면서 약소국가의 방향으로 밀려내려갈런지도 모를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먼 앞을 내다보는 외교정책에 의해서 한국이 상위국가로 진입하는 길이 열린다고 믿고 싶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구상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역내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 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계속할수록 한국의 경제도 좋아지고 지역내의 발언권도 강화되며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대해서도 거의 맞먹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외교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한 외교이며 누구를 위한 외교행위인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또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 또는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는 않으나 교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겁을 내면서 마지못해 교제를 한다. 누구를 위하여 교제하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목적으로 한다. 어떤 이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 피차 좋기 위해 또 쌍방을 위해서 교제를 한다. 자기만을 위하여 또는 남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활동하려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반면에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홍익인간이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과 상대방의 도덕적인 완성을 위하여 교제하는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이고 보살 같은 사람들이다. ‘이제는 경제보다 외교다’하는 말은 대체로 이런 행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의 도덕적인 완성을 지향하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며 필자가 말하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려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운동도 바로 이런 부류의 사교 내지 외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것은 자신과 자기 민족을 위한 복 짓기 또는 공덕을 쌓으려는 시민운동이며 한민족 조상의 영광과 후세의 행복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만 존경을 받는 국민이 되는 것이며 그러면 나라도 따라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