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연속시험발사 이후 당정군 간부들을 상대로 한 대외 비밀연설 내용 알려져] 북한은 2006년 10월9일 함북도 길주군 만탑산 부근에서 지하핵실험을 감행하고 핵 보유 선언에 이어 핵무기가 선군정치의 “자랑스러운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도 같은 동포로써, 이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선군정치”가 5천년 민족사에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했고 이를 통해 민족의 위대함을 세상에 떨쳤다면서 남한은 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축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 과학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포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위력의 선포가 아니라 “선군정치의 조국”이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확인시켜주는 역사적인 사변”이라며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채택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던 시기 북한은 2006년 10월 20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10만여 명이 군중집회를 가지고 핵실험 성공 환영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선군정치”를 강조했다. 그뿐 아니라 핵실험 직후 평양시내는 핵보유국을 선전하는 붉은색 구호판들이 곳곳에 내걸린 가운데 가는 곳마다 예술인 선전대들이 노래와 춤을 추며 공공연히 자랑하며 자부심을 드러내놓았다. 평양역 광장을 비롯한 시내 여기저기에는 “핵보유국이 된 5천년 민족사의 역사적 사변을 길이 빛내이자” “핵보유국의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수자”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운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등의 구호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찬양하는 구호만큼이나 많이 나붙어 있었다. 김일성 “핵은 조국통일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언 해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대남적화통일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김일성은 과거 “조국통일을 위해 핵은 필수적이다”고 공언했으며 김정일도 “조국통일은 핵개발로 시작되고 핵으로 통일을 완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 그 목표와 용도가 “대미 핵 억제력” 이라고 하나 이 같은 주장은 현실적으로 그 어떤 군사 이론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대미 억지력이 아니라 “남한을 인질로 한 경제원조의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태평양 넘어 미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남한이 재앙을 당할 것이며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등 협박 공갈을 일삼아 왔다. 현재 북한이 실전배치해 놓은 전투기 550여대와 8백여 기의 미사일은 사정 340-600km로 거의 모두가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데다 핵탄두의 경량화가 이뤄지면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상태이다. 북한이 대남차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전 한반도의 김일성주의화”이다.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은 로동당 규약 전문에 분명히 규정돼있는 데서 확인 된다.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전 사회의 주체사상 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되여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화가 김일성주의화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김정일이 발표했다는 문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 데대하여”는 본질에 있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이다. 한편 1998년 9월 5일에 개정된 현행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당의 통일전략인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최종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남전략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군대이다. 북한에서의 군대는 대내적으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김일성주의화”라는 당과 수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수단이다. 김정일, “南경제가 성장해도 北언제든 먹을 수 있다” 말해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생전에 “우리 인민군대의 장래 임무는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는데 있다”고 했고, 김정일은 1999년 6월 20일 당정군 간부회의에서 “우리는 다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불꽃이 이 지역에만 한정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조선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만이 아니고 그 총알받이로 나선 남조선 괴뢰군, 그리고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일본을 위시하여 적대세력 모두가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일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연속시험발사 이후 당정군 간부들을 상대로 한 대외 비밀연설에서 “남조선 경제가 성장했으나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과 함께 대남통일용이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선군정치”의 전략적 의미는 북한이 일단 유사시에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북한의 핵무기생산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남한국민들도 김정일 독재정권의 교묘한 전략전술에 속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무기 철폐와 대량살상무기생산을 중지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도 국제사회와 대대적으로 협동하여 김정일 독재세력들의 기본통치수단인 “선군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하여 북한주민들에게는 자유와 평화가 김정일과 그 측근자들에게는 죽음을 안겨주어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마련하고 남과 북 국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정경일 기자 wjdruddlf@hotmail.com 자유북한방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