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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지난 시절, DJ가 독보적인 신조어(新造語)로 ‘햇볕정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대한민국은 물론 북괴정권에 까지 호감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민국에게는 동토(凍土)와 같고, 철의장막 같은 북괴정권이 마침내 외부 폐쇄의 옷을 벗고, 남북평화통일의 시절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은 햇볕정책 뿐이라고 DJ는 국민을 향해 햇볕정책의 당위성을 강변하고 유혹했다. 이산가족은 물론이요, 조국평화통일을 원하는 국민들은 DJ가 강조하는 햇볕정책론을 철석같이 믿고 허리 띠를 졸라매며 북괴에 돈과 물자를 아낌없이 보내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햇볕정책은 동토의 북괴정권을 붕괴 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DJ의 ‘햇볕정책론’을 북괴의 수령 김정일은 물론 그 수하 일당들은 대환영 했다. 자신들의 체제가 붕괴되는 햇볕정책을 왜 반겼을까? 그것은 ‘햇볕정책론’의 주창자가 남과 북에 각기 다른 해석을 해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괴가 햇볕정책을 반기는 것은 대한민국이 보내는 돈과 물자를 너무나 당연한 조공(朝貢)처럼 받아 챙겨 체제유지에 사용하여 좋았다. 무엇보다 남측이 보내준 돈으로 북핵과 각종 미사일 등 폭탄을 준비하는 것은 신명나는 일일 것이다. 병법에도 상책이 적의 돈으로 무장하는 것이니까.

DJ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햇볕정책론을 펼치면서 공갈협박을 했다. 북한에 돈과 물자를 대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북한 주민들이 떼거지로 대거 몰려오면 우리 경제가 파탄 난다”는 것이다. 또, 북괴가 최후의 발악같이 전쟁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돈과 물자를 대주는 것은 훗날 ‘노다지’를 캐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의 ‘노다지론’은 국민들의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을 호구로 보냐는 힐난이 많았다. 어쨌거나 국민들은 제손으로 괴이한 정책론을 펴는 대통령을 선출해놓고, 제호주머니 털면서 노다지를 캐는 심정이 되어야 했다.

북괴는 햇볕정책론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북괴는 김일성을 두고 우상화 하면서 입만 열면,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 김일성 수령”이라고 주문외듯 외워댄다. 햇볕정책은 김일성의 태양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조공을 받아 한반도를 태양의 나라, 즉 김일성의 나라로 바꿔 보겠다는 음흉한 음모가 있는 것이다.

현명한 인간들이라면, 애써 맛있는 죽을 쑤어 개 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죽 쑤어 개주듯”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땀흘려 번 경제를 붕괴되어가는 북괴정권 체제유지비요, 북괴 선군무장보조비로 대북 퍼주기를 하고 말았다.

북, 장구를 치며 햇볕정책론가(歌)를 부르며 고무하던 일부 암흑의 국민들에게 한 줄기 깨달음의 빛을 주는 선지자적 사람들은 무수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북 퍼주기는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영험한 예언이었다. 북괴군에 의해 자행된 지난 연평해전, 천안함 기습폭침, 연평도 기습포격사건 등이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사기극은 오래 가지 않는다. 사기극을 펼친 사람이 본색이 탄로 났을 때 사기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지을까? 남과 북에 전혀 해석이 다른 햇볕정책론의 주창자는 어떤 대접을 받을까? 북괴에서는 대환영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보면 역적이다. 결론은 북한을 위해 역적질을 하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다면서 생전에 쓰지 못할 졸부(猝富)가 되었고 관속에는 황제나 왕이 입었다는 황금색 곤룡포같은 수의를 입고 영면했다. 백년도 못살 수명에 그는 북괴를 위해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대한민국 국민들을 왜 기만한 것일까? 왜?

햇볕정책이라는 사기극이 절정을 이룬 것은 철로를 통해 남북의 열차가 시험운전을 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철로를 개통하기 까지 일체의 경비는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북괴는 열차를 시험운행 했을 뿐이다. 그 뿐이었다. 일회용 ‘쇼’처럼 쇼는 끝났고, 철마는 다시 깊은 침묵속에 잠기는 딱한 신세가 되어야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남과 북은 국민이나, 인민들에게 통일사기극을 벌이며 체제유지를 하는 농간을 그칠 것인가!

