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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검찰2002년 한나라 선거자금 다신 손대나!

검찰 “昌 대선잔금 전반 수사 안해”

昌 처남 이수연씨ㆍ서정우 변호사 출금

검찰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이른바 `2002년 16대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지난해 17대 대선 무소속 후보였던 이 전 총재 캠프 측이 `이회창 대선잔금은 판도라 상자인가"와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대선 직후 재산이 쑥쑥"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시사IN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 중이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이와 관련,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뿐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28일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대선자금 수사는 이미 2004년 종결된 사안으로 그 결과를 참고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선잔금을 포함한 `대선자금" 자체를 파헤칠 필요는 없다"며 "단순한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가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이 전 총재의 차남 수연씨와 서정우 변호사를 출국금지해 대선자금이나 대선잔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검찰은 수연씨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대선잔금을 이용한 것처럼 보도된데 대해 구입 자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또 서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의혹 제기의 타당성ㆍ공익성 여부와 진위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언론사나 수연씨 등을 상대로 보도 경위나 구입 자금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4년 대선자금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는 한나라당이 불법 모금한 대선자금이 823억2천만원으로, 대선잔금은 154억원이며 이 중 138억원은 기업에 돌려주고 16억원은 당에 남겨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인 이 전 총재는 이 날 "대선잔금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총재는 이날 낮 자유선진당 대구시당 창당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대선잔금 문제는 지난 대선자금 조사 때 충분히 조사 돼 관계자 재판도 끝난 상황이다. 특히 지금은 창당을 며칠 앞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