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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급히 개성공단 철수해야

-포격으로 죽으면서 대북 경협(經協)하는 대한민국-


북괴정권이 한국전 전후이래(前後以來), 60여년 동안 줄기차게 보여온 불법남침의 대남전략을 익히 숙지하고 있는 한국내 현자(賢者)들은 햇볕정책으로 북괴를 지원하는 것은 양호위환(養虎爲患)을 자초하는 보급관 노릇일 뿐이라고 오래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 처럼 우리를 각성시켜왔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북괴의 전쟁도발에 억울하게 죽어야 정신을 차릴까? 북괴의 기습 무력도발로 억울하게 죽은 애국 장병들을 부르는 유족들의 통곡속에도, 북괴의 개성공단을 돕는 대한민국의 경협에 장탄(長嘆)을 토하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이 평화적 교류를 하고 평화적 조국통일의 초석으로 삼자는 DJ의 주장은, 그의 생전에 대다수 국민들이 “붕괴돼가는 북괴정권을 존속시키는 반역행위”라고 지탄한 바 있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은 햇볕정책으로 지원된 우리의 돈과 물자는 미사일과 총포탄이 되어 ‘은혜를 원수 갚는다’는 식으로 우리를 겨냥하여 날아온다고 예언했다. 그 예언이 진실이라고 확인시켜주듯, 북괴정권은 간헐적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무력도발을 해오고 있다. 그것이 지난 연평해전이요, 천안함을 암습 폭침 시킨 것이요,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의 도발이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위정자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지난 60여년 동안 북괴의 무력도발로 장병과 국민들의 목숨이 억울하게 죽어왔으면, 오래전에 정신을 차려야 했다. 첫째, 북괴를 향해 북진통일을 시도하던지, 둘째, 북괴 스스로 내부붕괴로 자멸 하도록 유도하는 정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스스로 주적(主敵)이라고 무력도발 해오는 북괴를 주적이 아니라고 국방백서에서 삭제하고, 정훈교육에서 강변하며, 제나라 국민들의 복지는 인색하면서 북괴에 돈과 물자를 보내는 데는 환장한 듯한 위정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유족들은 북괴의 무력기습으로 억울하게 죽은 장병들과 민간인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대성 통곡하며 장례를 치루는데, 정부는 북괴의 땅에 있는 개성공단에 전력공급을 하고, 개성공단은 물론 개성시민에게 식수지원을 하고, 석탄을 공급하고, 북괴정부에 돈과 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제정신으로 경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망치려고 주적에게 “나 죽여 달라” 포탄 값을 무상 지불 하며 애걸하는 것인가? 조두(鳥頭)적 발상 아닌가?

위정자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환영을 받는 것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DJ가 주창(主唱)하던 햇볕정책은, “주적의 보급관 노릇을 하는 반역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해왔다. 연속되는 북괴의 무력도발로 우리는 장송가(葬送歌)를 매번 부르면서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명백한 반역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정부는 왜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것인가? DJ의 뜻을 계승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전임 대통령이 벌인 햇볕정책이라서 무조건 추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철학 중도주의의 내막에 DJ의 대북 퍼주기의 철학이 있어서인가? 어쨌거나 전사자들을 위한 일계급 추서의 품위있는 장례식을 연속해 치루면서 “유족들에게는 보상금이나 쥐어주면 된다”라는 정치처신은 북괴에 대한 굴종 정치로 보여 분노와 구역질이 난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빙자한 좌파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은 YS, DJ, 노무현이다. YS는 “나는 아니디”고 대노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DJ와 노무현의 향도자(嚮導者)요, 좌파정치를 여는 ‘멍석깔이’를 했다. 대통령으로서 무엇이 슬픈지 망월동 묘역에서 목을 놓아 울고, 국군의 주검은 외면한 것이 그 증거이다. YS, DJ, 노무현, 그들은 좌파를 돕기 위해 대통령직을 100%로 활용하고 소신이 있었다. 그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공적을 깡그리 무위(無爲)로 돌려 버렸다. 예컨대, 제주 ‘4,3 사태’, ‘여순 반란사건’, ‘광주 사태’ 등을 민중의거요, 민중항쟁으로 만들어 당시 사태 진압의 군경(軍警)은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독자 여러분, 군경이 대한민국 발전에 해악을 끼친 것인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가? 자신은 좌우를 초월한 중도정치(中道政治)를 대국민 천명하면서, 지난 좌파 대통령들의 반공전선을 무너뜨린 것과 ‘대북퍼주기’의 햇볕정책을 여전히 지지 해오고 있다. 김정일이 배를 복어처럼 부플리며 “이명박을 데려 오너라”는 입소문은 전국을 웃기고 있다. 그런 소문에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청와대 아부파들의 활약이 있다는 입소문은 정녕 허언인가? 허언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데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지원을 하면서 무력도발을 상습하는 북괴를 향해 입으로만 복수를 다짐하는 “두고 보자!”이다. 복날 개패듯 하는 깡패에게 속수무책으로 맞아 피흘리면서 입으로만 “두고 보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봉대하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어떤가? 그는 북괴의 포탄에 황폐화 된 연평도에 가서 불에 탄 보온병을 들고 “이것이 포탄이다”는 농담을 해서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군대를 가보지 않아 폭탄과 보온병을 식별할 수 없었던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은 청와대 참모들은 복지부동의 보신주의로 “확전 반대”의 노래만 불렀다. 오죽했으면 홍사덕의원이 분연히 의원연석회의에서 "북한 포격 직후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게 한 청와대와 정부 내 개자식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는 충격적인 고언을 했을까. 홍의원이 지적하는 “개자식들”은 복지부동과 보신주의에 달인들이었을 것이다. “개자식들”이라는 추잡한 막말을 한 홍사덕의원이 경향 각지에서 갈채를 받는 요지경의 세상이 되어 버렸다.