목하 대한민국은 햇볕정책론과 함께 북핵과 미사일과 장사포를 홍보하는 전도사들이 도처에서 광분하고 있다. 맹활약 중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에게도 “전쟁 맛을 보겠느냐?”는 공갈협박과 욕설로 댓글을 장식하고, 살기 힘든 고해대중의 귀에 “북괴의 원자폭탄이 터지면 얼마의 숫자가 떼죽음 할 수 밖에 없다. 당신과 가족도 예외일 수 없다. 전쟁을 피하려면, 햇볕정책으로 대북퍼주기에 박차를 가해야”한다도 주장하고 속삭인다. 그들은 북핵을 홍보하는 옵션으로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시(市), 나까사끼시(市)의 침극을 설명해준다. 선량한 국민들은 그들의 공갈협박에 흔들리고 있다. 선거의 표심(票心)도 흔들리고 있다. 여당을 찍으면 “전쟁난다”는 공갈협박이 선거판을 뒤흔든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정치이다. 북핵 전도사가 온 대한민국을 휘젓고, 공갈협박을 하며 햇볕정책으로 대북퍼주기를 강요해도 좌우(左右)를 포용 한다는 정치철학 때문에 사법부는 그 전도사들을 소 닭보듯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 네거리에 서서 “나는 간첩이오!”고함을 내질러도 체포되지 않는 이상한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다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나날히 늘고 있다.

그 북핵 전도사들이 기회를 때가 오면, 북괴침략 때 내응의 성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된다. 또 그들은 끝없이 현실의 불만세력들의 귀에 남남갈등의 씨앗을 마구 뿌려대고 있다. 대한민국사(史)에 북괴의 좌파들이 사회도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호시절은 바로 중도정치를 표방하는 이명박정부라고 지적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세속을 초월해야 할 종교계에도 깊숙이 진지를 파고 들었다. 일부 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괴를 위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에 도끼질을 쉬지 않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동안 벌이는 각종 토목공사 등 경제문제만 치중할 뿐(그것도 큰회사의 이익만 치중하는), 좌파들의 증식은 자신의 중도정치 철학으로 손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 철학이 끝내는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북괴의 바램에 수수방관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불멸의 업적인 사대강 사업도 무위(無爲)로 만들려 온갖 모략중상을 한다는 것을 활연대오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언제까지 서해에서 기습당해 죽은 전사자들을 장송(葬送)하고 격분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햇볕정책의 부산물인 ‘개성공단’을 지원할 것인가? 개성공단 철수를 촉구한다.개성공단에 돈을 주는 것은 주적에게 폭탄 값을 대주는 것이다. 국제사회 어느 나라가 또 주적에게 돈주고 폭탄세례를 받는 나라가 있을까? 시급히 개성공단 철수를 이명박정부에 촉구한다.

지금의 북괴의 수령 김정일은 진심으로 조국평화통일을 원치 않는 위인이다. 부전자전(父傳子傳)으로 아비인 김일성을 본받아 기습무력침공으로 대한민국을 굴복시키려는 행동만 보이고 있다. 그는 흡혈귀처럼 동족의 피흘림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햇볕정책만 주장하며 대북퍼주기를 해서 평화를 구해야 한다고 강변한다면, 북괴를 향한 충성심에 제정신이 아닌 것이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緣木求魚)과 다를 것이 없다. 인민들의 내부붕괴를 위한 인민들에게 지원은 할 지언정, 북괴정권의 세습독재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선 협조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분단을 영구화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해방후, 북괴는 자주를 외치고 사대주의를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은 중공의 앞잡이가 되어 중공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을 향해 무력도발을 수시로 해오고 있다. 물론 중공정권은 김정일의 뒤를 닦아 주듯 옹호하고 나서는 것을 다반사(茶飯事)로 해오고 있다. 북괴의 연평도 기습 포격으로 전사한 국군과 민간인 유족들의 곡성이 충천한 것을 중공은 외면하고, 북괴를 위해 물타기 작전으로 6자회담을 하자고 연평도 포격사건에 상심해 있는 이대통령에게 달려와 설득했다. 정신나간 추잡한 행보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지원을 받으면서, 기습 침공,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해오는 만행을 상습화 하는 북괴에 더 이상 대북퍼주기를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천불(千佛)이 출세해도 구제불능의 인간은 있듯이, 북괴 김정일과 그 일당에게 대화와 지원은 의미가 없다. 햇볕정책은 종언을 선언할 때가 되었다. 오직 대한민국 중흥만 생각해야 한다.

끝으로, 대다수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튼튼한 안보속에 대북 퍼주기가 아닌 국민복지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복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화두를 삼아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북괴와 교전을 하고, 장송곡(葬送曲)을 부르고, 햇볕정책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뜻있는 국민들이 분연 궐기하여 햇볕정책의 종언을 선언할 때가 되었다. ◇


이법철(bubchul@hotmail.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