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말살하고, 한반도에 김씨 왕조를 건설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2대에 걸쳐 대한민국의 좌익들을 향해 무장반란을 일어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남침 전쟁을 해오는 북한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한 헌법이다. 終戰(종전)아닌 휴전 상황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한간에 종전이 되고 상호불가침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개폐 할 수 있다.
6,25 남침 전쟁 직전, 전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북한정권이, 첫째, 무력도발을 기습적으로 벌여 軍警(군경)과 양민들을 상습적으로 살해해오고, 둘째,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남한내의 좌익(종북주의자)들이 무장반란을 일으켜 軍警과 양민들을 살해해오는 과거의 사실을 환히 알면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YS로부터 시작된 문민정부 이후 작금에 이르기 까지 한국은 나날히 국가보안법폐지론이 漸增(점증)되어 오고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들 가운데 정치인들이 우선한다. 첫째, 과거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하기 위해 무수히 유혈사태의 반란을 획책해온 南勞黨(남로당)의 후신같은 民勞黨(민노당)의 핵심 당원들이 주장해오고, 둘째, 작금에 사상이 同類(동류)여서인지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다. 이는 모두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을 음모대로 요리하고, 농간질 하여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도록 소위 카페트를 깔아주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그런데 종북 야당과는 달리 대하민국을 수호하는 보수우익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與黨(여당),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조차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나성린 의원은 대표적으로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부탁해’에서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어 경향각지의 보수우익 인사들이 분노하여 맹렬히 지탄 하고 있다. 나성린의원은 어찌보면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害黨分子(해당분자), 反黨分子(반당분자)로 설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나성린 같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 탓에 한나라당은 보수우익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마치 민주당이나, 민노당의 2중대 같이 보이는 짓을 한나라당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종북에 대한 언행은 마치 자유당 국회 때, 국회프락치 같아 보이기도 한다. 한나라당이 제정신이라면, 정체성을 깨뜨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는 총선,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깃발을 들고 출마할 수 없도록 대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보수우익인사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국가보안법은 언제 强化(강화)로 제정되었나? 대한민국 땅에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최초 포고문을 발표한 하지 중장은 대한민국에 좌우동거의 정치를 펴는 것이 민주화라고 생각하여 좌익을 용인했었다. 그 결과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에 자신들의 군대를 조직하고, 建準(건준)을 통해 人共(인공)의 나라를 세우려고 설쳤다. 공산당들이 궁극적으로 미군을 내쫓고, 소련과 중공을 영입하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지 중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주의를 지지했다. 당시 반공이 깊어지자, 남로당은 제주 ‘4,3사태’, ‘여순 반란’을 일으켜 떼주검을 자행했다.
무장한 남로당원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不知其數(부지기수), 학살의 유혈이 낭자한 것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무장폭동의 좌익난동을 잠재울 수 있었고, 안정속에 산업육성과 경제번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좌익들의 폭난으로 대한민국은 붕괴의 위기에 처했을 것이고, 국민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해 尸山血海(시산혈해)를 이루었을 것이다.
왜 국내 좌익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혈안이 되고 있는가? 좌익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인원유린을 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인권유린을 하기 때문에 반 민주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알고 대한민국에 도끼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등 국가보안법이 문제 될 것이 없다. 소위 인권유린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단, 대한민국을 말살하고, 북한을 조국으로 삼는 좌익들이 대한민국에 도끼질을 하기 위해서는 禁符(금부)같은 국가보안법이 金城鐵壁(금성철벽)으로 장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이나, 국내 좌익들이 혈안이 되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합창해오는 목표는 대남적화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대남공작과 좌익들이 승리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장차 어떤 상황이 벌어질 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들이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해 제정하고 고수해오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문민정부의 효시라고 자처하는 YS, DJ, 노무현 15년 사이에 有耶無耶(유야무야)한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앞서 언급한 문민정부 3인의 대통령들은 국민이 무서워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못했지만,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폐지할 것을 천명했었다. 3인의 공작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6,25 남침’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번에는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내응을 위한 좌익무장폭동을 조종하고, 중공의 승인하에 북핵을 발사하며 제2 한국전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인들, 도대체 얼마나 북한의 폭탄, 총탄에 죽어야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제1차 한국전에 3백여만이 억울하게 죽고, 중부상 당하고, 1천만의 이산가족의 한과 곡소리는 하늘을 충천하는데, 또, 제2 한국전을 부르는 전주곡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與野(여야) 의원들이 합창하듯 하니 대다수 국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진짜 종북척결을 위한 보수 우익당을 선택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총선, 대선이 다가오니 群雄(군웅)이 정당 깃발을 올리고 있다. 자유대한에서 있을 수 있는 경하할 일이다. 그러나 크게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장한 나성린의원의 사상에 동조하면서, 나성린 의원의 저서 서문을 쓴 박 모 교수가 李明博 정부의 짝퉁같은 ‘중도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중도 좌파라는 비판을 듣는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듯한 박 모 교수의 신당 창당에 우리는 웃어야 할 지 개탄해야 할지 모르겠다. 박 모 교수도 “좌우포용”이면서 중도 좌파 노릇을 할 것인가? 김정일이 抱腹絶倒(포복절도)로 홍소를 터뜨리며 좋아할 것같다.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15년 통치기간은 좌익이라야 출세하는 세상이 되는 기막힌 세상이었다. 보수우익 홀대, 좌익 출세의 면면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독자들이 너무 잘 알 것이다.
북한 대남공작은 성공한 듯이 보인다. 그들은 마지막 단계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같다. 그 법이 폐지되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의 사진을 들고 군중이 행진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해방 직후 좌익들이 급조한 폭력조직 自衛隊(자위대)의 대원들이 죽창을 들고 반대 시민을 위협하고, 살상하는 것도 재연될 수 있다.
어찌 그뿐이랴? 좌익의 테러, 피격의 총성이 울리고, 주술에 걸린 듯 제정신이 아닌 좌익군인이 또다시 여순반란같은 무장반란을 재연할 수 있다. 李明博 대통령에게 좌익척결, 국가보안법 수호의 정치를 바라는 것은 토끼에 뿔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되었다. 李대통령 재임기간, 보수유익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炎天(염천)이나, 피를 토하듯 애국심으로 외쳐온 종북척결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해 가고 있다. 李대통령은, 그 인과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李대통령은 구설수에 실패한 私邸(사저)를 어디에 또 근사하게 꾸미느냐에만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즉 퇴임 후만 화두 삼다가 청와대를 떠나는 것 아닌가, 통석한다.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각오를 다지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국가보안법 수호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된 것같다. 국보법 수호를 위해 봉기하여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대한이, 국가보안법으로 좌익의 내응을 잠재울 때, 북핵이 있는 김정일도 속수무책으로 장탄식속에 저승길을 갈 수 밖에 없다. ◇
李法徹(bubchul@hotmail.com)
"당신은 광주 5,18 사태를 바로 아십니까? 5,18의 배후는 북한정권이 있습니다.북한군의 대남공작이 있습니다, 북한은 광주사태가 김일성의 "님"을 향한 교향시라며 영화를 만들어 국내 선동은 물론, 국제사회에 살포하여 대한민국과 국군을 모함했습니다.과연, 광주사태는 김일성을 위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화를 위해 일어난 것일까요?"