한나라당은 언제 부터인가, 우익정당이라고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정당이 못되는 회색 정당으로 변색되어 버렸다. 다른 정당을 좌파 정당이라고 차별화 하여 냉소하고 백안시 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정당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대한민국을 수호할 우익정당이 새로이 출현하기를 고대갈망하는 사회가 된지 오래이다. 그 가운데 선명하게 태극기를 든 진짜 우익은 존재한다. 길거리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좌익척결,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는 투사들이다. 그들마저 없었다면, 조용히 생계를 도모하며 우익인사를 정계에 보내는 우익 애국 국민들의 가슴에 북괴와 좌파에 대한 열패감이 ‘쓰나미’처럼 몰려 왔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과(功過)는 있다. 첫째, 그의 공은 서울시장 시절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성공시킨 청계천 공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5천년 우리 역사이래 최초로 강을 청소하여 강을 살리는 ‘사대강 살리기’가 큰 공이 될 것이다. 사대강 살리기는 대한민국 청사(靑史)에 길이 남을 것이다. 요산요수(樂山樂水)시절에 만백성이 즐기는 요수(樂水) 시절, 즉 강문화 시절을 만들고, 이대통령이 타국을 방문하며 전임자 같이 김정일 홍보부장 노릇이 아닌, 세일즈 외교로 경제를 살리고 있다. 분명 기립박수를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연이어 북괴로부터 기습을 당하는 안보에 풍요로운 경제를 구가해서 무엇 하는가? 북괴에다 제아무리 돈과 물자를 주어도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통째로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북괴의 야욕- 그 배경에는 상전국인 중공의 사주도 있지만-을 망각하고, 장병과 민간인이 연속해 피흘려 죽어도 “두고 보자”만 연발한다면, 이대통령은 역사의 비겁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온국민이 피땀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송두리째 북괴 세습독재자에게 헌납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애써 맛있는 죽 쒀 개주어서야 되겠는가?

혹자는 남북평화를 운위(云謂)하면서, 북괴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려는 이대통령의 팔을 잡아 제지하고, 팔을 비틀듯, 비난 성명을 해댄다.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괴를 역성 드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짜고치듯 북괴가 무력도발 하고 나면, 봄날 개구리 떼처럼 몽땅 나와 “남북평화”를 말하면서 대한민국의 무력대응을 잠재우고,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 시급히 척결해야 할 북괴의 충성동이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전 국민들에게 ‘통일세’를 걷자는 말을 했었다.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한 고무적인 말이다. 그것은 또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북괴는 대한민국을 향해 단호히“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듯 연평도를 기습 포격 했다. 조국통일은 북괴 자신이 하는 것이지, 조공(朝貢)바치는 주제의 대한민국이 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일층 조공이나 바칠 일이지 헛소리 해서는 혼내준다는 것이다. “통일세” 와 “포격”으로 맞대응하는 남북처지를 우리는 확연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북괴는 하루아침에 붕괴되지 않는다. 나라를 빼앗긴 신라, 백제는 고려의 왕건이 죽으면 고려는 망할 것을 전망하고 예측하고 자위(自慰)하며 호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5백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이유와 원인은 대국인 중국이 뒷배를 봐주기 때문이었다. 숲만 보지 말고 산을 보시라. 북괴는 상전국인 중공이 똘마니 보호하듯 하고 있으며, 중공은 똘마니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먹을 것이 없는 땅이지만, 이제는 풍요로운 경제가 중공과 북괴로 하여금 군침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살길은 무엇보다 내부의 중공의 첩자, 북괴의 첩자들을 발본색원하고, 부국강병으로 나가는 수 밖에 없다.

끝으로, 북괴에 아부하는 일부 언론들은 연평도 포격배후에는 김정일의 아들,-애송이 뚱보장군-김정은이 있다면서 김정은을 “포격의 달인”이라고 추켜 세웠다. 대한민국에 사는 미치광이 언론이 아닐까? 이제 결론은 났다. 내 돈 주고 인질되고 목숨이 위태로운 바보짓을 하는 사업이 개성공단 경협이다. 국제사회가 조소할 경협이다. 거듭 촉구하건대,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종료’를 선언하고, 금강산 관광에 이어 이번에는 시급히 ‘개성공단’ 철수를 선언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북괴 내부붕괴의 서곡이 될 수 있다. 뜻있는 애국지사들의 분연 궐기적 동참 촉구를 바라는 바이다.◇


이법철(bubchul@hotmail.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